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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14 16:32
노무현 대통령 때 서민들이 어려웠던 이유중 하나
 글쓴이 : 슈퍼파리약
조회 : 2,994  

몇년전 추억의글 아마 2008년일거임

 글쓴이-영남놀부


1, 중소기업 육성이 부의 분배를 이루는 길이다

[ 中企수출 5년내 1000억弗로 확대 .. '수출기업 육성책' 안팎 ]
한국경제 5월 19일 <이치구.이계주 기자 rhee@hankyung.com> 2003-05-19

-전략- 이를 통해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42.6%(6백82억달러)에서 5년내 50%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추이=중소기업 수출은 지난 98년 4백19억2천만달러에서 지난해
6백82억달러로 4년새 62.8% 늘었다. 이 기간중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포인트 높아졌다. 올들어서도 수출증가세가 이어져 1.4분기중 수출액은 1백76억5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1.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제품이 56억2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기계 29억2천만달러,섬유 28억1천만달러,철강.금속제품 16억5천만달러 순이었다. -후략-

[ 기획재정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비중이 지속 축소(중소기업 수출 비중 : ‘03년 42.2% → ’07년 32.8%)
이러한 결과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분배 상황도 나빠지는 모습 * ‘02~’07년중 계층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연평균, %) : 1분위 1.5 / 평균 ...
www.mofe.go.kr/search/?adv=1&image.y=1&menu=%C5%EB%C7%D5%B0%CB%BB%F6_&qt=%B3%AA%BA%FC%C1%F6 - 3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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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다같이 잘 살고 부의 분배가 잘 되려면 중소기업이 잘 되야 한다.

이건희 재산이 수조원씩 늘어나 봐야 서민이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기 업 직원들 월급이 많다고 중소기업 월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현대가 파업하여 귀족노조의 월급이 올라간다고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직원의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정규직들이 노조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찾는다고 비정규직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부의 분배가 잘 되려면 중소기업이 잘 되야 한다.
중소기업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부의 분배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늘린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었다. 김대중 정권때 중
소기업은 수출이 4년새 62.8% 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노무현 정권에서는 중소기업의 위상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5년내 50%로 높일 계획이라며 말만 무성했다. 하지만 결과는 도로아미타불..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김대중 정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노무현 정권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무능 좌빨정권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을 위축시켜 부의 분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부동산을 엄청나게 폭등시켜 가진자들의 판을 만들어 놓고
사교육비를 폭등시켜 가진자들의 세습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2. 땅투기 정권은 아예 대놓고 친기업 정책을 사용한다

땅투기 정권이 친기업 성향이라는 말을 듣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좋아했다
는 말이 있다. 코메디같은 현상이 되겠다.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법의 헛점을 파고 든 삼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이 번 돈은 서민에게 안 온다. 노무현 정권 5년간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가난했다. 지난 5년간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것들은 더 궁핍해ㅤㅈㅓㅆ다.

그런데 땅투기 정권이 수출 신장을 위해 환율을 건드리고 있다. 서민물가 상
승과 대기업 수출신장 사이에서 대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PS : 상속세를 떼어 먹는 삼성을 비판하면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드는 사람들
이 있다.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입에 거품을 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들이 삼성 상속세를 감싸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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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긴날개 12-01-14 17:16
   
여러가지로 공감합니다.

솔직히 노무현 때 빈부격차 확대된거 사실임.
참여정부랑 이명박 정부랑 기조 수준의 큰 틀에서 경제정책에 차이.. 별로 없음 -.-;
(차이라고 해봐야 종부세 정도.. 다른 차이라면 국민들 눈치를 많이보냐 적게보냐..)

야당 여러 그룹 내에서 친노가 가장 개혁적이라는건 이미 2004년 이후로 깨진 공식.
문제는 얘네들이 '개혁 이미지'를 쥐고 있어서 문제
강채윤 12-01-14 18:21
   
