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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허황된 공약으로 집권하게 된 이명박 정부로서는 집값 안정이 결코 반가운 일이아니었다. 집값이 계속 뛰어 오르고 이를 통해 건설경기가 열기를 띠어야만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줄줄이 무력화해 나가는 당시의 정부에 대해 나는 여러 번 경고음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성장률 높이기에만 혈안이된 그 정부는 위험한 불장난을 멈출 줄 몰랐다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여기서 한 술 더 떠 아예 빚내서 집 사라고 사람들의 등을 떠밀었다. 대출조건을 엄청나게 완화해 누구라도 빚내서 주택 투기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 사회에서 ‘갭 투자’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어느 누구든 주변에서 갭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투기판을 깔아 주었는데 투기의 광풍이 불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두 정권에 걸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투기의 바람은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거세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 투기의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선제적 조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제 19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참정 시절 수혜 고스란히 누린 716이 잘했고, 716503 투기조장 똥물 뒤집어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내로남불 베츙이들 보소. ㅋㅅ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