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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7 18:48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고발사건 대검 이첩
 글쓴이 : 그냥단다
조회 : 59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위증교사'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7일 공수처는 "지난 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공수처장이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등 사건에 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210307165701051



이기사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공수처에서 반려하면 무죄인가??



대검놈들이 공수처 핑계로 무협의 때리고 언플 하는느낌이 드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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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형아 21-03-07 18:57
   
이첩했으니 다시 사건을 누군가에게 배당하겠죠?
그럼 누가 이건을 배당 받을지를 보면
덮을건지 팔건지를 알것쥬
박뿜계가 수사지휘를 할지 아니면 대검에서 알아서 할지 두고봅시다
     
그냥단다 21-03-07 18:58
   
이미 무혐의 처리함..


4일날 공수처에 접수하고 반려되니 바로다음 5일날 무혐의 때림



누가 기획한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함..
          
탈곡마귀 21-03-07 19:02
   
수사지휘권 발동에 한 표 거네요.
          
밥이형아 21-03-07 19:03
   
아 그이야기였군요
아직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박범계가 할 일이죠
어짜피 조사는 벌써 끝나있는 상태고 하니
어느 시점에 가서 수사지휘 할것임
               
그냥단다 21-03-07 19:11
   
네조금 복잡하네요..

뉴공에서 쉽게 풀이해줬으면 좋겠음..

이런거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함..

한편으로는 이런것도 우리가 알아야되나..자괴감도들고
carlitos36 21-03-07 19:27
   
이건 무조건 수사지휘권 발동해야죠
범계성 부탁해
     
기성용닷컴 21-03-07 22:40
   
22222
카라반 21-03-07 20:09
   
빨갱이년 무죄 입증 못해서 어뜨케
곧휴가철 21-03-07 21:05
   
공수처를 제대로 정비할려면 시간이 걸려서 대검으로 이첩한거라고 ....누가 그러던데....전 잘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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