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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5 22:29
표를 위해 국민에게 아첨하면 나라가 망한다.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419  

민의에 따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민의에 아첨한다는 말이다.
민의가 건전한 시민의식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바탕에서 표출되는 민의라면 그럴만도 하지만 개인의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지도자는 이에 대응해서 제대로 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는 여든 야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이다. 더구나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더 큰 것이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 민의라면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고 여론조사에 따라 정부가 아첨을 계속한다, 그러나 정책이란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며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주택에 대해 25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된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문어벙이 제대로 대통령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며 아첨만 하고 있는 것이다,
1. 서울의 주택 문제
문어벙이 수요억제, 세금규제, 대출규체, 거래규제 온갖 지랄을 해도 안되니까 이제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하고 공원과녹지 닥치는 대로 집을 지어 신규공급을 늘이겠단다.
애초에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하지 않고 집값은 자신있다라고 떠벌인 것이 잘못이고 이제 온갖 지랄 하다가 고밀도 개발로 신규공급을 늘이겠다는 것은 더더욱 잘 못된 일이다.
역세권이든 인기있는 자리이든 고밀도 개발을 하면 인구는 집중되고 상권은 활성화되며 그곳으로 인구의 이동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결과 역세권의 집값은 오르고 차익을 노린 구메수요의 증가로 값은 더 오른다. 역세권으로 이동한 빈자리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또 인구가 유입되고 수도권의 인구과밀화는 걔속되고 집값은 계속 상승한다.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면 수도권의 인구비례 표는 늘어나고 수권의 발언권은 커지며 정치권은 또 아첨하고 이를 반복할 것이다. 더구나 신규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공급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은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하인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를 올리고서 집이 없다고 난리치는 바보들이 문어벙 정권이다.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
그러하니 어느 정부와 정권이든 다음을 시행해야한다.
1. 수도권 인구집중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며 지역으로의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국가는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여야민관 합의하애 헌법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하라.
2.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들은 앞으로 지방의 평균수준의 생활환경으로 조정될 것임을 명시해라, 당연히 지금의 비교우위에서 나빠질 것임을 명시하라.
3. 총체적 지방 균형발전을 할 것을 명시해라.
4.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명시해라, 그것도 안 되면 대통령 임기마다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해라.
5. 서울에 집중한 기업 본사를 세제 혜택이 되었든 교통, 통신, 권력 무엇이든 지방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옮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라.
6.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도 기업 본사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지방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옮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라.
7.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기관, 단체,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 기획사 모두 기업 본사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지방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옮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라.
8.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주택 무엇이든 신규 투자 하지말고 인구가 늘어나면 지옥이 될 것임을 공언하라, 이를 위해 국세도 개인의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와 같이 누적으로 거두고 수도권의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이 되도록 지방세와 교부세도 조절하라.

2. 자영업자 문제
문제인 정부는 자영업과 영세상인 코로나 떄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들은 한계상황에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자여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지고지선의 착한 정부라고 선전하며 자위하는데 이도 잘 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닭집의 숫자는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의 숫자보다 많으면 자영업 비중도 비정상적인 세계 1위이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데 이들 비정상적인 자영업의 보호가 국가의 목표인 양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다. 자영업과 엽세 상인의 비중을 낮춰 한계상황의 자영업의 숨통을 틔워 줘야지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 한계 상황은 계속된다.
따라서 제대로 제대로 된 안정적 직장을 공급하는 일이 자영업 보호에 우선 돼야 한다. 문제인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큰 소리 친 기백은 어디갔나. 고용 숫자 줄어드니 싸구려 노인네 단기 일자리 늘려서 고용 감소를 감추려는 통계주도 고용정책은 이제 버려야 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는 것 또 한 필요하다. 차라리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구조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구직 수당과 같은 한시적 지원을 하고 자영업에 남아 있겠다는 사람에게는 자영업 비중을 줄임으로써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정규직 일자리 창출 계확이 동반 되야 하는 일이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정책의 방향이란 옳은 길로 가야지 틀린줄 알면서도 감정적 온정주의와 표에 아부하는 정책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망칠 뿐이다.

문어벙은 제대로 해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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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당박멸 21-01-25 22:31
   

늙은 토왜가 읽지도 않는 똥글 길게도 싸질러놨네 ㅋㅋㅋ
Bryanfury 21-01-25 22:46
   
경제활동 안해본 친구들은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평생 소비의 주체로만 살아왔으니 이상에 빠져 현실을 못보는거죠.
     
느끼는대로 21-01-25 23:07
   
주둥이로 똥푸리~
     
OO당박멸 21-01-25 23:08
   
여기 토왜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라 경제활동 못하는 토왜들인거 알고 메기는거냐 ㅋㅋㅋ
신수무량 21-01-25 22:50
   
입이 심심하면 족이나 삶아 드셔라.
검군 21-01-25 23:03
   
조둥아리로는 우주정복을 못할까? ㅉㅉㅉㅉ
draw 21-01-25 23:10
   
띄어쓰기는 느그 쥐새키, 닭년 줬냐??
나이 쳐먹은 틀딱 티 그만내고 ,가독성을 좀 길러
ijkljklmin 21-01-26 00:27
   
내가 파격적인 제안 하나 한다.
평등 추구 좌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지방자치제 백날 해야 가난한 지자체는 골골하고 잘사는 지자체는 띵끼띵까다.
전국을 서울시로 만들고 서울시장이 좌파 특유의 평등 분배 하는 것이다. 대통령 필요 없다, 서울시장이 대통령이다.
     
탈곡마귀 21-01-26 00:52
   
역시 무식하면 용감구나.
목수 21-01-26 01:00
   
민의에 따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민의에 아첨한다는 말이다.
대의 민주주의가 결국 아첨이었구만 민의가 아님 누구의견을 따라야하나?
너?
     
ijkljklmin 21-01-26 07:21
   
국가에 이롭지 않으면 민의에 아부하지 않고 설득하는 리더쉽을 가져야지. 그저 표를 위해 아부하는 것은 리더쉽도 정치도 아니다.
목수 21-01-26 11:22
   
지극히 간단한 사항에도 댁이랑 내가 이리 생각이 다른데 도대체 국가에 이롭고 그렇지 않고의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가? 박정희도 군사 정변을 구국의 판단이라 했고 이명박도 그리 욕처먹으며 사대강 사업을 밀어붇였는데
그러한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그들은 국익을 위한다 하지 않았던가?
국민은 국익을 위한다는 핑계로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도록 정치권을 감시해야하고 나의 자유는 정치적 경제적 이권은 다른이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어떤이유로도 제한되지않고 지켜져야한다.
나는나비다 21-01-26 12:40
   
아직도 문재인을 문제인이라고 말하는 시점부터 글러먹었다고 생각한다.
문제인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데 그렇게 글러먹었냐?
이런 글을 쓰는 넌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이냐? 외국인이 한국말 잘하네.
     
ijkljklmin 21-01-26 16:17
   
'문제인 문재인'을 줄여서 '문제인'이라는데 뭐 문제있나?
옛날에 '그년'은 '그녀는'의 준말이라고 둘러댄 이종걸은 어떻게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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