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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8 11:46
인턴 증명서가 허위가 될 수없는 이유......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833  

 인턴 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자가 저학생 인턴 증명서 발급할래 하면 끝....


허위고 사실이고가 없음........



단지 문제가 되는것은 학생이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그걸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거임......

...............>>>......인턴 증명서 발급 권한자가 발급을 부정했을 때....................



발급 권한자의 판단이지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진위 여부를 따진 경우는


역사상 전무했고  후무할 일임.........




참고로 2심에서 징역3개월에 집행유예1년이면 의원직 유지됨.........금고 이상의 형이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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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단다 21-01-28 11:50
   
공수처 본격가동되는 4월이후부터 판사들도 눈치볼겁니다

걱정안해도됨 정상화될듯
     
Bryanfury 21-01-28 11:59
   
사법 독립, 삼권분리고 뭐고 없군요.
          
미우 21-01-28 12:02
   
양심 지능, 부끄럼이고 뭐고 없는 듯
          
그냥단다 21-01-28 12:04
   
그래서지금은 윤석열 눈치보고다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들 사찰기록을 뿌리고다녀도 문제없음 끝..

혹시 바보들만 모인곳이 판사들인가?
          
그냥단다 21-01-28 12:09
   
그리고  제글에 삼권분립 어기라고 말한게있음?? 뜬금 없으시네 이분..

독해력이 심하심..

반박을하고 싶으면 본문글에 반박을하세요
          
강탱구리 21-01-28 12:17
   
너의 문제는 뭐냐하면...삼권 분립 맞아..그런데 삼권 상호 견제는 몰라........ㅋㅋㅋ
지금은 판검사들 견제 할 마땅한 기관은 오직 공수처 밖에 없단다.........
          
탈곡마귀 21-01-28 12:21
   
Bryanfury.
검찰이 행정부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검찰이 사법부의 판사 사찰하고...
검찰이 입법부의 의원을 기소하고...
이게 댁이 말하는 삼권 분립 입니까?
          
솔직히 21-01-28 12:35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지, 양심으로부터 독립은 아니죠.
          
신수무량 21-01-28 12:36
   
병앵이..언제 삼권?? 분리?
          
Assa 21-01-28 13:57
   
ㅋㅋㅋ삼권분립이 언제부터 노터치가 되버렸네 ㅋㅋ 개웃기넼ㅋㅋ 그들의 판단도 충분히 비판의대상이 되는건데 뭐 불가침 영역인가 ㅋㅋㅋ당신말대로면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일에도 관련된 판결을 하지 말아야지 ㅎ 삼권분립인데 ㅎ
둥글둥글 21-01-28 12:05
   
인턴증명서가 유죄면 앞으로 판결문도 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거죠
전사짱나긔 21-01-28 12:20
   
대법에서 똥 다 치우라고 다 떠넘기는 느낌?
명수 이 새키야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할거면 좀 들이받아 보고나서라도 당해봐라 ㅉㅉ
대법원장 사상 최악이 양승태라면 최호구는 너야 이 한심아
기껏 대법원장까지 되서 역사의 기록 마지막에 그렇게 남겨지는게 무슨 니 생애 보람이 있는거냐?
ijkljklmin 21-01-28 12:48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허위인 것을 알고 발급자 발급했고  이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발급자, 발급받아 사용한 자 모두 범죄자다. 없는 사실이나 있는 것 보다 과장한 것은 모두 범죄다.
     
강탱구리 21-01-28 12:51
   
발급자가 허위아니라면 아닌것이다....법리적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jkljklmin 21-01-28 14:59
   
사실과 다르면 허위이지 발급자가 사실을 증명서에 끼워맞추나?
문빨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주장에 맞춰 사실을 창작하자는 것이지.
월클흥 21-01-28 13:43
   
ㅋㅋㅋ 어이가 없네. 그럼 발급자가 지들 지인들 한테만 특혜로 막 뿌려도 상관없다는건가.
안했는데 발급해주면 권한남용이지 ㅋㅋㅋㅋ
     
강탱구리 21-01-28 14:18
   
그렇다니까?
니꺼랑내꼬 21-01-28 13:50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소릴할수있지? ;;
     
강탱구리 21-01-28 14:18
   
넌 무식하니까 법리에 어긋난 소리하는거야.......
          
니꺼랑내꼬 21-01-28 14:28
   
꼭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리법리 거리더라 ; 뭐 법리뜻은 알고 법리타령; 이런글 쓰구도 법리 타령하는게 참  그법리에따라 사법부에서 징역8개월 때렸습니다 이건또 사법부가 적페라 그런거겠죠?
               
강탱구리 21-01-28 14:49
   
증거 법정주의라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그랬을 것이다..전부 억측이다.....
무슨 무식하다는둥 개씹헛소리 지뢀이야?
Bryanfury 21-01-28 13:57
   
이런 소리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가생이닷컴 정치게시판 만세!
     
탈곡마귀 21-01-28 14:11
   
흠... 이해 못 하셨군요.
          
Bryanfury 21-01-28 14:49
   
또 눈치보다가 한마디 얹으려고 오셨군요ㅎ
ijkljklmin 21-01-28 17:51
   
사문서 위조를 하고 아무 것도 안 하였다면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가짜 도장 파고 도장 찍지 않으면 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것이 맞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위조자도 행사자도 범죄자인 것이다. 어디서 어거지 논리로 최강욱 감싸려고 하는고?

집랭유예를 받으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고? 징역형이 금고이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또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미 21-01-28 17:55
   
이 븅쉰은 지가 판사보다 더 잘안다고 자딸치고 자빠졌네.ㅋㅋ

그럼 이 븅쉰아 닭그네때 판사들도 똑같이 다 뒤집을까? 쩌다야..

대가리에 쉴드칠건지 아닌건지 분간을 쳐 못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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