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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3 00:18
아래 어떤분이 왜 행정부가 공수처에 관여를 하냐고?
 글쓴이 : 포스원11
조회 : 420  

아래 어떤분이 왜 행정부가 공수처에 관여를 하냐고?
그래서 공수처는 독립기관이 아니라면서 따져 물음..

자...민주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뤄져서 상호간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임..

입법은 국회이고 사법은 재판 행정은 정부라는 것임
여기까지 알아 듣겠지?

공수처를 만들어야 함..
공수를 만드는 곳은 입법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니란 말씀...
물론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하는 법적인 문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이런 독립된 기관의 최종 결정은 바로 정부...즉 행정임..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고자 행정부에서 공수처는 이러이러한 곳입니다라고 홍보를 한 것임
이것을 두고 공수처는 독립기관인데 왜 행정부가 관여를 하느냐는 물음을 한다면 그저 어처구니 없을 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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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anfury 21-01-23 00:19
   
와..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라는 어마어마한 해석을 하는 분을 보고계십니다.
     
포스원11 21-01-23 00:21
   
또 이해를 못한다 ㅋㅋㅋㅋ 환장 하긋다 ㅋㅋㅋㅋ
아니 그럼 공수처는 누가 만들어? ㅋㅋㅋ 하나님이 만들어 주나?
          
Bryanfury 21-01-23 00:25
   
공수처법 읽고 오세요. 공수처 만드는 절차 나와있습니다. 모르면 공부하면 됩니다.
               
포스원11 21-01-23 00:27
   
자 이제 행정부 마크가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시오?
          
Bryanfury 21-01-23 00:27
   
특히 제3조와 제2장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시험에 낼겁니다.
               
포스원11 21-01-23 00:28
   
행정부 마크가 뭐가 문제인지 말씀 하시라고
                    
Bryanfury 21-01-23 00:39
   
자 이제 공수처는 독립기관인데 행정부의 상징 태극문양은 왜 박았는지 시원하게 설명해주시죠.
                         
포스원11 21-01-23 00:40
   
자 그럼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라고 말할수 있는게 어디임?
입법 사법 행정중 어디임? ㅋㅋㅋ
제발 말해주삼 ㅋㅋㅋ

어서어서 말씀해주삼.....나 자야함 ㅋㅋ
Bryanfury 21-01-23 00:24
   
국회(입법부) : 공수처법 입안 및 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만듦.

이래도 공수처 만들때 입법기관이 관여하지 않나요?

어디 공산국가에 살고있어요?
     
포스원11 21-01-23 00:25
   
본문글
'물론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하는 법적인 문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뭘 트집 잡으려고? ㅋㅋ
     
두루뚜루둡 21-01-23 00:28
   
그럼 국방 관련 법도 제헌 국회가 만들었으니 국방부도 입법부냐
력삼동 21-01-23 00:38
   
입법 - 국회
사법 -  법원, 헌재
행정-  행안, 법무, 검찰청, 공수처, 기타


  모든 국가  기관은  저 3중에 하나이고
당연  검찰청의  인사권은  소속인 법무부가 갖음

공수처는 법무부 소속은 아니고 대통령 직속  (행정부)에 해당
감사원과 비슷한 존재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위원회가 인사를  맡음..  이럴겁니다
     
ijkljklmin 21-01-23 03:19
   
모든 기관이 저 3중에 하나라고?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다.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어느곳도 태극문양을 쓰고 있지 않다. 당연히 공수처도 그리 하는 것이 맞다.
     
목수 21-01-23 13:27
   
저 이건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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