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122010132473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패널(1심)은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8건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다. 패널은 40개의 쟁점 중 37개의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AFA가 철강 제품뿐 아니라 한국의 수출 제품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인 만큼 이번 승소의 의미는 크다.
특히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세 폭탄의 무기로 활용되던 AFA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다.
초대박 사건인데 메이져 언론에선 조용하네...이상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