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고 찬성한게 아니라, 다 알고 한 겁니다.

국민들 반감이 심하니까 "괴담"어쩌고 하는데, 뭐 FTA한다고 바로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수순이라고 볼 순 있죠.

의료보험이 건제하다는것은 국제법 위반아닌가요?  의료보험은 정부의 권한 대행하는 실제 민간 업체 입니다.다들 정부 기관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업무를 대행하지요.어떠한 형태로든 바뀔것입니다.문제는 심사평가원이라는 또 다른 대행기관의 존제여부가 큰 관건입니다.이 심사평가원이 살아남아야 의료보험도 지원이 끈겨도 살아남습니다.
이거 오래전에 배운내용이라서 잘못배운게 아니라면 법이 계정되지않았다면 이렀습니다.
잘못된 저의 짧은 지식일지 모르니 지적해주시길...

최악의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