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때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했는데 그래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이 됐을까요?
폐쇄적인 북한을 외부에서 인권문제로 압박하고 그것을 빌미로 대북제재를 하는 것은
북한을 더 폐쇄적이고 중국에 더더욱 종속적으로 만드는 것..
북한을 더더욱 폐쇄적을 만드는 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최악을 만드는 것이죠..
대북제재는 핵개발로 충분한 명분이 있고 북한이 중국식이던 베트남식이든
시장을 열개 만들어야 함
보수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같은 도발에 대응을 전혀 못했음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응시 안보위협은 경제 타격으로 직결됨
보수의 대북강경책은 대화도 안보도 경제도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
북한에게 퇴로를 만들어주고 북한이 시장경제속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 인권과 북한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