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깨문이들이 박근혜 때로 물타기해대니 박근혜 정부 시절을 볼까
실제 2016년 고속단정 침몰사건 전후로 정부는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중국에 적극적 문제 제기를 해왔다. 2016년에만 해도 중국 불법조업선 문제와 관련해 김형진 당시 외교부 차관보가 추궈훙 당시 주한중국대사를 총 세 차례나 초치해 항의했다. 사건 뒤에는 불법 조업에 대한 함포 사격도 허가하는 등 더 공세적 조치들을 취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당시 사드 보복 때문에 한‧중관계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이 문제는 매듭을 꼭 지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정부 내에 강했다. 우리 어민 피해는 물론이고 해양 경계 획정 등 영토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차관보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수차례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고, 꼭 해양 이슈 관련 만남이 아니더라도, 또 급을 따지지도 않고 계기가 될 때마다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