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의 ‘조선족 발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제7차 회의 겸 당정 협의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겐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며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과거 독일이 저출산 문제로 이민자를 대거 받았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독일은 이로 인해 터키 이민자 400만 명이 들어와 ‘문화적 쇼크’가 있었지만 우린 ‘중국동포’인 조선족이 있어 그런 문제 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전문기관의 이민 정책 관련 자료로 따져보면 황당할 수 밖에 없다.

김 대표가 말하는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대응의 관점에 따른다면 해외의 조선족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해외 체류 중인 대다수의 조선족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고, 소수의 조선족이 일본·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내 조선족은 200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0.15%, 중국 내 소수민족의 2% 수준이다.

2014년 10월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국내 체류 동포 중 중국국적 동포는 59만4000여명으로 전체 국적동포 중 86.1%에 이르고, 여기에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7만7000명(2010년 기준)을 포함할 경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65만여명에 이른다. 중국 조선족이 200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조선족의 25%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거주자가 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연령대임을 감안하면 조선족 경제활동인구의 40%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이민 장려 정책을 편다고 해도 중국 내 조선족이 전부 우리나라로 오는 것도 아닌데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연령층 제외 등까지 감안하면 조선족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인다 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규모가 아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이 전해진 후 트위터에서 “아이 낳을 세상을 만들긴커녕 아이 수입을 하겠다는 발상? 사람이 물건이냐?”라고 반박했다.

SNS에서는 “조선족 여자가 무슨 아이 낳은 수입 자판기냐” “출산율과 이민자를 받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 중국에서 못 사니까 쉽게 넘어올 것이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할 일이 무엇인데요? 못 사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아이만 낳아줄 거라고요?”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이 정도인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조선족을 번식시키자? 무섭다”라는 등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601291433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