마침 노무현물가 얘기 나와서 그냥 끄적거립니다.
요즘 반값등록금 가지고 대학생들 시위 많이 하던데
노무현때 등록금 인상률이 어땟었는지 알고나 그러는지모르겠네요
오히려 동결시킨 이명박을 욕하다니 ㅎㅎㅎ
현직대통령이 이명박이니 이명박에게 인하요구를 하는것 까진 이해하지만
그책임을 이명박에게 덮어씌우고 있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중에 엄청 웃겼던게
이명박 당선되고 인수의시절 아직 취임하기도 전인데
그때가 2008년 1월이었나? 암튼 그때 대학등록금 인하시위하는 기사를 봤었는데
시위하던 대학생들이 들고있던 피켓에 이명박out, 니가내라 이명박,
이렇게 적혀있는거 보고 아연실색 했던 적이 있었드랬죠 ㅎㅎ
취임도 아직 하지않았고 그때까지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이 등록금 폭등의 주범인데도
그대학생들은 무슨생각으로 그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었을까요?ㅎㅎ
하여튼 좀비라는 표현외에는 그들을 표현할수있는 어떠한 적합한용어도 없을거에요
     
시라프넬 12-01-15 07:59
   
정확히 말하면 대학 등록금은 어느 정권 하에서건 계속 '묻지마' 인상을 거듭해 왔죠.
굳이 노무현 편 들 이유는 없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실행코자 한 그 사학 개혁안에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았던가요?
사학 개혁에는 불투명한 대학 재단 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 부분도 분명 포함돼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채윤 12-01-15 20:04
   
ㄴ아 넌 나한테 발리고서도 또 나한테 댓글다냐?
무슨 ㅅㅂ 어느정권하에서 등록금이 묻지마 인상을해?
 좌파정권 김대중 노무현때하고 이명박때 인상률부터 찾아보고 그런소릴해
그리고 사학법이랑 등록금 인상이랑 뭔상관이야? 공부좀하고 개소릴 늘어놓던가?
사학이랑 상관없는 공립대 등록금이 노무현때 50프로 폭등한거 모르냐?
노무현정권때 김진표부총리가  뭐라 씨부렸는지 몰라서 그런말을해?
그리고 게시판 여기저기 돌아댕기면서 좌빨+무뇌좀비+노빠티는 팍팍 다내놓고 다니면서
뭣이라?? 굳이 노무현편 들이유는 없지만?? 굳이 노무현편 들이유는 없지만??굳이 노무현편 들이유는 없지만??굳이 노무현편 들이유는 없지만??굳이 노무현편 들이유는 없지만??
ㅎㅎㅎㅎㅎㅎㅎㅎ
아 인생 참 갖잖은 새키 ㅎㅎㅎㅎㅎ
개그하지마 ㅎㅎㅎㅎㅎ
아 생각할수록 웃겨 ㅎㅎㅎ
굳이 노무현편 들이유는 없지만??굳이 노무현편 들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스스로 본인의 재수없음을 팍팍 뽐내고 다니고 싶냐?
               
시라프넬 12-01-15 20:52
   
ㅄ의 특징은 허접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신경 쓴다는 것.
왜? 지가 ㅄ인 건 자기 스스로도 마음 깊은 곳에선 양심적으로 알거든. 당연히 신경쓰이고 찝찝하겠지. ㅋㅋ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난 어느 ㄷㅅ색히의 불쌍한 닉을 기억 못해서 그놈한테 존댓말 썼을까.
글 쓴 놈보다는 글 내용을 보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단다는 게 너 같은 놈이 알기나 할런지 모르겠다. ㅉㅉ

태생적으로 국민을 x밥으로 아는 딴나라당 똥꼬를 쪽쪽 빠는 모태 노예 색히한테 내가 왜 그런 대접을 해줬을까 생각할 수 있었...다면 네가 지금 여기서 모태 노예짓 하고 있겠냐. ㅉㅉ

내가 얘기했다시피 쥐와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사람을 택해야겠지.
네가 노무현을 까는 건, 노무현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네 썩은 대가리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야.
노무현이 국방 측면이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서 보여준 건 적어도 좌파적인 모양새가 절대 아니었지. 근데 그걸 좌파가 좌파답지 못했다고 까는 건 코미디거든. 노무현은 우파니까.

정답은, 이거야.

1. 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 표현을 순화했다. 예전에는 지나친 무지도 죄라는 취지에서 그냥 ㅄ이라고 불렀음)
: 한나라당은 보수고 한나라당 까는 애들은 다 좌파, 빨갱이, 불순 세력

2. 제대로 된 사람들의 생각
: 한나라당은 보수의 가장 원초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한 매국노 색히들(돈을 위해선 민족이고 영혼이고 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국제 자본의 똥개 뉴또라이 놈들이랑 붙어다니는 것만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서 아주 쉬움)이고 걔들 까는 사람들은 좌파, 우파, 무당파 다 섞여 있음.

