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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6 14:02

재정적자를 간접세 증세만으로 메꾸는것이 합리적인가?

글쓴이 :

블루로드

http://news.nate.com/view/20130326n04528

정부, 건강보험적자 메울 '건강세'도입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강세(稅)'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5일 복지부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복지부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가되는 건강세는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데 쓰여질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60년 건강보험 수입은 131조원인데 반해 지출은 226조원을 넘어 적자는 95조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가세 등에 건강세를 부과할 경우 물가인상의 요인 등이 발생해 반대 의견이 많아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또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의 폐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재산 9억원,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들 피부양자는 20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가운데 일정금액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를 받고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

돈 없는 늙은이들 주머니가 제일 문제가 될 듯한데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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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코 13-03-26 14:04 세금... 문제는 서민들도 소득(세금)신고를 덜 합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문제죠. 세금... 문제는 서민들도 소득(세금)신고를 덜 합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문제죠.



		블루로드 13-03-26 14:06 그래도 없는 사람 주머니가 훨씬 더 얇지요... 하여간, 담배값이나 만원으로 해서 걷었으면 좋겠군요. 그래도 없는 사람 주머니가 훨씬 더 얇지요... 하여간, 담배값이나 만원으로 해서 걷었으면 좋겠군요.



		로코코 13-03-26 14:07 없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는 것. 탈세는 정당하게 세금내는 사람이 안내는 사람에게 따지는거죠. 국고 채우는 방식은 증세도 증세지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함께여야 합니다. 돈으로... 없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는 것. 탈세는 정당하게 세금내는 사람이 안내는 사람에게 따지는거죠. 국고 채우는 방식은 증세도 증세지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함께여야 합니다. 돈으로...



		블루로드 13-03-26 14:12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세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됩니다 ... 탈세범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당연한데, 수조원을 탈세한 이건희, 정몽주등 부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리를 못들어봤군요.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우리 속담이 무색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세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됩니다 ... 탈세범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당연한데, 수조원을 탈세한 이건희, 정몽주등 부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리를 못들어봤군요.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우리 속담이 무색합니다..



		Noname 13-03-26 14:14 이건희, 정몽주가 수조 원을 탈세했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고발하십쇼. 이건희, 정몽주가 수조 원을 탈세했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고발하십쇼.



		까만콩 13-03-26 14:16 ㅋㅋ 둘다 이미 징역 살다 나온 사람들이잖아....뭘 또 고발을 해...ㅋㅋㅋ ㅋㅋ 둘다 이미 징역 살다 나온 사람들이잖아....뭘 또 고발을 해...ㅋㅋㅋ



		블루로드 13-03-26 14:18 고발 당했고, 법정에서 탈세한 것으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강력한 처벌은 안받고, 사면 같은 것으로 풀려났죠. 다른 나라에 사세요? 고발 당했고, 법정에서 탈세한 것으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강력한 처벌은 안받고, 사면 같은 것으로 풀려났죠. 다른 나라에 사세요?



		까만콩 13-03-26 14:24 ㅇㅇ 근데 그 처벌이란게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차별한다는게 문제... ㅇㅇ 근데 그 처벌이란게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차별한다는게 문제...



		로코코 13-03-26 14:28 해도 상관없다 봅니다. 물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겠죠. 제겐 형평성은 죄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일반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지. 해도 상관없다 봅니다. 물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겠죠. 제겐 형평성은 죄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일반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지.



		까만콩 13-03-26 14:22 로코코//이상한 논리네...서민들도 탈세한다? 그건 자영업자들이나 가능한 거고...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탈세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ㅋㅋㅋ 너무 일반화 하는거 아닌가? 로코코//이상한 논리네...서민들도 탈세한다? 그건 자영업자들이나 가능한 거고...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탈세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ㅋㅋㅋ 너무 일반화 하는거 아닌가?



		Noname 13-03-26 14:25 컵밥 파는 인간들이 대표적임 컵밥 파는 인간들이 대표적임



		까만콩 13-03-26 14:28 ㅋㅋ 컵밥 파는 인간들이 전체 납세의무자 중에 %나 되죠? 그 사람들이 서민을 대표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아 진짜 수준 떨어져.. ㅋㅋ 컵밥 파는 인간들이 전체 납세의무자 중에 %나 되죠? 그 사람들이 서민을 대표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아 진짜 수준 떨어져..



		Noname 13-03-26 14:30 지하경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십니까? 지하경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십니까?



