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이 멋대로 추진하니까 주민 반발이 나오는거

보상금 거부하고 반발하면 모르겠는데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쳐먹고 하니까 문제인거.
이제 끝났으니까 보상금 다 토해내야지?

죄송합니다만, 제주해군기지부지와 해안에 인접한 강정마을주민의 토지매입과 어업채취권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반대하는 주민은 진입도로와 아파트건설부지에 해당하는 7~80명 정도이죠. 참고로 강정마을 주민의 전체수는 1,300명 이상입니다.

야당놈들 나라팔아서 서민들 복지할생각인듯.

이제 이런 진보와 보수의 공동의 이익과 부합하는 이런 정책들이 선거와 정당의 당론으로 무산되는 꼴 보는거 더이상 참지 못하겠네여. 이젠 바껴야 합니다. 민주주의 개념이. 적어도 이런 국가공동체적 이익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요.

대체로 글의 대의에 동의합니다.

단, 게임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해당 게임에 참여 중인 참여자 중 '강자'에게 있지 약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양비론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야당을 까지 말잔 얘긴 아닙니다.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이 게임을 통해 여당보다는 적지만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고 있고 나름의 기득권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게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 게임의 룰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더러, 어쩌면 이 게임의 판 자체를 짠 것으로 의심받는 참가자가 있다면 그 쪽을 최 우선적으로 까는 게 맞겠죠.

양비론의 가장 큰 위험은, 양비론은 그저 양비론에 그쳐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이 '나 잘났다' 얘기하는 거 말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판을 깨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장 강력한 사인을 보내야 하는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속 이따구로 하면 너희들을 모조리 끌어내리겠다'는 강력한 사인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양비론을 견지하고 있지도 않고

이 글 또한 양비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로 설명이 부족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비론이란 둘 다 배척하자는 것인데

여나 야 둘다 모든 소관사무와 발제한 정책의견들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죠. 그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100이면 100 쓸데없는건 아니니까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설프게 차악을 뽑자는 주의가 양비론보다 더 해악이라고 보긴
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환경의 영향을 크게받고 감정에 쉽게 치우치는 인간의 특성상 제2의 히틀러를 양산할 수 있는게 저 어설픈 차악론으로 보기 때문에.)


님께서도 지적했듯 판 자체는 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국민이 직접 테클을 걸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마련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7차개헌때 폐지되었던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들 수 있겠군요.
(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하신거에 부합하는 제도를 제가 생각한거 보면 전 님과 큰틀에서는
시각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정치는 어짜피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밥그릇 싸움도 지켜야할 룰이 있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시하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지요.
(이건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당리당략에 너무 치우쳐 이처럼 중요한 국정을

이렇게 내팽겨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소리는 전혀 낼 수도 없이 말이지여.

자 그럼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누가 책임질까요?

저 국회의원? never

결국 애꿎은 국민만 책임지게 될 겁니다.

설사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건넌 강은 레테의 강인데

어찌 되돌릴수 있을까요?

결국 그래봤자 사후약방문격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법제도적으로 임기 중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에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국정전반을 관할하는 중앙의회에 대한

견제장치는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선거 말고는 없죠.

선거제도도 '임기 중 견제장치' 가 아닌 '임기 후 견제장치'일 뿐입니다.

대의제가 물론 국민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뽑아놓으면 자유위임을 하여야  한다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그저 뽑아놓고  "4년뒤에 보자" 이러는 꼬락서니도

우습다고 생각 안드시는지?

결국 이건 견제장치가 '선거' 하나밖에 없어서 생긴 문제지여. 그리고 돌아오는 선거철만 되면

또 선심성 정책남발,흑색비방 등 각종 병폐들..

이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 월드컵,올림픽 처럼 그리 흔하게 돌아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모르지여 다음 임기말에는 또 어떤 쇼킹한 일이 발생할지.

국민이 실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때가 온겁니다.

어설프게 양비론을 주장하는게 아니구요.

어차피 대의제 민주주의란 정치인과 국민 사이의 철저한 비대칭, 불공정 게임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선 저 역시 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들은 4~5년에 한번씩 통과 의례로 선거를 거칠 뿐이며, 그것도 별다른 대안 없는 상황에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해먹을 수가 있죠. 조삼모사가 따로 없습니다.
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끔 하거나 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짓을 했을 때 적어도 임기 내에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님 말씀마따나 4년 뒤에 보자~라는 우스운 꼬락서니를 재현하는 것 밖에는. 이상은 거의 님이 하신 말씀의 동어반복 수준이고, 님이나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의민주제의 약점을 꼬집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이죠.

