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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7 11:36
충분하다더니..'백신 예산' 적자 건보재정으로 충당 논란
 글쓴이 : 그냥단다
조회 : 294  

‘전 국민 무료접종’이라고 홍보했지만, 전액 국고에서 충당하는 것도 아니다. 기재부는 백신 접종비의 30%는 국고에서,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정했다. 세금으로 마련하는 국가 예산과 건보료가 재원인 건보 기금은 엄연히 다르다. 세금은 납세자 혜택과 무관하게 납세 능력에 따라 부과하지만,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혜택에 맞는 보험료를 낸다. “내가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 재정에서 백신 접종비를 조달하면 무료 접종인가”란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공공 접종센터를 통한 백신 접종은 국고에서 100% 부담하지만, 민간 병원을 통한 접종은 수가 일부를 건보가 부담한다”며 “건보 재정이 양호한 수준인 데다 공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6105049687



선동수준이.. 토왜수준인디 별이상한 기사들이 다나옴..


댓글보니 토왜들한테는 먹히네?


당연세금으로 무료백신공급하는거지 그럼 무슨 개인사비로 백신공급하는줄아나봄..


이럴때 쓰는게 세금아닌가? 어디에쓸려고? 세금내는건가 저사람들은??

이명박근혜처럼 개인이 슈킹할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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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21-03-07 11:45
   
백신은 의료부분이 아니다  생각하나보죠.  전액  건보에서 해야할것을 국가에서 부담해준다보는게 맞죠.  재들 논리라면 독감백신도 안되는거죠.
     
그냥단다 21-03-07 11:48
   
건보에서 내던 정부에서 내던 어차피 다같은 세금이죠..


문제는 저사람들은 무료라며 왜세금이 들어감? 이런논리던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왜들 머리를 한번 들여다보고싶음..
행복찾기 21-03-07 11:50
   
다음 부사장이 조선일보출신으로 바뀐 뒤부터
뉴스는 조중동 일색으로 바뀌었고요,,
게다가 토착왜구 댓글부대가 대거 유입됐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냥단다 21-03-07 11:55
   
네 솔직히 전형적인 수법이죠

요즘 보면 조중동 종편 기사가 주고

그리고 강력범죄 기사가 많이나옴..
연금타면술 21-03-07 12:29
   
아빠가 사준다던 장난감을 엄마가 아빠 돈으로 사줬다고 엄마를 도둑 취급할 기레기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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