생각 자체가 꼴통 수구놈들한테 냉전 & 개발독재 & 파시즘적으로 디자인된 꼴통 군중 색히라서 너하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만, 네가 나한테서 왜 ㅄ으로 불려야 하는지 그 증거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시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놓는다. 즉,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어차피 내가 뭔 말을 해도 ㄷㅅ은 계속 입으로 똥 쌀 거 알거든. ^^

아직도 내가 '좌파'라서 노무현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생각하니? ㄷㅅ아?
                    
강채윤 12-01-15 23:03
   
ㄴ 난 너보고 좌파라고한적 없거든??
 넌 좌빨이야 좌빨!! ㅎㅎ
좌파는 그래도 사고라는건 할수있지만...근데 넌 사고는 커녕
돌말 아메바보다도 못한 단세포적 사고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있잖아?ㅎㅎ
나같으면 쪽팔려서 그냥 댓글 안달텐데
그저 지기싫다고 계속 댓글 닳아대는 꼴이란..ㅉㅉ
그럼 확실히 논리적인 무장을 하고서 댓글을 쓰던가?
노무현이 우파?ㅋㅋㅋ 아니 무슨 억지도 이렇게 황당한 억지를 부리지?
너 이걸 말이라고 하냐?ㅋㅋㅋ    일부정책에서 약간 우파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고 우파야?ㅋㅋㅋ  그럼 한나라가 무상급식추진하고 햇볕정책 추진하면
좌파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놈현이가 과거 어떤행적을 걸어왔고 어느당소속이었고 어떤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표얻어서  대통령 됐는지
몰라서 그런얘기를해?ㅋㅋㅋ 그럼 혹시 놈현이는 대통령 되고 싶어서
자기 이념까지 속이고 민주당에 들어 그런 교활한 쓰레기였냐?ㅋㅋㅋㅋ
이놈은 지스스로 지가 지지하는 대통령 욕먹이네 ㅋㅋㅋㅋ
세상에 이런 병슨리는 진짜 첨봤다 ㅋㅋㅋㅋㅋㅋㅋ
정신승리,무대포정신, 물타기 , 이렇게 병슨리 종합선물세트를 다보여주면서도
자기는 좌좀이 아니래 ㅋㅋㅋㅋ
아 너 그만 말해 나 웃겨 죽을거 같다 ㅋㅋㅋ
                         
시라프넬 12-01-16 09:57
   
짖느라, 아니 입으로 똥 싸느라 수고했다. 개x끼야. ㅉㅉ
물론 나는 사람이기에 개소리는 해석이 안된다. 그리고 개똥에 언어학적 의미를 부여할 만큼 암호 해석이나 기호학에 소질이 있지도 않고.
희한하게도 개짖는 소릴 알아들을 수 있어서 나에 대해 '오해'할 인간들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인간들은 어차피 원래부터 그런 상태였을 테니.
내가 할 얘긴 어차피 위에서 다 했으니 짖든지 개x을 쥐고 자위행위를 하든지 내가 알 바 아니지.

잠깐만, 멍멍아. 솔직히 별로 필요한 일 같진 않은데, 인간인데 혹시 개짖는 소릴 사람이 하는 말로 착각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박정희에 대한 내 관점에 대해 링크를 첨부해 주마.

http://www.gasengi.com/bbs/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5664&sca=&sfl=wr_subject&stx=%B9%DA%C1%A4%C8%F1&sop=and

이 글을 읽고도 날 좌빨로 생각하거나, 네가 인두껍을 쓴 개색히나 뇌에 에러가 난 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뭐 그냥 너같은 개색히랑 한통속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
                         