주어진 상황 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일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저 쪽은 일반적으로 '정치 행위'나 '선거 전략'에 관한 한 국민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고,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술책과 테크닉들을 무시로 구사합니다. 말 그대로 그 바닥에선 걔네들이 '전문가'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부르죠.

반면 이 쪽은, 단일 조직으로 조직화돼 있지 않은 데다, 이런 저런 이슈(매카시즘적 색깔론, 망국적 지역주의가 그 대표적 사례죠)로 사분오열시키기 딱 좋은 상태이고 유권자로서 권리 의식조차 희미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기 가생이에도 머리에 든 건 많으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어떤 이유에선지 스스로를 포함한 국민 모두를 판단력 부재의 바보로 비하시키는 몇몇 '식자' 분들이 계시죠. 참 거시기합니다.)

솔직히 말해, 게임이 안됩니다.

그래서 님 말씀마따나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 맛좋은 기존 게임 룰과 기득권을 포기해 가면서 새로운 틀을 만들려 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은 안 봐도 뻔한 거고... 결국 '건전한 주류' 국민들에 의해 '합의된 정치적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여 정치인들의 밥그릇을 뺏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지...솔직히 저 같은 평범한 사람 머리에서 나올 법한 대안은 없습니다.

게임 이론의 천재거나, 마케팅 전략의 대가라면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국익과 공공선을 위하겠다는 선의를 가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도, 저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인간이라면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걔네 선거전략 짜고 영구 집권의 게임 판을 짜는데 공헌하여 한 자리 꿰차고 평생 호의호식 하는 쪽을 택하지, 기득권층의 공공의 적이 돼 가며 외로운 싸움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동의합니다. 결국 저게 만들어지든 아니든 그들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고 우린 미미합니다.

또한 우리도 저들 못지않게 이기적입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고

그동안 겪어왓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가락만 빨수는 없는 ㄴ노릇입니다.

답이 안나온다고 펜을 놓아버리는 거랑 뭔가 시도하는 거랑은 천양치차입니다.

어짜피 근본적으로 님이나 저나 이 몸이 죽고죽어 골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잇건없건 그때도 실현불가능할겁니다. 그게 인류사를 통틀어보면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런 주류들의 잘못된 움직임에 반발하는 미미한 세력들이 잇엇고

비록 오랜기간이긴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축적되어 세상은 빤쓰만 입던 시대에서

이런 문명국으로 변한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네요. 역사가

판단할 문제이지... 저는  이게 지금도  진행중인 인류역사에서 지금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구요

공공의적 시리즈 마지막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로마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깡패만 있었냐? 깡패 때려잡는 짭새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와닿는 명대사입니다.

저로 하여금 흑꼼님이 하시는 말씀의 동어반복자, 추종자, 또는 팬을 만드실 모양이신데...ㅎㅎ

저는 누군가의 추종자가 되는 건 싫단 말입니다...ㅎㅎ

추종은 나 자신을 노예로 만들 뿐 아니라 나의 추종을 받는 사람도 '추종자의 노예'로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암튼...뭐랄까...

저렇게 밖에(?) 표현을 못했지만 정말이지 동지를 만난 느낌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을 똑같이 하고 계신다고나 할까요...

정말 가슴깊이 동의하고 공감합니다...라는 말로밖엔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 저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간혹 짜증 부리며, 반쯤 포기한 상태로 걷고 있긴 하지만...ㅎㅎㅎ

저도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햇던 걸 지적해주시고 제가 볼 줄 모르는 다른면을 지적해주시는 시라프넬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목표...이건 고인돌 돌망치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 불가능한 목표를 꿈꾸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인거 같습니다. 한때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나 자신은 더욱
그러한데 이런거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그래도 그 꿈을 꾸고 싶은게 제 본능인가 보네요..

아직 어린데다 많이 배워야 할 입장이라 너무 과한 칭찬을 해주신듯...채찍질은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가생이에서 비슷한 성격의 개XX 싸이트와는 달리 생각 외로 뛰어나고 올바르신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

흑꼼님이 정치적으로 저보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다 한들...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의견 차이는 차차 보완하면 될 것이고...ㅎㅎ 말씀마따나 서로 배워가며...)

