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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림은 문빨이 만든 것 같네.
공수처의 최우선 목적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비리 수사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 위에 있나.
공수처가 대통령 위에 있어야지. 그 위에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대표로 하는 것이다.
영국의 국왕이나 독일의 대통령이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국가의 표인 것과 같다.
문따까리 너 이제 죽었어.
그렇게 얘기해도 문따까리가 공수처를 좌지우지 해야 한다고 믿고 싶지?
검찰은 행정부소속이지만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다.
행정부 수반 문따까리 너 이제 죽었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간섭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제사 잘 지내세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사장에게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네는 직장에서 부하에게 "일 잘하세요"라고 하고 아무런 구체적 명령을 못 하지? 인기는 좋겠네.
그러면 부하가 아닌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