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 대해서 좀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거 같아서 적어드립니다.
유신헌법은
실질적으로 이름만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권력을 '왕권' 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왜 왕권인가 하면.
근현대로 오며 절대왕정이 무너지면서 법이 발전한 과정은
군주가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기때문에 나타나는 폐단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군주의 권력을 법의 테두리안으로 강제하는 형태와.
권력분립, 3권분립이라고도 불리는 원칙을 세워 군주가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걸 방지합니다.
즉 법적으로 볼때에 왕이란 법을 초월한 존재이자 모든 권력이 귀속되어 있는 존재란건데.
유신헌법은 긴급조치권을 통해서 대통령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게 만든데다가
국회해산권과 법관임명권을 통해서 권력분립구조조차 박살내고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킵니다.
즉 이름만 대통령이지 중세시대의 왕처럼 법 위에 군림하고 모든 권력을 다시 틀어쥐는 법입니다.
그런데 웃긴건 우리나라는 자신들 손으로 스스로 왕 을 만들고 자신들은 피지배계층으로 내려가는 투표를 했죠
그래서 국민 동의를 얻었으니 민주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거 같습니다만.
애초에 세상 어느 ㅄ이 자신 스스로 자신이 원해서 노예가 되고 주인을 모시는 계약서에 싸인한다는겁니까???
과연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이 당시에는 지금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이야 당연히 없었고.
언론조차도 국가에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수 있던 시절이고 검열하던 시절인건 알고 계시는지요
언론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건 노태우때부터입니다.
당시의 언론은 저런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하긴 헌법전문을 신문에 실어봤자 국민 다수가 저걸 과연 정말 이해하고 했을거 같지도 않고요.
얼마전에 유신헌법 전문이 여기 게시판에도 올라온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전문만 보고 저렇게 이해해서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죽할까요.
자 그럼 이게 국민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정당한 민주적 절차라고 자신하십니까??
정당한 민주적 절차란 애초에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의미란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민의 뜻은
박정희가 왕이 되어 국민들을 지배해주십사 이게 맞다 이겁니까????
어찌되었든 저는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박정희가 독재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주제와 동떨어진 박정희덕에 잘먹고 잘삼
같은 소리는 다른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따지는 게시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