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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6 14:04
여성 할당제 도입땐 인센티브
 글쓴이 : 그냥단다
조회 : 195  

[서울신문]여성가족부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여성정책 공약 핵심인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밝혔다.

여가부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등 위촉직과 공기업 임원 여성의 비율을 40%와 30%선으로 각각 끌어올리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는 여성 고용목표제 및 할당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여야 의원 62명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개정안의 실현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는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비율 확대,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채용 목표제 도입, 여성 교수·교장 채용 쿼터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가부의 방안은 여기서 한 발 나아가 5년 안에 정부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40%, 여성 공기업 임원은 30% 선으로 끌어올리는 등 구체적이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내년부터 매년 30곳씩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https://news.v.daum.net/v/20130116035633262



폐미논란은 몇년전에 여성할당제 때문에 최초 논란이 시작된거죠..


그리고 저밑에 글쓰신분.. 낙하산인사는 어느정부때나있었습니다..


마치 이번정부에만 있는것처럼 구라치지마시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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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와함께 21-04-16 14:11
   
민주당 : 진선미, 남인순 진성네임드페미로 유명하죠
국힘당 : 음...누구지...
이게 일반인들 생각이에요.
     
그냥단다 21-04-16 14:15
   
진선미가 레전드인가요? 남인순 저도 싫음..
          
모리와함께 21-04-16 15:13
   
진선미 여과부 장관 끝..
지청수 21-04-16 14:14
   
피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0358&cid=43667&categoryId=43667

여성할당제는 기존에 정당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및 시ㆍ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각 정당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야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했다. 또 정당법은 지역구의 여성할당 권고를 따르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2년 6ㆍ13 지방선거의 후보선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출사표를 던졌던 여성후보의 대다수가 경선에서 조직과 자금력이 우세한 남성후보들에게 밀려 낙선되었다.

이후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은 각각 총 전국지역구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는 정당이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에서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성할당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3236&cid=40942&categoryId=31622

한국에서는 2000년 〈정당법〉에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2년 광역의회 비례대표, 2004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 비율을 50%로 확대하였고, 2005년 기초의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였다. 2002년에는 광역의회 지역구, 2004년에는 국회 지역구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성할당제 [Gender quota, 女性割當制] (두산백과)





공공기관까지 가면 최초가 여성할당제일텐데?
그리고 이건 여성에게 정치권과 경제력을 주어 여성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정책은 UN에서도 권장하고, 국민의 대표성 입장에서도 일견 들어맞는 정책임.

여성할당제가 최초의 페미논쟁이었다고요?ㅋㅋㅋㅋ
2000년, 2002년은 김대중 정권, 즉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페미정책이라고 욕도 안먹었고, 심지어 페미니즘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음.
단, 일부 남성들의 반발이 있던 건 사실임. 하지만 그들도 안티페미니즘을 들고 나오진 않았음.



그렇다면 아래는 어떤가?

http://psnews.co.kr/View.aspx?No=1439486
2022년까지 여경 비율 10%→15%로 확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치안과 관계되는 경찰직에 강제로 여성할당.
초등학생 수준의 체력검사로 바꾸고 합격자수 늘려서 치안 엉망으로 만들고, 한정된 TO에서 여경 숫자를 늘려서 경찰공무원에 지원하는 남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시려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977682
여가부 장관 “여성 임원 할당제 필요” 일부 女임원들 “강제할당, 역효과 우려”

공공기관, 공기업을 넘어서 민간기업에까지 여성임원 할당제 강제하려다가 되려 현직 여성임원들에게 꾸지람만 들은 희대의 사건.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179000004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16%→25% 늘어난다…3년만에 법 통과

여성들에게 꿀 빠는 직업을 주기 위해서 경쟁을 통해 교수에 임용된 교수 말고 여성교수를 강제 채용시키자!
비싼 등록금 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대학생들의 학습권 따위? 개나 줘버려!
     
그냥단다 21-04-16 14:22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16%→25% 늘어난다…3년만에 법 통과

이번 법 개정안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국회의원이던 2017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장기 계류했다가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님 발의한사람이 누군지 찾아봄..

2019년 6월 시점에서 정치인 출신 총장은 서울대의 오세정 총장(前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걍 저쪽사람임.. 그럼 발의를 하지말던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덤탱이인가..
          
지청수 21-04-16 14:35
   
에휴... 아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던 거 취소.
이런 떡밥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국민의당이 3세력을 표방한 제2야당이었던 건 모르면 바보니까 넘어가고,

님 바미당이 뭔지 모르죠?
저 당시 바미당 대표가 손학규였음.ㅋㅋㅋㅋㅋㅋㅋㅋ
손학규는 민주당계열, YS계열이고.

게다가 검색해보니 오세정 저 사람은 바미당 출범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했네요?ㅋㅋㅋ

저쪽사람이라니.ㅋㅋㅋㅋㅋ
아 이분법에 빠져서 더민주, 국짐당 아니면 다른 정당은 잘 모르나보구나~
               
그냥단다 21-04-16 15:01
   
팩트는 바른당 이죠.. 부정하시네

님 혹시 일부로 이러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단다 21-04-16 14:30
   
그리고 낙하산 인사도 이야기좀 해주시죠.. 뜬금 어제 낙하산인사 어쩌고 하던대?

박근혜정부 초대 해수부장관 검색은 해보심?

아직도 없다고 생각함?
          
지청수 21-04-16 14:41
   
이 분 난독증까지.ㅠㅠ
그만두려고 해도 삽질을 거하게 하셔서 놀리지 않을 수가 없네....
종철게 바보들 보는 느낌임.

내가 어제 낙하산 언급했던 거 다시 퍼올까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977682
여가부 장관 “여성 임원 할당제 필요” 일부 女임원들 “강제할당, 역효과 우려”

공공기관, 공기업을 넘어서 민간기업에까지 여성임원 할당제 강제하려다가 되려 현직 여성임원들에게 꾸지람만 들은 희대의 사건.
"우리를 낙하산으로 만들지 마라!"


정부인사 낙하산이야 어느 정권이나 있던 거고, 낙하산이 지금 논란이 되는 곧장 페미문제와 연관되는 것은 아님.
그리고 어제 썼던 낙하산은 정권이 낙하산으로 꼽아준다는 게 아니라, 현직 민간기업 임원들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올라온 자리를 할당제로 바꿔서 자신들의 가치를 낙하산으로 바꾸지 말라고 항변했던 걸 말한 건디????

아이구... 난독증이셨어요?
그러니까 페미 하지
               
그냥단다 21-04-16 15:05
   
저쪽은 머 발의도 하는대.. 이쪽은 무슨 말도 못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잣대를 들이밀거면.. 똑같이하시죠

그러니 박근혜는 착한폐미 이쪽은 폐미 이렇게 변하는겁니다..

해수부 장관은 검색해봄?그래서
지청수 21-04-16 14:15
   
위 댓글을 마지막으로 님 글은 무시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답변하면 사라져서 다른 글 가서 했던 말 또하고...

이젠 님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그냥단다 21-04-16 14:33
   
저도 더이상 글안씁니다 이건..

아줍잖은 선동은 하지마세요
     
지청수 21-04-16 14:43
   
우리 이제 서로 얽히지 맙시다^^
페미 상대 하다가 제 능지도 페미 수준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냥단다 21-04-16 15:01
   
어허 글안쓴다는분이 계속 글을 다시네..

님 수상합니다..
               
그냥단다 21-04-16 15:07
   
스타일이 이슈게에서 활동하던 중도무새 그분인가?? 아뒤바뀌신듯?
엔트리 21-04-17 18:02
   
엔트리 21-04-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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