		로코코 13-03-26 14:30 부동산하면서 하도 다운계약서 쓰는 사람을 많이 봐와서요. 일종의 관례죠. 깨끗한 사람 찾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부동산하면서 하도 다운계약서 쓰는 사람을 많이 봐와서요. 일종의 관례죠. 깨끗한 사람 찾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까만콩 13-03-26 14:33 ㅋㅋㅋ 결국 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거 뿐이죠? 일반화의 오류는 좀 심각한데요. 거기다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보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서민을 대표한다고 봅니다만.... ㅋㅋㅋ 결국 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거 뿐이죠? 일반화의 오류는 좀 심각한데요. 거기다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보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서민을 대표한다고 봅니다만....



		Noname 13-03-26 14:37 까만콩씨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은 뭡니까? 까만콩씨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은 뭡니까?



		로코코 13-03-26 14:31 개인사업자, 영세업자 등 밑의 직원들 130만원 벌면서 100-110만원 신고해서 세금 적게 내는 것. 흔하디 흔한것인데. 은행에서도 쉬쉬해주고. 개인사업자, 영세업자 등 밑의 직원들 130만원 벌면서 100-110만원 신고해서 세금 적게 내는 것. 흔하디 흔한것인데. 은행에서도 쉬쉬해주고.



		로코코 13-03-26 14:29 소득신고 4대보험 신고 다운계약서 등 소득신고 4대보험 신고 다운계약서 등



		까만콩 13-03-26 14:31 지금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간접세 인상 밖에 없는 듯? 서민이라면 당근 반갑지 않은 뉴스인데... 거기다가 증세없이 복지하겠다는 박대통령 공약과도 정면 대치되는 사항이고... 죽어라 쉴드 치는거 보면 여기 계신 보수님들은 다들 먹고 살만 한가보우? 지금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간접세 인상 밖에 없는 듯? 서민이라면 당근 반갑지 않은 뉴스인데... 거기다가 증세없이 복지하겠다는 박대통령 공약과도 정면 대치되는 사항이고... 죽어라 쉴드 치는거 보면 여기 계신 보수님들은 다들 먹고 살만 한가보우?



		로코코 13-03-26 14:32 전 부자증세 환영합니다. 까는것은 지들은 세금에서 깨끗한 척 하는 놈들 서민이라는 가면으로 정당하게 번 자들 공격하는 놈들 전 부자증세 환영합니다. 까는것은 지들은 세금에서 깨끗한 척 하는 놈들 서민이라는 가면으로 정당하게 번 자들 공격하는 놈들



		메탈 13-03-26 14:33 간접세가 부자증세가 아니지 않음? 제발... 간접세가 부자증세가 아니지 않음? 제발...



		로코코 13-03-26 14:33 간접세도 환영 부자증세도 환영이라고요. 누가 모릅니까..ㅡㅡ 1의 이야기해서 전 2도 환영한다는 뜻인데. 1의 이야기하면 1만 이야기 합니까? 어짜피 같은 숫자이야기인데. 간접세도 환영 부자증세도 환영이라고요. 누가 모릅니까..ㅡㅡ 1의 이야기해서 전 2도 환영한다는 뜻인데. 1의 이야기하면 1만 이야기 합니까? 어짜피 같은 숫자이야기인데.



		메탈 13-03-26 14:35 1년에 근로소득세 재산세 특별세 기타등등해서 얼마 내요? 내가 그리 쪼들리는건 아니지만 더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던데? 내기는 내십니까? 1년에 근로소득세 재산세 특별세 기타등등해서 얼마 내요? 내가 그리 쪼들리는건 아니지만 더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던데? 내기는 내십니까?



		로코코 13-03-26 14:36 님 탈세하신다고요? 무슨 의도로 글 다셨습니까? 전 담배 안핍니다. 세금 잘 내고요. 부동산 관련되어서 세금법에 빗겨나기는 곳에서는 안내기도 합니다. 님 탈세하신다고요? 무슨 의도로 글 다셨습니까? 전 담배 안핍니다. 세금 잘 내고요. 부동산 관련되어서 세금법에 빗겨나기는 곳에서는 안내기도 합니다.



		메탈 13-03-26 14:38 예.. 세금 내시는거 별로 없으신가봄. 예.. 세금 내시는거 별로 없으신가봄.



		로코코 13-03-26 14:38 님보다 많이 낼지도요? 님보다 많이 낼지도요?



