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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가 압수수색이 아니고 출국금지를 위한 허위문서 작성과 불법 출금이 압수수색 대상인데 전우용이 말장난으로 선동하는 것!
전우용과 문빨들은 증거가 아니라 심증에 의해 유죄를 판결해야한다고 한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다.
나도 김학의가 니쁜 놈일 것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증거주의에 의한 법적인 판결은 다른 문제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받고 법의 심판으로 무죄가 증명됐다고 얼마나 떠벌였는가? 법적으로 유죄를 판결할 수 없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죄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
검찰 사법개혁으로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을 해야한다면 운동권, 친북, 종북, 문따까리는 모두 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