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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4 10:34
개인적으로 이번정부에서 했으면 하는것들.
 글쓴이 : 로코코
조회 : 921  

 
 1. 탈세 근절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국민 모두에게
 이것만 근절해도 많은 복지재원이 마련되리라 봅니다.
 
 2. 악성회사/유통라인 근절
 
 다단계/좀비기업/유령회사
 
 국민을 빚덩어리에 앉게 만드는 회사와 불량먹거리,물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불법외노자들을 쓰는 회사입니다.
 
 유통라인이나 도매/소매상도 혼좀 나봐야 합니다.
 
 
 3. 범죄와의 전쟁
 
 4. 복지라인 재구축
 
 한국 복지 많이 합니다.  찾아만 보면 별의별 복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경우도 많고요.
 
 새 컴퓨터를 기증하는 복지가 있다 치면 20평 아파트에 살고 컴퓨터를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타먹고 단칸방에서 겨우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도 몰라 신청도 안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중간에 가로채가는 인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라디오에서 사연에서 몇번 들었습니다.)
 
 복지 비용 늘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복지라인부터가 밑빠진 독이죠.
 
 
 
 
 1.2.3번은 공권력이 열라 강해야할 것 같네요.
 깜방에 많이 쳐 넣고..추가로 벌금형까지 크게 때려주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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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zuu 13-03-14 10:44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채 줄이기..
     
싱싱탱탱촉… 13-03-14 10:49
   
흑자 재정이 가능 할 까요?
이번 대선 트랜드 중 하나가 복지 강화 였죠.
개나리꽃 13-03-14 10:54
   
이번 정부에서..지하경제를 밖으로 꺼내는 작업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폐개혁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그에 따른 피혜가 많이 발생 될 수도 있겠지만.....
함해보삼 13-03-14 11:07
   
이런일을 바라시면
한 탈세하시는 분들  지지하시면 안돼죠
세금한푼 안내고 6억 가져가서 대통령 돼신 분도 있는데
장관후보자중에 탈세 안한사람 없고
노인 보조금 20만원으로 올린다는 소리도 없어진지 오래고...

실컷 지지하다 이제와서 왜 딴소리신지?
     
로코코 13-03-14 11:32
   
두명의 악당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한명은 할줄 아는게 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부하를 둔 악당이고
한명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었지만 사회적 발전도 시키는 부하를 둔 악당입니다.

전 앞은 문재인이고 뒤는 박근혜라 판단했습니다.

둘 다 선택하지 않은 방법을 택한게 아니라 문재인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으로 박근혜를 뽑았습니다.

질문드리죠. 민주당은 제가 나열한 저 윗부분에서 깨끗한가요?
님이 원하는 답변은 저 위에 것들을 원하면 문재인에게 투표했어야 한다인데.
그리고 제가 언제 대기업과 새누리의 탈세에 관해 변명이나 쉴드 친적이 있는지요.
전 그 탈세의 범위를 대기업,새누리 만이 아닌 중소기업,영세,서민과 민주당에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적으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탈세가 일종의 관례입니다.
그것은 부동산과 4대보험 납부 등 여러가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만 악덕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함해보삼 13-03-14 11:40
   
님이 말하는게 어설픈게

님은 탈세를 하는 사람 벌주기를 원하는데
탈세하고 온갖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들을  대통령 장관으로 뽑고.

국가에서 혜택받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재벌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
재벌개혁 하면 나라 망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게시판에서는 탈세 안하는 나라 만들면 좋겠다고 주장하는거는
자기자신의 행동이 먼짓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로 밖에는 해석이 안돼는 현상임
               
로코코 13-03-14 11:41
   
전 재벌개혁 바랍니다.
민주당 방식이 아닌 안철수 방식을 원했고요.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통진당/새누리가 답이 아닌 안철수가 답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 모두 제게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공약을 빠는 것이고요.