		메탈 13-03-26 14:40 농담이 지나치신듯 풋. 농담이 지나치신듯 풋.



		로코코 13-03-26 14:34 애도 아니고 간접세 부자증세 차이를 모르겠냐고요. 애도 아니고 간접세 부자증세 차이를 모르겠냐고요.



		메탈 13-03-26 14:36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는데 다 환영? 모르는 것 같은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는데 다 환영? 모르는 것 같은데



		로코코 13-03-26 14:37 에라이. 예를 들어 담배 / 부자(상위%) 번 만큼 더 내라 차이 에라이. 예를 들어 담배 / 부자(상위%) 번 만큼 더 내라 차이



		메탈 13-03-26 14:38 조용히 입 닫으시면 될 것 같음 조용히 입 닫으시면 될 것 같음



		로코코 13-03-26 14:40 ㅉㅉ 물건 살때 내는게 간접세 아닙니까. 뭔 입 닫으라고. ㅉㅉ 물건 살때 내는게 간접세 아닙니까. 뭔 입 닫으라고.



		메탈 13-03-26 14:41 물건 살때 간접세.. 제발 입좀 다무시요 물건 살때 간접세.. 제발 입좀 다무시요



		로코코 13-03-26 14:42 소비행위에 기준둔다면 간접세입니다. 간접세가 뭔지나 알고 있음? 보니까 당신이 모르는 것 같은데. 소비행위에 기준둔다면 간접세입니다. 간접세가 뭔지나 알고 있음? 보니까 당신이 모르는 것 같은데.



		메탈 13-03-26 14:42 물건 살때 내면 다 간접세요? 간접세와 부자증세같은 직접세의 본질적 차이는 그게 아니네 이사람아 그냥 좀 조용히 해. 물건 살때 내면 다 간접세요? 간접세와 부자증세같은 직접세의 본질적 차이는 그게 아니네 이사람아 그냥 좀 조용히 해.



		로코코 13-03-26 14:43 간접세는 서민이나 부자나 동등취급이고 부자증세는 돈 많이 벌면 돈 더 내라. 소득격차에 따른 세금방법] 좀 장난 그만까시죠. 간단하게 초딩이 이해하게끔 써주니 못알아 듣나 간접세는 서민이나 부자나 동등취급이고 부자증세는 돈 많이 벌면 돈 더 내라. 소득격차에 따른 세금방법] 좀 장난 그만까시죠. 간단하게 초딩이 이해하게끔 써주니 못알아 듣나



		메탈 13-03-26 14:43 그런데 더 내고 싶냐? 장난치나. 아...맞다..탈세가 관례지..맞네.이해되네 탈세가 관례...밥쳐먹고 오는 게 아니지 돈주고 쳐 먹은 밥 쏟아내면 나만 손해지 그런데 더 내고 싶냐? 장난치나. 아...맞다..탈세가 관례지..맞네.이해되네 탈세가 관례...밥쳐먹고 오는 게 아니지 돈주고 쳐 먹은 밥 쏟아내면 나만 손해지



		로코코 13-03-26 14:44 부자증세 환영이라니까 계속 따지네. 님 똘기 심하네요.ㅋㅋㅋ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뇌가 메탈이세요? 어쩌라고요. 무슨 부자증세 환영한다니까 간접세하고 부자증세 차이점 드립칩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말하는 것입니까? 부동산 하는데 부자증세 환영이라니까 계속 따지네. 님 똘기 심하네요.ㅋㅋㅋ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뇌가 메탈이세요? 어쩌라고요. 무슨 부자증세 환영한다니까 간접세하고 부자증세 차이점 드립칩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말하는 것입니까? 부동산 하는데



		메탈 13-03-26 14:45 간접세도 환영 부자증세도 환영이라고요. ------------------ 자네가 한말이네.. 부동산 하면 탈세가 관례냐? ㄷ ㅅ ㅅ ㄲ 간접세도 환영 부자증세도 환영이라고요. ------------------ 자네가 한말이네.. 부동산 하면 탈세가 관례냐? ㄷ ㅅ ㅅ ㄲ



		로코코 13-03-26 14:49 다운계약서 모르나 ㅡㅡ 전 다운계약서 안써주는데요? 근데 다운계약서 해달라는 인간 열라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해줬던 업자들도 많고(강화전) 다운계약서 모르나 ㅡㅡ 전 다운계약서 안써주는데요? 근데 다운계약서 해달라는 인간 열라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해줬던 업자들도 많고(강화전)



		까만콩 13-03-26 14:35 ㅋ 우리나라에서 사업한다는 사람치고 정당하게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ㅎㅎㅎ 안타까운 현실이죠. ㅋ 우리나라에서 사업한다는 사람치고 정당하게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ㅎㅎㅎ 안타까운 현실이죠.



