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불체자와 외국인 단순 노동자를 반대하는가 !!"



첫째 불법체류자는 하기 출입국관리법 4장17조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자" 즉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의 "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및 단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서민 및 극빈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한다...



[표1] 사업체규모 및 고용형태별 노동자 현황 (2006년 8월 현재)





표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상기 표와같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수는 약84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 살림이 어려워서 남을 도울 형편이 안된다"가 반대의 두번째 이유이다...



세째 대한민국의 장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단순 외국인 노동자(불체자 포함)의 경우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후진국에서 대부분 유입된다...

대한민국에서 얻는 수입은 단순 계산으로 외노자의 본국에서 얻는 수입의 수배에서 크게는

수십배에 달한다...

수배에서 수십배의 소득중 생활에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노자의 본국으로 송금되어

대한민국의 내수시장에 기여하지않는다.. 다시 말해서 돈이 선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 노동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발전, 기술발전, 경쟁력 발전, 미래설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이 타선진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기의 경우중 하나일 것이다..

① 첨단분야에 있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간의 경험이 있스며 해당국의 언어에 능통하다...

(기술비자, 교수 등)

② 돈이 억쑤로 많아 해당국에서도 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투자경영 비자 또는 투자비자)

③ 해당국의 국익에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상대국과의 연결에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 선수 및 재외 공무원 등)



단순 노동자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이 필요한 첨단의 기술을 갖고있는 것도 아니며 돈이 억쑤로 많아서

민폐를 끼치지않고 경우에 따라선 다른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기여할 가능성도 없으며 본국과의 외교나 국제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가난한 국민들과 경쟁하여 그들의 일자리를 뺏어갈 뿐이다..



우리는 상기의 이유로 불체자와 외국인 단순 노동자를 반대하는 것 뿐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도 나먹고 남도와주고 싶다... 그러나 대학나온 실업자, 노인대책 마련못한 노인네들,

신체가 불편한 국민들, 소년소녀 가장, 명예퇴직자" 졸라많다...

니들(불체자 및 단순 외노자)이 없더라도 돈없는 노인네들이 식당 설겆이 할 수 있고 니들이 아니어도

봉제공장에서 일할 소년소녀 가장들 많고 니들아니어도 노가다 뛸 젊은 알바생, 명예퇴지자 많다..

제발 돌아가 도~~~"



출입국관리법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88200

통계청 자료(펌-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12118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