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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9 15:16

공무원(국가기관) 등의 선거 중립의무

글쓴이 : 산악MOT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40094&cont_sid=0001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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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 사건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행해진 일이라면 이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게 됨으로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

국가 기관이 법을 어겼는데 그게 국가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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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푸름 13-03-19 15:18 의혹은 의혹일뿐 의혹은 의혹일뿐



		산악MOT 13-03-19 15:20 이미 국정원녀는 친정부 친여당 반야당 ,댓글 단게 사실로 드러났지요. 그건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국정원녀는 친정부 친여당 반야당 ,댓글 단게 사실로 드러났지요. 그건 의혹이 아닙니다.



		까만콩 13-03-19 15:20 ㅋㅋ 지금은 의혹수준이 아닌데? 국정원에서 사실 자체는 인정한거고 그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해명하고 있는 중이자나? 근데 웃긴건 처음 국정원녀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해명의 내용이 바뀐다는거... ㅋㅋ 지금은 의혹수준이 아닌데? 국정원에서 사실 자체는 인정한거고 그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해명하고 있는 중이자나? 근데 웃긴건 처음 국정원녀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해명의 내용이 바뀐다는거...



		산악MOT 13-03-19 15:46 물론 공무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입니다. 전교조가 선거에 개입 여론몰이를 한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요. 물론 공무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입니다. 전교조가 선거에 개입 여론몰이를 한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요.



		후후 13-03-19 15:28 확실히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색을 가지면 폐해가 막대할것 같네요 확실히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색을 가지면 폐해가 막대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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