강채윤 12-01-16 18:56
   
ㄴ딴에 개념있는척 적어놓았지만 내가볼땐 그냥 닭살돋는 뻘글이다 ㅋㅋ
 니가 여기 게시판에서 니 주딩이로 싸질러놓은 글들이나 지우고서
개념인인척 해야지 병슨리 종합세트 다보여주고 다니면서
옛날에 적은 뻘글이나 보여주고 좌빨이 아니라고?
ㅄ ㅋㅋㅋㅋㅋ
옛날에 적은글은 가식이고 지금 나불대고 있는 더러운 주딩이가 니 본모습이겠지 ㅋㅋㅋㅋ
옛날에 꿩사냥 할때 꿩몰이 하면 꿩이 도망치다가 자기 머리만 볏집속에 숨기지 머리만 숨으면 다숨을줄 알고 ㅋㅋㅋ... 지금 니 꼬라지가 꿩이 하는짓이랑 똑같다는거 아냐?ㅋㅋㅋ
                         
시라프넬 12-01-16 21:47
   
자꾸 착한 사람이 관심 가져주니 저가 사람인 줄 아는 놈이 생겨버렸네...이런...
똥 많이 싸~^^
일하는 건지 그냥 시간 남아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길게 써봐야 내용은 '나는 개x끼입니다'인데... 너만 모르시네요. ㅎㅎ 개x끼 지능이야 원래 거기가 한계겠지만.
                         
강채윤 12-01-18 22:37
   
ㄴ마지막에 댓글달면 이기는줄아는 무뇌좀비놈...ㅋㅋㅋ
               
Assa 12-01-15 23:15
   
그럼 노태우  김영삼때  인상율찾아보세요 그리고  imf때  김대중인상율  보긴하셧나? 님이  본  자료에는  이천년부터 나와잇지?ㅋㅋㅋ 아주  김대중  놈현 까려고  고의적으로 편집해놓은건데
아직도 12-01-14 18:53
   
현실에서 제조업 하던사람은 피부로 모두 느끼고 있었던 사항
IMF 터지고 김대중 정권끝날때까지,,전체30% 정도 망함 나머지 모두 살아났음
그걸 노무현정부때 남은 70% 제조업 야금야금 녹여버림.
10년 IMF동안 부실한 30% 부도나고 건실한 70% 정상권으로 복귀했으나
단5년동안 누더기 온갖 규제난발로 모두 소리소문없이 망함.
노무현이후 동네 구석구석 실핏줄처럼 지역서민경제 먹여살리던 제조업
중국으로 내몰고 사멸시킨건 노무현의 최대업적.
물흐르듯 흐르는 경제구조상 어느하나 라도 칼을 들이대면 씨스템은 망가짐
소기업 한번 해본적없는 그들이 경제를 말하는건 개나발,,
금융규제씨스템은 소기업 작살에 일등공신 그 규제 아직도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들때문에 작동불능 진행중임
이제완전 녹아내려 규제풀어도 예전 처럼 작동안함.
(순환구조 단절로 빛내생활 빛내빛값는 망한구조 형성되었음.)
동네제조업-제조업수요 각종장비업-각종공구가게-그주변 써비스업-이구조 망함
동네건축업-동내건축및수선-건물주재료(절근,시멘트,자갈,골재,전기,등등)-건축관련
각종장비업-공구가게-도장,페인트,노가다,-써비스업 모두망함.
이제 남은건 열악한 동네 저임금 써비스업종으로 서민생계 겨우유지중,,
그나마 그 일자리도 많이 없어 최저임금이 보편화됨,,
결국 전반적인 도시상권이 생기를 잃고 활력이 떨어져 아사상태,,
이걸 모르는 정치인은 복지복지 공평분배 부르짖지만
그걸로 절대 정상씨스템이 될수없음.
복지란 결국 사각지대가 형성됨! 결국 이쪽도 저쪽도 끼지못하는 사람은
공짜를 위해 더 거지처럼 사는것을 원하는 사회로 가게됨.
결국 이모든것을 원위치 시키는건 IMF 이후 김대중 정권 말기로 돌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하고 다시 동네 상권형성시켜 각개인 실질수익증대로
내손에 돈이 들어오게 해야함. (각각의 개인에 손에 실질적인 수익이 생성되야함!!)
그러므로 실핏줄에 피가돌수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함.
즉흥적인 규제해제! 즉흥적인 규제추가! 이건 독약과 같은것임.
결국 지역유지들이 움쿠리고 돈을 풀지 않음 돈이란 큰돈을 가진사람이
지역에서 돈을풀어야 하위사람들이 따라투자하며 선행되어 가는것임..
지역사람 모두가 위기로 인식하고 언제 어떤 규제로 나에게 피해가 올까
전전긍긍하는동안 내돈을 선듯 투자하는 골빈 사람은 없음 결국
서민에게 햇살은 요원한 것임.
싱싱탱탱촉… 12-01-14 19:45
   
그것 참. 같은 사실을 두고도 여러가지로 해석이 분분하군요. ㅎㅎㅎㅎㅎ
아리아 12-01-14 21:03
   
노무현 정권이 무슨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서민등골빼먹는 사행성 게임장과  대학의 개념없는 등록금 인상  방치했었던건 분명하지..

