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금 "불가피" 해명에…"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도 인권"
[중앙일보] 입력 2021.01.1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형사절차의 정의를 필요에 따라 어기는 건 비문명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 내에서 법무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현직 부장검사 “관행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적법'이란 법무부 해명도 출입국법령을 정면으로 위배"
.현직 판사도 “미친 짓…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가피해도 권력 행사에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썼다. 권 변호사는 “천하의 연쇄살인 혐의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며 위법수집증거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게 법치주의”라며 법무부의 ‘불가피한 사정’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아휴
썅 ! 그토록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부르짖고 인권타령에 검찰개혁 타령를 하던 자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꼴값을 떨었나 보네요,. ㅠ
저런 탈법을 밥 먹 듯 하면서 개혁의 나팔은 열심히 불어대고 있으니
소가 안웃겠냐 소가,~,ㅋ
내가 말하잖나.
개혁은 어려운거라고
먼저 도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민주적 절차 또한 중요한거여
지금 국민들에게는 이 정권이 외쳐대는 개혁 타령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울림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나 야나 뭐가 다르냐 ?해처먹기는 다 똑같은 넘들 아니냐 ? 모다 권력에 굶주린 비도덕적 색끼들이라는
탈정치적 냉소주의가 팽배해있는데 저따위 짓이나 하면서 백날 개혁을 외친다고 뭔 씨알이나 먹히겠냐고.
따라서 개혁의 과정은 그 자체가 이렇게 상실된 도덕성을 회복하느 과정이 되어야하고
그것은 몇몇이서
꿍꿍이 수작질이나 공작질을 벌여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밟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그 과정에서 도덕성을 따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는 저 노회한 보수 우파 반동세력들하고 다르다고 ,~~~~~
우리는 정직하다고
우리는 다른 미래비젼을 가지고 있다고 ,
참신한 주장이 신뢰를 ㅇ얻을 수 있고 그 신뢰가 성립될 때만이 국민의 열망을 파죽지세로 휘몰아
비로서 개혁을 성공시킬까 말깐데,,~~ ㅋ
참으로
답답 할 노릇이지 ^^
작성일 : 21-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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