지금까지 역사상 "인구가 줄어서 망한 나라"는 단 1개도 없습니다.
반면 민족/인종의 대이동에 따라, 이동경로에 있던 나라들이 이주민의 물결에 밀려 망한 나라는 수두룩.
단적인 예로, 지금 신대륙(북미, 남미, 호주, 뉴질랜드)은 이주민이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주인 행세하는 곳이고,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도 한족 이주민이 원주민 수보다 많아져 주인 행세하는 곳이고,
동남아는 5퍼센트 남짓한 화교가 경제력을 장악해 발전이 정체한 곳.
(2011년 1인당 지디피 : 태국이 중국에게 추격당했음. 태국은 1980년대 후반 일본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라 급발전하기 시작,
1989년에 한국방송국이 제작한 다큐에 나온 태국 관료가 "10년안에 한국 1인당 GNP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야심만만하던 나라였고,
나름 동남아 안에서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나라임.)
2006년 한국정부는 "한국이 전혀 외국인 이주를 받지 않고 출산율이 그대로일 경우
2050년 한국인구가 4200만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골드만삭스가 "2050년 한국 1인당 지디피가 세계 2위"라고 전망한 이유도 "지디피는 성장하는데 인구가 줄어 1인당 지디피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정부는 외국인 이주/출산율에 대한 2006년의 가정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설령 2050년 한국인구가 4200만이라고 쳐도 1980년대 중반 수준입니다.
1945년 한반도 인구가 2500만입니다.
남한 인구가 천만명이 돼도, 1평방킬로미터당 100명이 사는 셈인데 세계각국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인구밀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도는 25퍼센트에 불과하며, 단순무식하게 계산하면 한국땅에서 나는 식량으로 먹여살릴 수 있는 인구는 1200만명 정도라는 뜻입니다.
한국인구는 포화상태이며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줄이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단 생산가능인구가 너무 급격히 줄지 않도록 출산율을 현재 1.2명대보다는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 보육복지를 확충해야죠.
지금 추세대로 외국인력 수입을 확대하면 (외국인 브로커단체들과 정치권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귀화시키는 방향으로 올인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노인이 되면 그 노인들을 누가 부양하나요?
외국인 이주로 고령화에 대처하겠다는 발상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단시안적 방안으로, 고령화 문제를 더욱 키웁니다.
한국보다 100배 넓은 국토에 원주민이 거의 전멸하고, 2천만~3천만 이주민이 사는 호주, 캐나다는 미개척지가 많아 외국인 수백만명을 이주시켜도 미개척지 자원을 개발시켜 (실제로 호주, 캐나다 정부는 투자이민/기술이민을 그런 방향으로 받고 있음)미개척지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소득/세수를 창출해, 이주민도 일자리를 가지고 원주민도 이득을 보는 것이 가능하며
먼저 와서 주인 행세하는 백인 이주민들과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각각 "타운"을 형성해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이런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방글라데시 수준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외국인 이주시키면 원주민과 같은 일자리를 놓고선 일당 1만원, 월급 5만원 누가 덜 받냐 더 받냐 놓고 임금경쟁이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바람직하고 거의 유일한 고령화 대처 방법은 현재 63퍼센트인 한국 고용률을 북유럽수준(80퍼센트)까지 높이고 생산성/임금을 높이고, 70대 초까지 일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이미 상당수 노인이 돈 없어서 일하고 있음)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 복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하면 북한으로 생산기지 이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의 진정한 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일자리 부족이 될 것입니다.)
2017년경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한국이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일본(고용률 70퍼센트)보다 많은 외국인력을 수입할 정도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한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고령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000 - 강오동 님이
"저출산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개선될 마지막 방법"이란 제목의 글을 쓰셨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풀어서 쓰면
"노동력 부족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개선될 마지막 방법"
이 됩니다.
노동시장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져야 비로소 노동의 가격(즉 임금)이 오릅니다.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는 원리를 설명한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이 있습니다. 농촌의 잉여인력이 도시로 올라오면서, 도시경제가 한동안 성장해도 도시노동자 임금은 안 오릅니다. (한국의 6, 70년대) 도시에서 계속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농촌에서 더 이상 올라올 인력이 없어 도시에 인력이 부족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임금이 오릅니다. (한국의 80년대~90년대 전반)
그러니 1990년대 초부터 한국자본가들이 "한국인들이 힘든 일 안 하니깐 외국인력 수입해야 한다"고 언플하면서 불법체류자 양산/수입하기 시작. 그 후로 최근 15년간 한국노동자 임금 정체. 실질적인 구매력은 저하. 이로 인해 결혼 못하는 20대, 30대가 급증하고 저출산.
이런 구조에서 고령화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력 수입하는 것은 희대의 뻘짓거리.
뇌물현 - 재벌들과 부동산투기꾼들이 제일 싫어 하는 게 바로 저출산입니다.
그리고 요즘 먹거리값이 장난아니게 올랐지요?
식량자급율이 매우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좁은 국토에 인구 바글바글합니다.
농산물가격이 평년보다 조금만 수확이 떨어져도 가격이 급등합니다.
지금 국내에 외국인노동자가 대거 입국해서 외국인이 120만입니다.
먹거리값이 비싸지는데 한 몫 단단히 하고 있지요.
앞으로 외국인은 더 늘면 늘었지 줄 것 같지는 안으니....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답은 - 동남아인 쿼터 적용하구,,탈북자들만 받아라... 동남아잡종들 들어갈혈세를 탈북자한테만
돌려도 민족정체성유지,,인구문제완화, 통일대비 3가지를 볼수있다..
반면 동남아잡종계획을 계속시행하면
민족정체성및 DNA열화 (왜넘보다열등해진다), 민족,인종갈등,, 남한내새로운분단... 야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