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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3 00:39
행정부 마크로 사단을 일으키고 나몰라라? ㅋㅋ
 글쓴이 : 포스원11
조회 : 642  

작년에 공수처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겠습니다. 안심하세요..라고 행정부가 이야기함..

왜 행정부가 저짓을 했냐고..공수처 어떻게 독립기관이 될수 있냐고?라고 떠듬

그걸 입법이 하겠음? 사법이 하겠음? 당연 행정이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해줌..

그때부터 떼를 씀...

아니 어쩌자는거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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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anfury 21-01-23 00:42
   
공수처는 독립기관인데 다른 독립기관과는 달리 행정부의 상징 태극문양을 왜 박았는지부터 시원하게 설명해주신다고 했는데 다른말만 하고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왜 태극문양인가요?

http://naver.me/Fn2FQefu
     
포스원11 21-01-23 00:44
   
님이 처음 글 가져온거 밑에...그게 뭔 글인지 아시죠?
입법 사법 행정중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ㅋㅋㅋ 미치겠네
     
두루뚜루둡 21-01-23 00:46
   
https://org.go.kr/intrcn/orgnzt/systmPop01.do
부 처 청의 차이
읽어나 봐요
내년 드립은 넣어두시구려
Bryanfury 21-01-23 00:44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설명해주신다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 안해주실거면 안하겠다고 말씀해주세요. 동지들(?)에게 도움 요청 마시고요.
     
포스원11 21-01-23 00:45
   
3권분립 중에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구요? ㅋㅋㅋ
몇번을 물음?  이것만 대답해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대답할께요
          
Bryanfury 21-01-23 00:51
   
정부에서 조직한 공수처설립준비단이겠지요?
               
포스원11 21-01-23 00:52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중 어딘가요?
이제 이해 가삼?
                    
Bryanfury 21-01-23 01:03
   
설명 못하는걸로 알고 자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고 일어나서 한번 더 조회해보겠습니다. 김빠지네요.
                         
포스원11 21-01-23 01:05
   
아직도 이해 못하셨군요. 이해 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Bryanfury 21-01-23 01:06
   
참고로 정부는 행정입니다.
                         
부르르르 21-01-23 01:12
   
샛꺄.... 걍 튀어
                         
탈곡마귀 21-01-23 05:03
   
...정부는 행정...;;;
이 양반 상상 이상이네...;;;
Bryanfury 21-01-23 01:14
   
포스원11선생님 확실히 말해주세요. 그럼 공수처는 정부소속입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답글 달렸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단을 일으키고 나몰라라 하시면 안됩니다.
력삼동 21-01-23 01:29
   
일단 사법은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슴.  검찰도 공수처도 사법은 될 수 없슴
이건  3권 분리의 가장 기본임
 (입법부는 행정부을 구성할 수 있고 겸할 수 있슴= 내각 책임제)

 공수처는 행정부 맞음.  여기서 행정부란  좁은 의미의 정부도 맞음
공수처는  기타 처 청처럼 해당 장관소속은 아니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과 비슷한 위치
력삼동 21-01-23 01:32
   
처는 청보다 높은 것도 맞고,  처는 단독 입법 청원을 할 만큼 독립적인 것도 맞는데
그래도  행정부는 행정부임

예를들어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 된 후  복지부의 통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군요.
Bryanfury 21-01-23 01:40
   
그렇다면 행정부가 공수처를 통해 입법부(국회의원)와 사법부(법원의 판사)를 탄압하면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요?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네요.
     
그린비80 21-01-23 01:48
   
순시리가 박근혜를 통해 나라를 가지고 놀때 누가 들고 일어 났는지 기억이  안나나 보네 (님쪽 진영은  왜  그꼴이  났는지 아직도...)
     
부쳐핸섬 21-01-23 06:49
   
참 황당한 말씀이네요. 그게 두려우셨으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쥐고 심지어 수사지휘권까지 쥐고 수사,기소대상 범위가 광범위한 검찰은 어떻게 두고 보셨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을 오로지 연달아 검찰 출신으로만 채워넣고 그 권한들을 모두가진 검찰만 통제하는 방식을 구사한게 이명박근혜정부 아니였습니까? 그쪽이 말하는 심히 우려스러운일이 일어나니까 공수처로 기소독점을 분리하고 대신에 수사기소 범위를 고위공직으로 한정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우려스러운일이 안일어나냐고요? 당연히 가능성은 있죠. 삼권분립된 현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범죄가 안일어나고 부패는 없으며 박근혜 국정농단 같은일이 안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분립이 된 까닭은 그런일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시스템적으로 남겨두고 또한 범죄행위에 대한 흔적과 과정이 복잡해지는 그런 실익이 더 크기 때문이죠. 분립의 훼손을 운운하시면서 막상 검찰의 권한이 분립되는건 참으실 수 없으신가 봅니다...ㅎㅎ
여름한나비 21-01-23 02:45
   
그냥 머리 나쁘고 껀수 올려 밥벌이하는 저렙 알밥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네요. 공수처는 검찰이 감시 견제하는 거지. 일베들의 흔한 선동 아닌가? 수사관까지 합쳐도 100명도 안되는, 규모로만 보면 경찰서 한 개 만도 못한 공수처 하나 창설되었다고 마치 검찰이 사라지기라도 하나? 공수처 떡밥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던 저 헛소리를 왜 진지하게 들어줘요?

그것도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너무나 흔했던 여기 상주하는 것들이 급히 만든 저렙 부캐 일베 알밥 아뒤 따위에게 말입니다.

설마하니 진심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구분 못해서 저럴까요? 에이 설마....암만 일베들 지능지수가 심각하게 낮기는 해도 이건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ijkljklmin 21-01-23 03:17
   
참으로 말이 많네.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다.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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