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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NLL은 북한과 합의 없이 우리촉 진영에서 정해논 선이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전협정에서는 육상의 한계선만 협의를 했는데 당시 유엔 사령관이 임의로 정해서 북한에 이렇게 정해줬다고 통보를 한 해상 경계선이지.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한테는 한 마디의 의논도 없이 어느날 여기가 경계선이다 하고 통보받은 경우라 할까?
그런데 노무현이 이 NLL을 다시 그으려고 한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제대로된 타협을 할려는 첫 시도라고 볼수 있다. 당장 네가 옆집과 집의 경계선에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 방법이 딱 2가지 이겠지. 서로 이치에 맞게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서로의 이득을 단 하나라도 잃지 않기위해서 싸우다가 법원에가서 법대로 하는것.
헌데 국가와 국가의 문제를 판단할 법원은 존재하지가 않잖어. 그렇다면 자신만의 이득을 서로 주장해봤자 영원히 문제가 풀릴길은 없을테고. 여기서 노무현이 NLL을 이번에는 북한과 합의를 해서 다시 경계선을 긋자는 걸로 앞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 문제를 서로 타협하자는 하나의 제스처로 볼수 있다. 즉 타협을 하고자 할때 나의 불합리한 점은 무시하면서 상대방에게만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은 타협이 아닌 농담따먹기 밖에 될수 없잖어.
물론 우리가 NLL을 북한과 합의해서 이치에 맞게 해결했다쳐도 북한도 다른문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타협한다는 보장은 없지.
글쎄 / ㅋㅋ 그래서 백령도 연평도 부근 해병대 대규모 감축도 부르짖은거니? 그래서 넌 북한이 하자고 하면 NLL 다시 그어야 된다고 보니? 무력 남침해서 이 나라 반쪽 낸 북괴놈들하고? 그렇게 해주면 쟤들이 고분고분 살거 같니? 노무현은 저래서 안되는겨~ 한마디로 무능 그 자체..
국제법으로 따져도 승산이 없다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여..
기이아나나 바하마군도등의 지도를 펴봐 그나라들 근처에 있는 섬들이 다른 나라것들 수두룩해.
중국놈들 지도봐라 그것들이 부르는 남중국해 예전에 우리가 남지나해라고 하던지역 필리핀 인도네시아 부르나이 말레이지아 근처의 환호초나 섬들까지 다 지들 영토라하고 일부는 점유하고 있어.
그런데 전쟁중에 점령되고 갈려진 섬들과 관련 영해를 내 준다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있고 그 기간이 60년이 되는데... 거주민들도 있고 독도 보다 더 영유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거야.
그전에 전쟁때는 신의주 밑의 섬까지 우리가 점령했는데 그런건 다 돌려 주고 전략적으로 서울과 인천을 지킬 영해를 갖고 있는건데 이걸 분쟁지역처럼 말하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뇌를 갖은 사람인가?
그걸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