저를 견딜 수 없는 비관으로 내모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저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의 최소한의 올바른 권리의식도 없이 저 간교하고 아는 것도 많고 무서운 정치인들의 손아귀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알바'로 치부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돈 안받고' 그렇게 놀아나 주는 인간이 있을 턱이 없다는 우리들만의 낙관적 자세와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간혹 농담 투로 얘기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지성을 결코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게임 이론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죠.

암튼 뻘소린 이쯤 해두고...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올해가 10여분이 채 안 남았군요. ^^

헉..먹던 소보로빵 얹혀서 화장실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엇네여,,본의 아니게..

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전 그들이 사실 제일 두렵습니다.

외부적 충동에 그만큼 미약하고 휩쓸리기 딱 좋은 타입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결과는 때론 비극적이고 참담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서...

왜 스스로를 몰모트로 몰아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지...

적어도 신념이 있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2012년이네요. 올해도 풍성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시 화장실로..ㅠ

저런...지금은 쾌차하셨기를...ㅎㅎ
새해가 밝았군요...

새해엔 흑꼼님이 언급하신 '그런 분'들도 정신 차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근대 해군기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안에 전투함 채울려면 예산이 얼마나드는건가요
?

제주해군기지가 거의 1조, 거기에 20척 가량의 5천톤급 이상 함정이 정박할 수 잇고 척당 5000억(이지스함의 경우 1조) 잡으시면 계산가능 하실 듯.

대한민국에 지금 쥐어진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답을 드리죠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
안보!안보!안보!!!!
열번 스무번 외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불조심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무관심이진 않으신지?
저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자질을 믿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합니다.
인용한 수치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요.

너무 안보적인 측면으로만 보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2008년 국제금융대란 이후에 대중교역이 급신장 됐고 대외교역국 1위가 중국으로
전체대외교역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고 있으며 대미.일.EU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의 40%를 중국인, 쓰는돈은 6000억정도 된답니다.
일본관광객 보다 평균 34%정도 돈을 더 쓴다고 합니다.

또 여당이 정부가 다른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그것도 국가안보를 최대의 무기로 쓰고 있는 보수집권당이 말이죠.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죠.
더군다나 이번 김정일 죽음으로 북한의 동향에 민감한 시기에
북한을 제어 할 수 있는 중국을 자극 할 일을 하기 힘들었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통합당의 제1당론이라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삭감'을 해줌으로써 민주통합당의 명분도 세워주고
정부여당이 중국압력에 굴복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책임회피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예산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수를 보면 '야당이 반대해서'라는 말이 무색하니 말이죠.

전체적으로 볼때 '중국을 자극해서 득 될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서 나온것으로 봐집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엇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을 자극해서 득될게 없다는 말은 사업초기 중궈가 직접 뭐라고 하는 경우에나

이 사업의 반대논거로 쓸수 있는 겁니다. 설사 중궈가 무언의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밀어부쳐야 할 문제지 흥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져.

벌써 계획세우고 화순항에 지으려다 반발 부딫혀 강정마을로 옮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져.

벌써 6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중궈가 제주해군기지를 언급하며 우리에게 압박을 가한적이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초창기에 제대로 건설만 되엇으면 지금쯤 완성단계였을

겁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는 그런 압박이 잇을 겁니다.(뭐 지금도 님 말씀처럼 그런 압박이 있다고

쳐도 대가리들 의지만 잇으면 회피못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땐 이미 늦은거란 거죠.

막말로 중궈가 지금 동북아패권장악을 위해 주변국과의 분쟁을 불사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어찌하시려는지요? 벳남에 대해 영유권 주장하는거 보십시오. 국제법은 개처럼

무시하고 들오는거. 그때까지 우리가 중궈 괜히 자극 안한다고 과연 중궈가 그런 야욕을

동북아에 행사 안할거라 보시는지?  제가 중궈 지도자라면 "얼씨구나" 하면서 문열린

부잣집 터는 강도처럼 행동할 거 같은데요. 그 다음엔 이렇ㄱ 말하겟죠 "이젠 뭘 내놓을래?"

글고 그렇게되면 우리 뒤에 섬에 살면서 개거품 잘 물고

미리 설레발 떠는게 종특인 인간들은 보통국가화와 핵무장론을 들고 나올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그쪽 우익들과 우리 우익들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고 잇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구요.

그때가면 이미 되돌릴수 없는 겁니다.

밀리터리 게시판 잠깐 들려보세요.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에 대한 진짜 정보가 올라와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