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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이 윤석열을 임명할 떄 검경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6대 중요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에 남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수완박으로 주장이 바뀌더니 결국은 약속을 어기고 중대 범죄 수사처를 만들겠다면서 검찰청을 결국은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는데 윤석열과 검찰이 반발한 것이다.
거기에다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도 없애버렸다.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로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중요 범죄자들은 교묘하며 악질적이다. 법원에 가서 강요, 압박에 의해 거짓 자백했다고 주장하면 다시 지방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공수처, 국정원등으로 다시 돌아가 수사해야 한다.
미국의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고? 연방제라 복잡하지만 연방검사는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
이제 모든 정부여당 법법자들이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며 준비도 안 된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에서 수사 받겠다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LH 직원 시흥광면 투기건도 변창흠이 조사하더니 그다음에는 청와대가 조사하고 그다음에는 검찰 따돌리고 준비도 안된 국수본이 한다메? 어떻게든 정부여당 관련 수사는 허술하게 하려는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