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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4 13:30
박정희 독재에 의해 한말씀 올립자면..
 글쓴이 : 끄으랏차
조회 : 1,080  

유신헌법에 대해서 좀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거 같아서 적어드립니다.

유신헌법은

실질적으로 이름만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권력을 '왕권' 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왜 왕권인가 하면.

근현대로 오며 절대왕정이 무너지면서 법이 발전한 과정은

군주가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기때문에 나타나는 폐단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군주의 권력을 법의 테두리안으로 강제하는 형태와.
권력분립, 3권분립이라고도 불리는 원칙을 세워 군주가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걸 방지합니다.


법적으로 볼때에 왕이란 법을 초월한 존재이자 모든 권력이 귀속되어 있는 존재란건데.

 
유신헌법은 긴급조치권을 통해서 대통령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게 만든데다가
국회해산권과 법관임명권을 통해서 권력분립구조조차 박살내고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킵니다.

이름만 대통령이지 중세시대의 왕처럼 법 위에 군림하고 모든 권력을 다시 틀어쥐는 법입니다.


그런데 웃긴건 우리나라는 자신들 손으로 스스로 왕 을 만들고 자신들은 피지배계층으로 내려가는 투표를 했죠 

그래서 국민 동의를 얻었으니 민주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거 같습니다만.


애초에 세상 어느 ㅄ이 자신 스스로 자신이 원해서 노예가 되고 주인을 모시는 계약서에 싸인한다는겁니까???

과연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이 당시에는 지금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이야 당연히 없었고.
언론조차도 국가에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수 있던 시절이고 검열하던 시절인건 알고 계시는지요

언론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건 노태우때부터입니다.
당시의 언론은 저런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하긴 헌법전문을 신문에 실어봤자 국민 다수가 저걸 과연 정말 이해하고 했을거 같지도 않고요.

얼마전에 유신헌법 전문이 여기 게시판에도 올라온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전문만 보고 저렇게 이해해서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죽할까요.

자 그럼 이게 국민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정당한 민주적 절차라고 자신하십니까??

정당한 민주적 절차란 애초에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의미란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민의 뜻은
박정희가 왕이 되어 국민들을 지배해주십사 이게 맞다 이겁니까????


어찌되었든 저는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박정희가 독재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주제와 동떨어진 박정희덕에 잘먹고 잘삼
같은 소리는 다른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따지는 게시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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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12-12-24 13:33
   
노태우부터 진짜 민주주의죠
confer 12-12-24 13:33
   
근데, 얘기할 주제가 이거 말고 없어요 ?
역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 빼놓고는 잘못한 게 없네 ?
어째 10년이 지나고 20년이지나고 세월이 그리 지나도 맨날 레파토리가 변하질 안냐 ?
명색이 진보면 진보답게 앞으로의 일을 어찌하면 잘할까에 대해 얘기해야지..
과거에 발생한 시대적 아픔을 국민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용서하고,
더 나아갈려고 하는데...
어찌 니네만 맨날 이 얘기만 울궈먹냐...
참 주제도 없다...
이 주제로 5년후에 또 나올래 ?
에휴....한심하다 못해 불쌍한 녀석들..
     
로코코 12-12-24 13:35
   
좋은데요..

좌쪽에서는 자신들이 발전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남의 잘못을 들추어 고쳐주니 우파는 전진하고 좌파는 멈춰서 있고~
허각기동대 12-12-24 13:35
   
김일성과의 대치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체제의 우월성을 스스로 망가뜨려버린 일이라고 보나

결과물로만 보자면 직선 대통령 시절에 준비된것을 바탕으로 유신때 실시한 국가플랜이 오늘날을 만들었죠.