제게 민주당/통진당 방식의 재벌개혁은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에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코코 13-03-14 11:45
   
저를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박근혜를 지지하다가 중도에 안철수로 옮긴적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의 부동산정책의 잘못된 점 때문이였고. 새누리의 구태정치에 짜증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박지원,친노,이해찬 있는 민주당에게는 절대 기대 안했고요.
안철수가 메시아론적인 느낌에 거품은 있지만 공약만 놓고 보면 제 생각과 가장 부합되는 사람였습니다.

전 제 기준에서 올바른 공약을 가진 사람이면 민주당의 안철수라도 뽑을 생각였습니다. 아니 반대로 말해야겠군요. 기득권의 민주당이 아닌 안철수의 민주당.
지금도 안철수는 대통령 감은 아녔지만 서울시장 감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새누리와 민주당의 공통점은 부패와 기득권 였습니다.
똑같이 부패하는 당이면 누구를 찍습니까? 전 조금더 북한에 강경한 새누리가 옳다여겨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로코코 13-03-14 11:40
   
님은 이런 글 쓴 제게 왜 새누리를 찍고 이제와서 딴소리냐? 이딴 댓글 달기 보다는

이런 부분은 새누리와 민주당이 함께 바꿔야 한다고 쓰셔야죠.
뭡니까? 이 공격멘트는.. 싸우자고요?
          
함해보삼 13-03-14 11:50
   
멀 싸워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걸 알려줘도 불만입니까?

내가 보기엔 이번 선거에서 노인들
나라 살린다고 투표했는데 알고 보니
기득권 세력 지키려는데 이용당한거로 밖에 안보이고

님도 탈세하는 사람 벌주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장관하고 대통령이 탈세자라는 사실
               
로코코 13-03-14 11:51
   
네 그리고 민주당은 깨끗하다고 믿는 님.

그 기득권에 민주당은 포함이 안된다고 믿는 님.

박지원이 어제 ytn에 나와서 그러더군요.

이 현상에 대해 민주당 기득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친노를 저격하더군요.
뭐..제게는 똑같은 부패이고 기득권으로 보이지만요.

박지원이 그러더군요. 지 지인이 지인들 30명 모아서 신당창당하자 했다고.
그 예를 들며 현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대로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새누리의 친이 친박 이상으로 부패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요.
안철수 오니까 민주당 내에 기류 보세요.
                    
함해보삼 13-03-14 11:57
   
드디어 민주당 타령 나오시네?
대통령하고 장관이 새누리당 인가요?

정부 공무원하고 정당하고 구별도 못하시는 분이신가 보네?
                         
로코코 13-03-14 11:58
   
아니 당신은 제가 민주당 안찍었으니 뭐라 하는거 아닙니까?

부패한 자에게 부패근절을 바라며 앞으로 부패를 뿌리뽑으라는게 잘못입니까?
그동안 님속성을 보면 또다른 부패인 민주당을 뽑는게 답이라는 듯 하네요

돌려말하지 말고 까놓고 말씀해주세요

왜 민주당을 안찍고 새누리를 찍었냐고.

똑같이 부패로 썩은 당 두개 놓고 자신편인 곳 안찍었다고 투덜하는 것 같네요
                         
로코코 13-03-14 12:00
   
그럼 님은 왜 부패한 민주당 혹 통진당을 지지하죠?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하나에 휘청거리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인사들이 빠져나가서
안철수에게 붙을 것 같은데?

박근혜보고 부패근절해달라는 것을 바라니 왜 박근혜 찍었냐고..ㅡㅡ;
제가 박근혜 찍어놓고 부패근절을 민주당에게 바래야 합니까?

어쩌라고요 다음부터 민주당 찍으라고요?
                         
함해보삼 13-03-14 12:03
   
참 논리력 없네
탈세자들을 찍어 놓고
먼 탈세하지 말자는 주장이냐?
님 주장이 얼마나 이상한 줄아냐?

이렇게 물어보니
갑자기 먼 민주당 타령 입니까?
님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로코코 13-03-14 12:04
   
아니 까놓고 말하라고요.

그럼 누구에게 투표했어야 했는데요?
박근혜가 100프로 다 옳아서 찍는 건가요?
문재인이 더 그지같으니까 찍었는데요?

