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자가 저학생 인턴 증명서 발급할래 하면 끝....
허위고 사실이고가 없음........
단지 문제가 되는것은 학생이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그걸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거임......
...............>>>......인턴 증명서 발급 권한자가 발급을 부정했을 때....................
발급 권한자의 판단이지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진위 여부를 따진 경우는
역사상 전무했고 후무할 일임.........
참고로 2심에서 징역3개월에 집행유예1년이면 의원직 유지됨.........금고 이상의 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