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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4 19:09
검수완박이 국민안전과 불이익을 초래? ㅋㅋ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187  

윤썩 개자슥이 뭔 이런 앞뒤안맞는 얘길하나.

그동안 70년간 기소독점,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개시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모조리 다 갖구 있으면서 해온게 뭐가 있나?
국민안전? 개같은 소리. 그렇게 국민안전지키려고 검찰공안부에서 시민들 물고문하고 그랬었고 없는 죄도 덮어씌우고 있는 죄는 지들 정치적 사적 이익을 위해 덮어버리는 선택적 수사권 남용해왔냐?

국민안전과 이익을 저해한 넘들의 수장넘이 진짜 정반대 논리로 역겨운 소릴하누.

또 그러구 수사권이 검찰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넘들은 죽을때까지 못고칠 병폐이자 검찰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혔단 방증.
경찰이나 중수청이 지들 보다 유능하지않단 뜻이 숨어있는거지.

지금 경찰엘리트 역시 지들 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있는 애들 천지고 또한 기소/영장청구권만으로도 여전히 충분히 엄청난 권력이란걸 잊어선 안됨.

수사권을 완전 경찰/중수청에 주더라도 기소/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의견이든 불기소든 어떤식으로라도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결국 기소결정은 검찰맘이다.

즉 공소 게이트 키핑인셈인건데 이것만해도 어마무시한 수사권 위의 권한인셈.
그기에 영장청구 독점권은 말해 무얼하랴.

그런데도 마치 모든걸 잃은 공권력기관 처럼 말을하고 엄살을 부리니 참 어이없을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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