박근혜와 새누리가 부패근절 약하니 해달라는 것인데

님 칭얼거리지말고 다음부터 민주당 찍으라 하세요.ㅋㅋ
의도가 보이는데 무슨.
                         
로코코 13-03-14 12:08
   
이거 원 대통령한테 뭐 바라면 안되겠네.
옳바른 말해도 그러면서 왜 박근혜 찍었냐네.
문재인을 뽑아놓고 제가 똑같은 글을 올리면 바른현상이 됩니까?
별 희안한 것으로 트집잡으시네요.

전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문재인을 뽑은 사람이 북한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었고 민주당에 이 점을 바란다고 하면
그러면서 왜 문재인을 뽑았냐는 말 따위는 안했습니다.

제가 쓴 게시글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태클거세요
별 웃기지도 않은 것으로 태클걸지 마시고요.
                         
함해보삼 13-03-14 12:13
   
참 이해력 딸리시네

님이 탈세자들 벌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통령 장관이 탈세자고 당신이 그분들 찍어놓고
어떻게 벌주냐고 물어보니까?

탈세자가 자신을 벌주냐고요? 탈세자 벌 줄려면
대통령 장관들 다 벌줘야 돼는데?

말도 안돼는 말하고도 잘했다는 겁니까?

뜸금없이 민주당은 왜나옴?

이해력이 이래서야 원?
                         
로코코 13-03-14 12:16
   
아니 제가 탈세자 누구를 옹호했습니까?

박근혜의 탈세? 장관들의 탈세를 옹호했습니까?
전 분명 말했습니다. 앞으로 탈세는 근절해야 된다고
이 부분에서는 장관이든 박근혜는 상관없습니다.

현 정부 깨끗하지 않으니 깨끗해져야죠.
전 정부 더럽다고 했습니다. 제 의견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찍고 이런말 했어야 했습니까?

문재인 다운계약서는요? 관례인가요?
아니 뻔히 보이는 의도를 가졌으면서 왜 계속 헛소리하시네.
돌려말하지말고 다음부터는 당신이 깨끗하고 생각하는 민주당 찍으라고
말하시라고요.
                         
함해보삼 13-03-14 12:20
   
현실적으로 말도 안돼는 소리라고요?

대통령 장관이 다 탈세자인데

님 주장은 탈세자 벌주자 면서요?

탈세한 사람 털려면 장관들 다 털어야 돼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말도 안돼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걸 알려주니

뜸금없이 민주당 이야기나 하고 있고

참 내 어이가없어서리
                         
로코코 13-03-14 12:22
   
탈세 장관 털어야 합니다.

전 옹호 안했는데요? 전 현 장관들 반대합니다만?
제가 그랬죠? 안철수 신당창당하면 옮길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더 했으면 더 했다고 보는데요?

부정부패? 새누리 민주당 둘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뭘 더 바랍니까?
계속 박근혜 왜 찍었냐는 탓하네. 왜 찍었냐고요??
북한에 강경책 쓰라고 찍었습니다 됐습니까?
                         
노트패드 13-03-14 13:07
   
함해보삼 저사람은 근거나 반박을 못하니 말 빙빙 돌려서 다른 곳 공격해서 물고 늘어지기를 시전하네. ㅋㅋㅋ

이 말은 함해보삼 저사람 본인도 민주당이 그릇 되었다는 것을 생각은 하는데, 지금까지 지킨 것을 버리지 못해 인지부조화를 겪는다는 말.

저런 타입과는 그냥 대화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그... 사이비 종교 믿거나 다단계 빠진 사람들보고 잘못된 것이라 말하면, 본인 스스로도 잘 알지만 인지부조화로 이상하게 삐딱선 타고 계속 거기 있잖아요? 같은겁니다.

