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1-22 23:48
출입국관리법.......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240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긴급출국금지의 절차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여기서 수사기관은 '검사'도 포함...


김하긔 출금은 검사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


꼭 피의자가 아니어도 혐의자로서  도주.증거인멸하려고 하면 출금 가능.......


제4조 3항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출금됨.......즉 선조치 후보고 가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여름한나비 21-01-22 23:57
   
사실 갠적으로 이거 냅두고 썩열이 알아서 자-살 골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기획 했던 원전 수사가 진짜 원전 방사능 누출되서 스텝 꼬인 판인데 7월 임기 끝이라 4월 보궐 선거 개입 선동이 마지막 껀수인데 이대로 두면 무난하게 질 거 같아서 그냥 막 거는 건데 9수생 답게 대갈빡에 검레기 특유의 귀족 의식까지 겹쳐서 아무 것도 몰라요.

김학의라는 이름 석자가 거론될 때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건 왜구당 법무부 차관이란 놈의 성접대 별장, 동영상, 가르마가 다르다 드립치며 커버쳐주던 검레기들이지. ㅋㅋㅋ 이걸 아니까 왜구당도 이걸 안 물어요. 속으로는 저 9수생 띨빡 쉐리하고 잇을 겁니다.
     
강탱구리 21-01-22 23:58
   
맞습니다 ㅋㅋㅋ
 
 
Total 207,46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57452
공지 재난재해 조롱성 게시자 강력조치 가생이 04-05 8984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648985
207208 주말내내 정치충이 게시판에 도배를하니 (5) 텐빠동동 03-07 97
207207 글 리젠을보니 (2) 엑스캔 03-07 69
207206 이낙연 지지자? (6) 텐빠동동 03-07 177
207205 나는 점잖은 사람이 아니야 ㅋ (4) 피의숙청 03-07 120
207204 닉넴 나물반찬님은 왜 그러셔요? (7) 엑스캔 03-07 158
207203 민주당 당원들이 누굴 지지하던 토왜가 지꺼릴껀 아니잖… (7) 피의숙청 03-07 163
207202 자라 ㅋ 피의숙청 03-07 50
207201 이재명은 지지자들로 인해 망할 것임 (9) 엑스캔 03-07 238
207200 가래침 뱉는 넘들 (1) 엑스캔 03-07 100
207199 제정신 아닌 넘하고 대화했네_ 시간이 아깝다 (5) 엑스캔 03-07 137
207198 "너, 일상이 가능해?" (3) 엑스캔 03-07 150
207197 참 지금도 의문스러운 거 (17) 엑스캔 03-07 196
207196 오유에서 이재명 반대 짤로 쓰이던게 (7) 엑스캔 03-07 257
207195 직을 걸고 수사청 막겠다는 넘이 하루만에 사퇴하는건 … (3) 달은해의꿈 03-07 293
207194 경기도지사가 논리가 뭐 있나 (4) 엑스캔 03-07 161
207193 [정치人싸] ‘별의 순간’ 이미 놓친 윤석열의 사퇴, 향… (2) ssak 03-07 219
207192 민주당원 아니라구요? 인증 갈까용? (8) 아이유짱 03-07 222
207191 결국 적페들은 패배할것.... (1) 둥글둥글 03-07 100
207190 이제는 저의 글에 붙는 댓글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겠네… (11) 엑스캔 03-07 107
207189 이성윤 공소사 공소청장에 기대한다. (3) ijkljklmin 03-07 161
207188 민주당원아닌 것들 (9) 엑스캔 03-06 104
207187 민주당원도 아닌것들이 (11) 엑스캔 03-06 105
207186 정말 궁금한게... (4) 엑스캔 03-06 77
207185 윤짜장 이마에 뭔가 발랐나요? (6) 텐빠동동 03-06 306
207184 이해할수 없는 공격 (3) 엑스캔 03-06 126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