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22조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지난 4년간 일자리 창출에 80.7조를 쏟아 붓고
일자리는 100만개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 30.5조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것도 1분기에만.
합산해보니 100조를 훌쩍 뛰어넘네.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고.
이건 대체 뭐라고 해야할까?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감소의 시작은 내가 느끼는 바로는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시/발점이었다.
뭐든지 조금씩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에 대처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그냥 무시하고 건너뛰었지.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알바 자리의 감소가 급격하게 시작되었고
이 때부터 알바구하기 대란이 시작되었다고 느껴진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경제도 돈 좀 만져보고 다뤄본 놈이 더 잘 아는 법인데
이건 뭐 머리속 이론만 가지고 실전을 논하는 꼴이니
제대로 될턱이 없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그냥 냅두면 시장은 알아서 돌아간다.
누르면 튀는 법이야.
이미 부자들은 알고 있었어.
노무현 정부때 그런 어설픈 집값 잡기 정책으로 실제로 시장은 폭등을 경험했고
이 정부가 정권을 잡을때 부터 또한 똑같이 될것이라 예상했었지.
그 결과는 지금 다들 경험하고 있는중이지.....
내 집 값도 많이 올랐지만 난 하나도 기쁘지 않아.
내 자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집 마련하고
여유롭게 살수 있기를 바라는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때 그런 바램들이
실현 가능한 사회적 여건이 될까 참 걱정스러워.
꿈을 꿀 수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대학입시부터 벌써 학생 본연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고하에 따른 영향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문제가 많다고 보는거지.
글이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