표면적으로 그런 사실들이 마뜩치는 않으나 심정적으로는 당시의 미래였던 오늘날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shonny 12-12-24 13:36
   
유신당시가 월남전이 한창일때죠.. 각종 유언비어난무하며 분열된 월남보고 한게 유신같다는 느낌이듭니다.
암튼.. 박정희의 독재는 유신때부터죠. 국회부터 해산시키고.. 1/3을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끄으랏차 12-12-24 13:43
   
저는요 게시물 말미에 적었듯이
박정희정권 전체의 공과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턱대고 칭송하는것도 무턱대고 모두 까대는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것입니다.


여기 글 적으신 분들도 박정희가 한 모든 행적에 동의하시는건 아니실겝니다.
모두 다 동의한다면 그게 김일성 찬양하는 북쪽이랑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한 부분을 따르는 만큼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통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면
결국 잘한 부분만 취할수 있잖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후대에는 박정희가 잘한 부분만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잘못된 부분을 아무도 지적하질 않는다면 그 잘못된 부분마저도 용납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하는 얘깁니다.
     
허각기동대 12-12-24 13:49
   
잘못된 부분은 한반도의 절반인 북한이 비판하고 있고 남에도 절반의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판의 홍수가 넘쳐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에요. 님의 시도또한 새로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를 조명해 보자고 하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소양들을 귀동냥으로만 들어도 넘칠정도로 갖고 있다고 보구요  차라리 솔직하게  공>과 로 보느냐  과>공 으로 보느냐로 나눠서 얘기하는게 훨씬 빠를겁니다. 북쪽이랑 다른것은 잘못을 인지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는 점이죠. 그건 하늘과 땅차입니다.
          
끄으랏차 12-12-24 14:03
   
네 허각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하실 말슴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박정희를 비판하려고 이런 글을 올렸다면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될거같습니다만

저는 게시판에서 박정희 독재에 대한 논란이 이는걸 보고 올린겁니다.
그게 지금 게시판에 이슈가 되서 올린거지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리 말씀하시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그럼 박정희 공을 얘기하는 글에 가셔서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고만해라 라고 하시는것도 아니잖어요 ㅋ
               
허각기동대 12-12-24 14:07
   
네 잘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들어와 전후사정을 살펴보지는 못했네요.

밑에 부분 지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넷상에선 칭찬하는 글보다

까내리려는 시도가 더 많은게 사실이니까요. 거기가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 자주 볼수 없으니까요. ㅋㅋ
     
shonny 12-12-24 13:54
   
님이 말한부분중 유신이 독재다라는건 맞습니다만. 님이 주장하는 왕이 되려고 유신했다는 사실에 입각해쓴게 아니라 님 생각을 사실과 섞어서 주장하는겁니다.
제대로된 비판하려면 우선 당시 사회적 상황부터 살펴보길..
          
끄으랏차 12-12-24 13:58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닌 제 생각인지를 말씀해주셔야 제가 보고 그렇구나 아니구나 하죠..
               
shonny 12-12-24 14:11
   
우선 독재라는 개념은 개인이나 단체가 모든걸 좌지우지할수있다는건데, 알다시피 민주주의 체제에선 최고책임자의 권한은 법으로 제한이 되있죠. 유신은 그걸 풀은거라.. 독재라 하는덴 동의합니다. (입법부의 1/3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라)

근데 님은 왕권과 비교하면서 왕이될려 유신했다는 식으로밖에 안보이거든여.. 위에 간단히 썼지만 결국 자세히 설명하면 박정희 두둔하는거밖에 안되서.. 그냥.. 사회적 상황 살펴보라 쓴겁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지원하던 월남이 망하가는거 보던때가 그당시죠.
그당시 상황이... 당시 신민당 대표였던 이철승이 유신때매 미국서 박정희에대한 부정적시선때매.. 주한미군철수한단 소리나올때.. 미국가서 주한미군 철수하지말라 부탁도하면서 뛰어다닌 이윱니다..
자유보이 12-12-24 13:45
   
근데...님이 착각하고 계신게 ....

