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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4 13:42
보편적복지 와 선별적복지
 글쓴이 : 좋은활동중
조회 : 1,007  



어린이들(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 추진할려고 할때 제일 반대했던 집단과 세대는 바로 새누리당과 어르신들이었죠.

근데 정작 그들은 대중교통 공짜로 타고 노령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은 나이만 되면 다 공짜로 타고 있죠?? 공짜로 생활비 받죠??

왜 그들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나요??

애들에겐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추진할땐 나라 거지꼴 된다고 시위하고 피켓들고 나왔죠??

그래서 조만간 선별적 복지로 추진할거 같은데...

 누군 보편적 복지로 누군 선별적 복지로 이게 옳은건가요??

회원님들은 어떤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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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12-12-24 13:43
   
무상급식의 단점이 너무 많지요.

서민 부자들의 세금으로 서민 부자들에게 똑같은 무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하다보면 예산분배가 잘못되어 엉터리 반찬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 선별적 복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은활동중 12-12-24 13:46
   
같은 논리로 현재의 노인복지 또한 폐지함이 당연하겠네요?
          
로코코 12-12-24 13:47
   
선별 + 보편 밑에 댓글
커피먹자 12-12-24 13:44
   
공짜로 멀 받고 타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금을내고 경제활동에 이바지를 하였기때문에
약간의 보상을 받는것이고요..
그리고 공짜로 생활비를 받는다??  이건먼 소린지 모르겟지만
연금을 부어서 낸돈을 다시 돌려받고 있을뿐입니다.

생각좀 하고 사세요~
     
좋은활동중 12-12-24 13:51
   
그러닌까요.
그래서 보편적복지를 해주고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율배반적인 잣대를 미래의 경제활동인들에게 가져다 붙히는걸까요?
결국, 자신의 노후의 생계를 위해 현재의 경제활동인들은 선별적복지를 받아야하고, 자신들은 보편적복지를 받아야한다는 이건 극히 이기적이고 희생정신이 아니잖습니까?
          
쿠르르 12-12-24 14:35
   
연금이 보편적복지?
로코코 12-12-24 13:47
   
선별적 복지는 일할수 없는데 힘든자.약한자.가난한자.
                    장애우, 치매노인, - 금전적,봉사 등을 통해 해결
보편적 복지는 여성,아이,노인등을 위한 치안확립, 안전한 도로
                    임산부,아이등을 위한 흡연구역 제한 등

이런식요~

무상급식의 오류 - 가난한자 부자인자의 자식 모두에게 혜택이 감
그 외 - 일할수 있는데 안하는 자 , 돈없는 자 , 직장눈이 높아서 구하지 못하는자 (백수)
        에게는 금전적 도움을 줄 필요가 없음
무명씨9 12-12-24 13:47
   
젊은 분들은 진짜 나이만 되면 되면 다 공짜로 대중교통 타고 공짜로 생활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주변에 받는 사람 없으신가요?
저것도 다 동사무소 가서 신청서 써내야 주는겁니다.
대중교통 공짜라는 것도 지하철에만 해당되고 나머지에는 해당 안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기차 등등은 돈주고 타는겁니다.
생활비라는 것도 그냥 다 주는게 아니라 심사 거쳐서 주는거고.
부자들은 신청 안해서 안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준 복지는 빼앗기가 힘들죠.
confer 12-12-24 13:49
   
이봐 내가 강남사는데 여기 입장을 한마디할게..
나도 무상급식 반대한 사람이야.  이유는 우리는 그 정도 낼 여력이 되거든 ?
그러니 그 재원을 다른 급한 복지에 쓰라는 거지..

그리고, 노인들 대중교통 무상이용하는 거 ? 그건 2가지 관점에서 봐야지.
첫째는 노인들은 그동안 국민의 의무로 평생 국가에 세금을 충실히 납부했지, 그 납부한 세금에는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 노년에 되서어 그 복지중 일부를 돌려받는 거야.
둘째는 노인들이 만일 그렇게라도 돌아 다니며 친구들이나 가족들 안만나면, 의료비가 더들고 우울증같은 병들이 더 많이 생길꺼야. 그러니 복지비 절약차원에서도 효과가 더 있지..

마지막으로 뻑하면 노인들 지하철 같고 시비거는데, 젊은 놈들은 지금까지 세금 한분도 안낸 놈들이 초중고 공짜로 다녔지 ? 그거 다 니네 부모와 50대 이상이 충실이 낸 세금이야..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니네가 세금도둑이지..
만일 노인들의 정당한 권리에 머라고 한다면, 자네들도 앞으로 은행 대출받아 학교 수업료와 모든 비용 내야하지..
아무리 생각이 짧은 애들이라도...참 요즘 학교는 멀 가르치는지..
로코코 12-12-24 13:51
   
문재인의 문제는 진정한 보편적,선택적 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곳에서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곳에서는 선택적 복지가 있는 것입니다.
shonny 12-12-24 13:52
   
장애인, 저소득자, 저소득노령층 지원과 무상급식과는 다른 차원이죠.
해야만하는거랑 해도 안해도 되는거랑의 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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