답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ㅎㄴㅇㄹㅇ 13-03-14 11:38
   
어차피 투표는 "차악"에게 하는것이죠.. 저도 지금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만,

그 이유는 당장 직면한 북위협이나 종북논란에 있어서, 민통당은 절대로 뽑아줘선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발등의 불은 안끄고, 먼 산 바라볼수는 없는법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양당체제처럼,  공화,민주 모두 국방에 있어서는 전부 우파정당으로 단일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진보니 보수니 정책대결은 그건 그때가서 결정할 일이죠
소모보 13-03-14 12:28
   
탈세근절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직종이 자영업이고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탈루를 하고 있는데 만약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탈루근절을 하자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5천만명의 국민들중 자영업자들과 관계 없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 친척이라던지 지인중 한명이상은 꼭 자영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탈루와도 관계가 있을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계속 놔둘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걸 잡자니 마땅한 해결책도 없을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해결책이 있으신분 있으면 답글좀 달아주세요. 저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 될지 궁금하네요.

자영업자들의 탈루행위만 전부 잡아내도 몇십조인가가 세금으로 더 걷힌다고 어디서 얼핏 들은거 같은데 그냥 그렇게만 보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돼지고기 1인분이 식당에서 현재 만원에서 만몇천원까지 하는데 탈루를 해서 그정도로 파는거고 정상적으로 다 신고해서 세금을 낸다면 고기값이 만오천원-2만원까지도 될수있는 부작용도 있을수도 있구요.

여튼 자영업자들의 탈루에 대해 해결책과 방안등을 잘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로코코 13-03-14 12:35
   
재원마련에는 철퇴가 있어야죠
          
소모보 13-03-14 12:36
   
더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로코코 13-03-14 13:04
   
님 예시로 음식점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에는 탈세만 있는 것이 아닌 불량 재료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도하든 아니듯 악덕 업체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잡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건강한 음식을 가지고
가격경쟁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점차 안정될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겠지만 정부재정은 그만큼 안정되겠고 이 재원을 복지에 투자하면 되죠.

철퇴를 쓰자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 및 단점을 생각하지 말고 규제하자는 것이죠.
한꺼번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노력으로 잡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오겠지만 국민전체에 대한 공평한 규제를 통해 어느정도 안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한쪽만 규제하면 반발이 극심합니다만 양쪽 모두 규제하면 그 장점에 대해 알려준다며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 물론 양쪽 모두가 반대할 수 있겠죠 ㅡㅡ 그럼 우스게소리로 국민통합인거고요. 그냥 묻히는 거겠죠.

또한 학교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도덕,윤리를 통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과 기업이 바보가 아닌 정의로운 사람인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합니다.
이 방법 중 기업에 대한 것은 방송이 최고인 것 같네요. 기업에 대한 선전이 있으면 이미지 상승에 좋고 그만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소모보 13-03-14 13:21
   
아 그러니까 일단은 밀어붙어서 시행하자 이런 뜻이네요.

님 말씀처럼 먼저 교육을 통하고 지속적으로 탈세나 탈루 행위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사람의 인식을 바뀌게 한후 실행해도 좋을거 같네요.
                         
로코코 13-03-14 13:23
   
말씀드려놓고 보니..꿈이네요..
현실은..
     
샤락 13-03-14 14:30
   
자영업자들이 세금탈루를 한다고 탈루 금액만큼 물건을 싸게파는건 아닙니다.

그럴꺼면 세금탈루의 의미가 없어지지요.

양심적으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싸게팔고 나머지 차익을 이익으로 가져가는거지요.

불량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원짜리 대창 당구대로 뒤집어 판다고 1000원에 파는게 아니잖아요.

곡창처럼 10000원에 팔고 차익을 남보다 많이가져가는거지요.

세금탈루 잡는법안 나왔다고 물건값을 올린다?

그건 본인스스로 범죄자였음을 자백하는거지요.
좋은날 13-03-14 16:30
   
함해보삼님. 대통령, 장관 탈세범이라는 확신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네이버에 조회하면 국세청 사이트 나옵니다.
     
함해보삼 13-03-14 16:59
   
누가 수사 할건데요?

글쓴이가 탈세근절이라고 썻길래
탈세근절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알려줘도
먼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참 많네
헐 이해력 진짜

로코코가 탈세 장관 털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데체 어떻게 할건지
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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