대통령 형이란 작자까지 뇌물쳐먹고 성인오락실  차렸었으니..  바다 이야기 ㅉㅉ
황금붕어 12-01-14 21:32
   
이명박은 김대중 노무현보다 나은사람입니다.
연임을 할수없으니 어쩔수없지만
차선으로 박근혜추천합니다. ㅋㅋ
Centurion 12-01-15 03:07
   
애시당초 노무현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모태인데... 뭐 ㅋㅋㅋ
웃긴 노릇이죠.. 전 솔까 김대중까진 어쩔 수 없는 상황(IMF)의 압력을 받는다쳐도..
솔까 IMF가 극복된 마당에서 노무현이 펼친 정책들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간다 해놓고, 오히려 1보전진 2보후퇴를 하는 상황이랄까 ㅋㅋㅋ
그리고 대연정 제의로 박살나기 일보직전인 한나라당 살려준 것도 노무현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주고, 총선 과반수까지 만들어줬는데 이 놈들은 국민들 배신한거임..

이 때부터 박근혜가 치고 나오면서 한나라당이 재정비해서 나머지 기간 내내
한나라당이 열우당과 노무현 정권을 질질 끌고 다니고, 결국 노무현이 박근혜 싫다고 이명박을
청와대 불러서 띄워줘서 이명박이 한나라당에서 박근혜보다 앞서도록 지원함..

결국, 알고 보면 한나라당이 대박나고, 이명박이 집권하게 만든 산파노릇을 한게 노무현..

게다가, 정책기조면에서 신자유주의 흐름인건 거의 차이가 없슴..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추진하면서, 거지된 서민들에게 UN구호품 나눠주듯 '복지'란걸 하는 척 했었고..
이명박은 그마저도 행하기 싫어했다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슴..

노무현 시절에 대대적으로 워킹푸어(근로빈곤층)들이 확산되었던 걸 생각해보면 암..
솔까, 노무현 시절이 지금보다 더 삼성공화국인데.. (지금은 현대가 살짝 끗발이 더 쎔..)
등불처럼 12-01-15 08:39
   
중소기업 경쟁력이 줄어든 이유 :
IMF 로 인해 6 만여개의 중소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 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게되었지요.

외국인 투자와 IMF 지원금 확보 등의 경제회생을 위해, 위기감을 느낀 김대중 정부는,
일명 벤처기업이란 명분으로 우후죽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일시적으로 60 % 이상의 증가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가 끝난 5 년후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이 확연히 드러나고 말았지요.
막상 살아남을만한 여력을 가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2 % 도 안되었습니다.

결국, 국내 중소기업중 개발기술을 팔아먹거나, 타기업에 통합되거나,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편입되는 부류가 늘어만 갔습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였지요.
당연히 걸러내야만 국세 낭비도 막을수 있었고, 국가경쟁력도 강화시킬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했었다면? 그대로 방임, 방조 했었다면?
과연 2008 년 경제사태를 수월하게 이겨낼수나 있었을까요?
구경꾼 12-01-15 12:14
   
노무현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한국인들의 의식수준을 너무 높게 본 것.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러다 망한거죠.
그리고 무능/부패왕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넘겨준건 국민들아니고 노무현정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소수의 권력에게 있으니 맞는 말이긴 하네요.
별그리고나 12-01-15 20:04
   
노무현 정권이 유능하지 못했다는 건 동감합니다.
그런데 뭔 개소린입니까?..  눈과 귀와 뇌는 장식품입니까?

 되먹지 않은 취사선택으로 정보를 받아 들이지 좀 말고 하나씩 인터넷에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앞과 뒤를 연결해서 "왜 어떤 정책을 펴야했고, 그 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며 생각하세요. 그리고 차선책으로 어떤행동을 해왔는지"를 직접 찾아보고 생각 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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