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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4 20:12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한 좀더 추가된 내용
 글쓴이 : 남양유업
조회 : 688  

미리쓰는 3줄 요약
1.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명단은 340조원의 2013년도 전체 예산안 통과에 대한 찬반 명단이다.
2. 국회의원 연금법은 현행법이기에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
3. 후에 연금법을 폐지하면 예산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사실 이번 연금법 관련 예산통과를 보고 저 역시 겁나 욕을 했지만..
과연 실제로 국회의원 연금법을 폐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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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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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먹자 13-01-04 20:19
   
일단 현행법상 있는 법 을 진행한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여야의 합의를 거친 연금법을 정말로 폐지하고 싶었다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통과 시키진 않았겟죠.
즉~ 이말은  여나 야나 한마디로 말돌리기이고 지켜봐야 답은 하나뿐입니다.
여론을 지켜본후에 머 어쩌고 저쩌고 다음 총선으로 돌릴께 뻔합니다.

이상..  꽝꽝꽝 !!!
     
남양유업 13-01-04 20:23
   
말씀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아무튼 국개의원들 이놈들이 국민을 표로 밖에 안본다는거 알면서도 진선미의원도 저렇게 이야기하니 또 혹하게 되는군요..쩝..
SURF 13-01-04 20:20
   
머 결과보면 되겠죠. 결국 확정되느냐 수정되느냐

확정되면 욕처먹는겁니다 앞으로 여야 모두
     
커피먹자 13-01-04 20:25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되엇기 때문에 수정이나 그런건 없죠..
안그래요???
한번 판결이 나면 다음에 사람이 바뀌거나 또는 특별법의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즉 다음부터~~~ 이번은 빼구..빼구..빼구..)
저법은 이미 통과가 된것 이기때문에 수정이란 단어는 다음 총선으로 넘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남양유업 13-01-04 20:28
   
통과된 것은 예산안이고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중인거 아닌지요?
그러니 마지막에 진선미의원이 올해 첫본회의떄 연금법폐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말로 들리는데 말입니다.
               
커피먹자 13-01-04 20:35
   
아니죠..  그건 한 개인이 통과를 시킨다고 말을 해서 되는일이 아니고.
합의절충안을 찾게 되죠..
그렇다면 이번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저렇게 하자고 절충안을 내게 되겠죠.
즉... 
나도(국회의원) 사람인데 나까지는 혜택을 받아야 겠죠..??
낼모래면 총선인데 다시 국회의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나까지만 이라도 혜택을 받고 싶겟죠.

그리고 이미 의사봉을 두드리면 왠만해선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는
그법의 혜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바껴도 다음부터가 되겠죠.. ^^
에네이 13-01-04 20:24
   
여론의 동향을 보고 은근슬쩍 넘기려 한것 같군요.

일이 커졌으니 아마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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