저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거나 하면, 그 내용을 다 모르거든요...
물론 찾아볼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도 님이 착각하고 있는게 이거 거든요...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님은 왕이되는건데..누가 찬성하나 그러지만...
김대중 같은 사람이 이건 종신 대통령이다라고 많이 떠들었고..국민들은 왕은 아니라도..
아 박통이 종신대통령하겠다는거구나..정도는 인식했다는거지요...

님도 아시겠지만...민주주의란 그당시의 국민들의 수준으로 결정되는겁니다..
그때 60대 분들은 그렇게 결정한거지요...
이건 민주주주의적 절차가 아니란건 다소 모순이 되네요...
     
끄으랏차 12-12-24 14:00
   
김대중 같은 사람이 떠들어서 국민들이 알고 찍은거라구요?

어떻게 국민들이 다 알고 찍었는데요???

김대중이 4천만명 다 만나고 다녔던가요??

언론에서 전혀 그 소리를 안하는데 무슨수로요 ㅋ

네이버에서 옛날신문 검색되잖어요

한번 72년도 기사 유신헌법으로 검색해서 보세요.

유신헌법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통일을 위해서 와
한국식 민주주의 체제 라는 말 뿐일겁니다.

알고 찍은거라구요? ㅋ
          
자유보이 12-12-24 14:04
   
아닌데요...
전에 여기에 그당시 신문 올린거 보았는데...
야당에서 반대하고 그 이유 다 신문에 실렸던데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더 이상 직선제 투표를 못하는데...국민들이 종신대통령 생각은 했지요...
               
끄으랏차 12-12-24 14:07
   
네 야당에서 반대하는 그 신문 좀 보입시다.
올리시면 제가
제가 그 반대 기사 숫자보다 수십배 이상 찬성하는 기사 찾아드릴께요.

아뇨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나 ㅋㅋ

그냥 네이버에서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유신헌법 검색해서
70년대 기사 보시라니까요

그 반대하는 기사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말슴하세요
                    
자유보이 12-12-24 14:11
   
                         
자유보이 12-12-24 14:42
   
뭐하시나요?...도망가셨나?...ㅋㅋ
좌빨들은 문제인게....
항상 사실이나 증거를 들이되면, 침묵을 하거나..욕을 하던데...
그래도 님은 욕은 안하네요...다행인가?...ㅋㅋ
보리빵 12-12-24 14:44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 못한 일입니다. 
유신을 안했다면 한국은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끄으랏차님은 어떤 변화를 꿈꾸시는지 궁금합니다.
얌얌트리 12-12-24 14:49
   
끄읏찻차,자유보이 /

끄읏찻차님이 거론하신건 당연히 유신을 단행할때 이루어진 "투표"를 말씀하시는거죠.

그당시 휴교령에 계엄령에 국회해산, 언론검열까지 있었는데 제대로 알 턱이 없고.

그러니까 끄읏찻차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자유보이님은 "재신임투표"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이 알았다고 헛소리를 하시네요 -_-

재신임투표는 이미 "유신치하"에 있는데 언론에 나는 기사 막을 필요도 없고

절대권력에 있는 박정희가 질리도 없는 투표임으로

자유보이님 주장은 헛소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유보이 12-12-24 14:56
   
저능아랑은 이야기 하기 싫은데..똑같은말 또 해야하고...

나도, 끄읏도 둘다..유신통과 투표 이야기 하는거요...
그때 상황과 신문들 증거를 가지고 논하고 있고...ㅋㅋ

그이후 투표는 논할필요가 없지 ..절대권력인데..바보인가?..ㅋㅋ
          
얌얌트리 12-12-24 18:30
   
유신할때 투표 이야기 하시는거면 앞에 이야기 했듯이

국회해산, 모든 대학 휴교령, 모든 언론 검열, 계엄령 때리고

유신 투표한건데 님 드립이 헛소리가 되죠.

그리고 님이 링크하신건 재신임투표 맞네요-_-

왜 님의 링크까지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건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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