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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14 20:49
4대강은 혈세 먹는 하마?…관리비만 1년 6000억원
 글쓴이 : 달이있다
조회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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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니 11-12-14 22:26
   
이딴 댓글을 남기는 사람의 수준은 어떤지요?

이게 여기로 링크하는 다른 기사들이랑 다른 점이 멉니까?

한심한 이유도 좀 설명해 보시죠
          
현실론자 11-12-14 23:55
   
링크타고 가셔서 기사를 쭉 읽어보세요.
               
라구니 11-12-15 01:32
   
읽어봤는데요.

다른 점이 먼데요?

한심한 점이 먼데요?
Assa 11-12-14 23:26
   
근데  솔직히  사대강은
woanqnstjr 11-12-15 00:05
   
언급된 국가의 재정정책(4대강사업)과 금융정책(국공채발행 및 재미입)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단순히 개인 및 영리기관이 산출하는 손익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투입되는 정부지출은 우리나라의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승수효과로 더 큰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지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필요도 없는 댐을 만들거나 국토를 정비하는 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건설분야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며 재정정책중엔 그래도 외부시차가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손익을 평가할때 NPV법, IRR법, benefit-cost법을 사용하든 간에 편익과 비용에는 이러한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유효수요 증가로인한 산출량 증대, 고용확대 효과, 사대강 사업의 환경적 손익, 예산상 기회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4대강에 쓰지 않는다고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는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시중은행에 예금하거나(중앙은행을 통해 대출)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총저축을 크게 증가시켜 이자율에 큰 영향을 주게됩니다. 현재 이자율은 매우 중요한 정책 운용목표(콜금리)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론 이정도 밖엔 말씀드릴수가 없고 본 사업의 효과 예상도 제 판단수준으론 반신반의 할뿐입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인터넷이나 특정 언론들의 치우친(찬성or반대) 보도, 강조글들은 꼭 걸러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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