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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8 11:24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과 지키는 분들
 글쓴이 : 달의몰락
조회 : 388  

[오병상의 코멘터리]원전감사 효과..‘불법 못한다’는 공무원

 
대통령 부산행..선거개입 비판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 띄우기
국토부 비밀보고서 국회제출.'부적합 사업'에 법적책임까지 거론
  [중앙일보] 입력 2021.02.25

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4월7일)가 코앞에 닥친 시점이라‘선거개입’이란 비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을 띄웠습니다.
 
‘15년간 지체되어온 신공항 사업을 시작하겠다. 가덕도에 관문공항이 들어서면..명실상부 세계적 물류허브로 발돋움할 것..’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했고, 26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2.
마침 하루전인 24일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관련해 국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이 터져나왔습니다.
 
요지는 ‘가덕도신공항 타당성을 7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부적합’입니다.  
안정성의 경우 ‘위험성 크게 증가’. 시공성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비용의 경우 최대 28조원. 부산시가 추정한 7조원의 4배나 됩니다.
 
3.
한마디로 국토부 공무원은‘절대반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25일‘반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대통령을 수행해 부산에 갔습니다. 이자리에서 대통령은 장관에서 ‘사업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이 느낄 곤혹스러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국토부가 역할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명명백백한 문서에도 불구하고..또 언론탓입니다.
 
4.
국토부 공무원의 ‘곤혹스러움’은 대외비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5쪽 보고서의 11쪽 제목은 ‘공무원의 법적의무 검토’입니다. 국회제출 보고서에 생뚱맞게 ‘공무원의 법적의무’가 뭔 소릴까요.
한마디로 ‘이처럼 무리한 사업에 찬성할 경우 공무원이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검토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기위해..여기 분명히 반대했음을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외압에 어쩔 수 없이 처벌가능성이 높은 짓을 해야하는 공무원이 남긴 ‘최소한의 면피’인 셈이죠.
 
5.
법적의무검토는 ‘형법상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이란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나 성실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동원했습니다.  
‘본법안 통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 있음. 본법안에 찬동하는 발언을 할 경우 향후 직무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음.’
 
6.
국토부 공무원들은..왜 이런 전례없는 짓을 했을까요.
보고서 11페이지 한 가운데 명시돼 있습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미흡(경제성 미흡 또는 조작)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함.’
 
7.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덕분입니다.
절차를 지키기 않는 무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시키는대로 했다’고 해서 면책이 안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법(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위반)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시킨 일은 ‘성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성원전의 경우, 최재형 감사원과 윤석열 검찰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자 법이 살아났습니다.
 
8.
정리하자면..가덕도신공항의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입니다.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생략하는 건 절차적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성실의무위반’이 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법무법인의 조언처럼)‘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비밀보고서입니다.
 
9.
일부에선 이런 공무원들의 ‘법 지키기’를 레임덕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없던 공무원들의 불복종이기에 임기말 대통령의 힘을 빼는 현상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는 레임덕이라기보다 ‘정상화’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제 역할을 하니까 죽었던 법이 살아난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2021.02.25.
 
어이
 
대깨문님들 !?
 
천하에 무능하고 
불의한 정권의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시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우찌 들 생각하시나요 ?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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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1-02-28 11:27
   
대한민국의 국정과 국헌을 망친 인간들......이명박ㄹ헤...그전엔 박정희전두환
바람아들 21-02-28 11:38
   
500원 짜리 중국산 태극기로 무슨놈에 애국 ㅎㅎㅎㅎ
carlitos36 21-02-28 11:39
   
에휴 미친 베충이
바람아들 21-02-28 11:39
   
500원짜리 중국산 태극기 흔들며 친중정권 타도  !!! 지랄들도 앵간히 해야 먹히지
달의몰락 21-02-28 11:39
   
촛불들고 ,~~~~~~~~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외치던 분들은
윤석렬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온갖 명에로운 박수와  경배를 해야한다고 생각해 난 , ` ^^
     
강탱구리 21-02-28 11:49
   
너 혼자 생각만 많이해.........
     
