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113174701458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공범들끼리 각서받으면 무죄인가??
윤석열이 있어 든든할듯 저사람들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