		로코코 13-03-26 14:38 웃기는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탈세는 관례인데 남이하는 탈세는 짜증나죠. 웃기는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탈세는 관례인데 남이하는 탈세는 짜증나죠.



		메탈 13-03-26 14:38 탈세가 관례? 미친거 아닐까? 탈세가 관례? 미친거 아닐까?



		로코코 13-03-26 14:41 아주 도덕적인 나라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사회경험을 덜 했습니까? 탈세가 관례일 정도로 흔한 세상입니다. 아주 도덕적인 나라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사회경험을 덜 했습니까? 탈세가 관례일 정도로 흔한 세상입니다.



		메탈 13-03-26 14:43 글쎄 탈세가 관례인 사람이 내주위에 없어서 주위가 좀 시궁창 이신듯.. 탈세가 관례.. 미친 개 소리 글쎄 탈세가 관례인 사람이 내주위에 없어서 주위가 좀 시궁창 이신듯.. 탈세가 관례.. 미친 개 소리



		로코코 13-03-26 14:46 결론은 세상을 덜 경험했다 이거구만요. 부동산 해보세요. 상가. 임대업 이런쪽 아주 탈세란 탈세는 다 봅니다. 서민요? 결론은 세상을 덜 경험했다 이거구만요. 부동산 해보세요. 상가. 임대업 이런쪽 아주 탈세란 탈세는 다 봅니다. 서민요?



		메탈 13-03-26 14:32 먹고 살만하면 다행이게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먹고 살만하면 다행이게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메탈 13-03-26 14:39 간접세와 부자증세의 차이 예를 들어 담배 / 부자(상위%) 번 만큼 더 내라 물건 살때 내는게 간접세 아닙니까. ---- 미친거지. 간접세와 부자증세의 차이 예를 들어 담배 / 부자(상위%) 번 만큼 더 내라 물건 살때 내는게 간접세 아닙니까. ---- 미친거지.



		로코코 13-03-26 14:47 담배 : 부자, 서민 똑같이 세금을 때려넣는다. 부자증세 : 버는 만큼 더 내라, 경우에 따라서 상위% 인사람이 더 내라. 뭐가 틀림? 간접세 소비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담배가 소비행위 아닙니까? 분명 예를 들어인데. 그럼 부자면 담배 더 비싸게 삽니까? 담배 : 부자, 서민 똑같이 세금을 때려넣는다. 부자증세 : 버는 만큼 더 내라, 경우에 따라서 상위% 인사람이 더 내라. 뭐가 틀림? 간접세 소비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담배가 소비행위 아닙니까? 분명 예를 들어인데. 그럼 부자면 담배 더 비싸게 삽니까?



		로코코 13-03-26 14:50 당신이 말하는 간접세와 부자증세의 차이가 뭔데요. 지는 말도 못하면서. 남은 틀렸다고 말하네 당신이 말하는 간접세와 부자증세의 차이가 뭔데요. 지는 말도 못하면서. 남은 틀렸다고 말하네



		로코코 13-03-26 14:52 소비할때 붙는 세금이 간접세 아닌가요? 님 간접세 몰라요? 뭐가 미쳤다는것이죠? 부자증세는 말 그대로 부자들(상위 그룹)이 세금 더 내라는 것이고. 소비할때 붙는 세금이 간접세 아닌가요? 님 간접세 몰라요? 뭐가 미쳤다는것이죠? 부자증세는 말 그대로 부자들(상위 그룹)이 세금 더 내라는 것이고.



		Noname 13-03-26 15:02 간접세를 모르니까 저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간접세를 모르니까 저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까만콩 13-03-26 15:09 무슨 거짓 선동? ㅋㅋㅋㅋ 삼성, 현대차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살다 나온 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이 무슨 아는 척을....ㅋㅋㅋ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나이 어린 히끼꼬모리인듯 ㅋ 무슨 거짓 선동? ㅋㅋㅋㅋ 삼성, 현대차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살다 나온 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이 무슨 아는 척을....ㅋㅋㅋ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나이 어린 히끼꼬모리인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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