밥이형아 21-02-28 11:51
   
그렇지
윤석렬이 때문에 검찰 해체 수순이 정당화 되었는데 고맙지
그렇구말구
최재형 때문에 기관장에는 국힘당 라인이나 이권이 관계된 가족있는놈은 제외 해야 한다는걸 알게되었는데 고맙고말고
그나마 국짐 관련된 사람중에 딱 한명만 뒤통수 안쳤네?
이부망천 마누라 말야
뒤통수 치는 남자 새끼들 보다 훨씬 입도 무겁고 진중하니
그여자가 진짜 장수구만
ㅈ달고 쪽팔리지도 않는지 ㅉㅉㅉ
          
느끼는대로 21-02-28 12:31
   
안달려서 쪽팔릴게 없다네요 ㅋㅋ
     
무쌍천하 21-02-28 21:13
   
97만원 불구속 세트 조킨 조체
바람아들 21-02-28 11:50
   
윤석열 검새총장과 최제형 감시태클원장에게 감사하고 박수를 보낸다. 이 나라가 얼마나 썩은 나라인지 니들이 알려줬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였다 대통령과 이나라 기득권의 생각이 맞아 돌아갈때 나라를 흥청망청 즐기다가 뭔가 잘못되었을때 모든 죄는 대통령에게 뒤집어 쒸우고 지들은 뒤에서 웃고있었겠지 ...  윤색열과 최제형아 졸라게 고맙다 ㅠ ㅠ
달의몰락 21-02-28 11:57
   
어이

대가리가 깨져도  오직 문죄인 만세나 외치는 분덜 !!!!????  ㅋ
근데

이런 글 읽으면 부끄러운 생각이 안들음 ??
촛불들때만 해도 ,~~~

꼴에,
  자신들은 의식 있고 깨어있는  깨시민들이라고 생각했을텐데,, ㅠ
     
찬바람 21-02-28 12:00
   
너 여기서이러는거 니주위에서 부끄럽다고 안하던?
     
바람아들 21-02-28 12:01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데 거참 말귀 못 알아 처먹네 영감
그리고 미안하다 니글 하나도 안읽어서 미안한지 안한지 모르겠다 ㅎㅎㅎ
          
달의몰락 21-02-28 12:04
   
어이

대깨문님 ?

이런 글 읽으면 불편하지 ?  웅 ?? 불편하죠 ?? ㅋ
웃겨죽겟음
               
찬바람 21-02-28 12:08
   
정신병잔가?
하기사 정상은 아닌거같어..ㅋㅋㅋㅋ
찬바람 21-02-28 11:58
   
그럼 선거철만되면 대통령은 청와대만 있어야하나?
어디만 움직이면 선거개입인거야?
     
달의몰락 21-02-28 12:08
   
어이

대깨문님 ?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까짓게
부산에 내려가고 안내려가고 그걸 말하는게 아니잖어,  ^^
          
찬바람 21-02-28 12:12
   
어이  정신좀차리자.. 이러니 503이나 지지했겠지만
찬바람 21-02-28 12:17
   
우와...
이놈 그세 글 수정한것봐.. 
완전 정신병자네...
직장사람 21-02-28 12:27
   
중앙일보 소스네? ㅎㅎㅎ

조중동 한국경제 매일경제 전단지는 그냥 버려..참고도 하지마
이게 니 인생에 오히려 도움이 될거야
깍두기 21-02-28 12:56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려던 놈들이 이젠 못할 것 같으니 미친듯이
막아서려 하는데 시대를 역행할 수 없는 노릇이라 발버둥침에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현 시점임.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개돼지'란 말을 한단말이지.
이 말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주인이 일 잘하는 종들에게 애칭으로 우리'개돼지'라 호칭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인도 아닌 것들이 주인행세하는 작태를 보고 진짜 주인이 정항하자 화가나서 욕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개돼지'가 있단말이지.
참고로 난 후자야.
여기 글 쓴사람은 전자고. 아니면, 주인행세하는 대한민국 파렴치한 기득권일 가망성도 있고?!
그런데 말이다.
민주정부 들어서면 파렴치한 기득권들의 강력한 저항을 맞닥뜨리곤 했어!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혁이 되어 왔단 말이지.
민주정부 1,2기엔 당시 대학생 이었고, 현재는 경제활동 왕성하게 하는 40대란 말이지.
민주정부 3기 되면서 고맙게도 우리는 각성한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어느정도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이대 이고.
재밌는건 민주정부를 밭들 수 있는 힘만큼 그들이 힘을 내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만큼 밖에 역할을 못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혁 대상중 마지막 보루인 사법개혁과 대치중인데
지금의 힘으로 가능한 상황이라 말해주고 싶어.
민주 정부가 가장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대상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다.
저지하려 해도 못하게 될거야.
이건 역사의 흐름을 겪으며 느낀 생각이란 말이지.
앞으로 대한민국 그릇된 기득권들 함부로 헌법위에 군림 못하게 될테고,
이번 개혁 마무리 되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 기틀이 완성되게 될거라 본다.
지골 21-02-28 14:14
   
자유 민주주의의 적=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숭배하는 자들
구급센타 21-02-28 15:04
   
유가족앞에서 치킨피자 쳐먹는게 자유민주주의냐
확 뽀사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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