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청문회 때 밝힌 尹구상, '검찰통제 안 받는 중수청' 담은 여당 법안과는 거리
결국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때 '장기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나, 윤 총장이 동의한 방안은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와 관련한 검찰의 통제권은 유지하는 내용이기에 현재 여당 법안 내용과 거리가 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마련된 여당 법안은 검찰의 현존 6대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을 신설될 중수청으로 전면 이관하는 한편 신설될 중수청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여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21247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