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서 식량원조받던건 알겁니다.. PL480 공조480이라하져..
이건 잉여농산물원조인데..
이런말 들어봤을겁니다... 옛날에 미국서 과잉생된농산물때매 가격저하될까봐 바다에다 폐기했다고..
1%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도 껌값되는게 농산물이죠.
PL480는 미국정부가 과잉생산된 농산물로 원조를 주는건데 이 식량구호엔.. 잘 알려지지않은.. 내용이 숨어있슴다..
내가 이거 안게 90년대초 미국서 대학다닐때 관련책보면서 였슴..
이 식량원조가 미국 식량구호받는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짤막한 보고서였죠.
내용은.. 이건 뭐 다 알다시피.. 그 국가의 농업경제를 무너뜨린다는거였고.. 또 하나는...
잉여농산물이라 이게 다시 재가공되거나..역수출되는걸 막기위해서 수출규제에 묶인다는겁니다.
즉.. 미국의 식량원조받는 국가에선 당시 세계 제1의 시장인 미국에 수출시 규제에 묶인다는 의미는.. 바로...
투자자들의 투자부적격국이 되버린단 얘기임.
(일본 유럽은 할까봐 굳이적는데.. PL480조가 시행된게 50년대초중반.. 일본 서구는 식량원조 벗어나던때고.. 이둘은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이었슴.)
http://www.fas.usda.gov/excredits/foodaid/pl480/pl480brief.html
An agreement may require the govern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to maintain normal import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from commercial source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free world countries. These "usual marketing requirements" (UMR's) are required, when applicable, in order to insure that Title I sales will not unduly disrupt world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and normal patterns of commercial trade.
Agreements prohibit the resale or transshipment of Title I commodities ("export restrictions") and may prohibit or limit the export of similar commodities ("export limitations") in order to insure that Title I commodities are not used to increase the commercial exports of the importing country.
이 합의는......원조가 세계 농업 원자재가격과 상업무역 패턴에 심한 혼란을 주지않는걸 보장하기위해 적용가능한경우일때..필요할수있다.
합의는 수입국가의 상업무역의 증가에 쓰이지않는걸 보장하기위해 원조물의 재판매, 운송을 막고 (수출규제) 비슷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수있다.
PL480으로 받은 물품은 식량뿐이 아님.. 목화같은것도 구호물품이라 전반적인 의미로 쓰였슴.
한국이 그전엔 미국에게서 원조만 받아서 저 규제에 대해 못느꼈지만.. 산업화하다보면 저기에 거릴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규제에서 벗어나려면.. 식량원조를 중단하는길밖에 없슴다.. 아니면 원조받으면서 수출규제받는상태로 조금씩 경제성장하던가..
박정희가 벗어나게된 경우는...
박정희도 저규제에 대해 모르다가.. 이걸 알게된게 월남전때였슴..
월남파병뒤 파월한국군의 식량과 의복을 한국서 생산해서 보급하려했었는데.. 당시 한국군의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계약이라.. 한국서 생산하는 식량 (K레이션)과 의복을 미국이 수입하고 이걸 한국군에 나눠줘야하는 방식이라
저 수출규제에 걸렸었슴.
당시 사안이 급한지라 한국만 pl480조 규제에서 벗어나게된거고..
그전엔 국가가 보증선다는데도 투자않던 서방금융이.. 저규제 풀리고난직후인 67년부터 71년사이 차관제공한게 27억불이었슴.
미국부터 캔공장설립하기로 67년에 투자했고..
박정희 아니었어도 경제발전했을거라?? 이에대해 답해보길.. 어떤식으로 저 규제에서 벗어날건지..
내가 생각하는건 박정희라도 월남파병없었다면 경제발전 제대로 못했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