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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2 21:49

"자유한국당 의원 만났다" 인정한 최성해…판결문엔 "만난 사실 없다"

글쓴이 : 호연

"자유한국당 의원 만났다" 인정한 최성해…판결문엔 "만난 사실 없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2111302479

입시비리 등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증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조차 사실관계가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확인된 것이다.

아주경제가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원은 "최성해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법정에서 "지난해 8월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이 구체적인 장소와 인물까지 특정했지만 법원이 사실관계 자체를 틀리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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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21-01-12 21:49 임정엽 판사.. 뭐가 그리 급했소? 임정엽 판사.. 뭐가 그리 급했소?



		나물반찬 21-01-12 21:50 빼박 위증이네요. 상놈 ㅅㅋ 빼박 위증이네요. 상놈 ㅅㅋ



		호연 21-01-12 21:51 증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인데, 판사가 판결문에 거짓말을 써놨으니 이건 무슨 죄일까요? 증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인데, 판사가 판결문에 거짓말을 써놨으니 이건 무슨 죄일까요?



		나물반찬 21-01-12 21:54 판사 탄핵해야 합니다! 판사 탄핵해야 합니다!



		호연 21-01-12 21:55 동감입니다! 법원에 이탄희 판사 같은 사람만 있다면 사법개혁도 필요가 없었을텐데.. 동감입니다! 법원에 이탄희 판사 같은 사람만 있다면 사법개혁도 필요가 없었을텐데..



		나물반찬 21-01-12 22:02 [https://1.bp.blogspot.com/-mFj40R7aYXI/XT24cMYbaJI/AAAAAAAACfI/sTAokNN3uDQ3vdjIuX1JI987NEA9Dpr6wCLcBGAs/s1600/size_giphy%2B%252814%2529.gif]



		카밀 21-01-12 21:53 ai로 대체되야 할 직업.. ai로 대체되야 할 직업..



		탈곡마귀 21-01-12 22:09 잘못된 판결은 기억해도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기억 하지 않았었죠 임정엽 이라는 이름 석자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결은 기억해도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기억 하지 않았었죠 임정엽 이라는 이름 석자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깍두기 21-01-12 22:23 오전 검사 문제 제기한거 오후 변호인측이 전부 해명하고 변호인측 유리한 증인들 얘기는 판사람 사람이 하나도 안들어줌. 이미 답은 정해놓고 무리하게 판결하려다보니 헛점이 아니라 무슨 불랙홀인줄 알았음. 오전 검사 문제 제기한거 오후 변호인측이 전부 해명하고 변호인측 유리한 증인들 얘기는 판사람 사람이 하나도 안들어줌. 이미 답은 정해놓고 무리하게 판결하려다보니 헛점이 아니라 무슨 불랙홀인줄 알았음.



		Bryanfury 21-01-12 22:30 판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군요. 판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군요.



		나물반찬 21-01-12 22:31 어설픈 댓글알밥 주제에 또 아는척 댓글 단다. 꼴값도 참~ ㅋㅋㅋㅋㅋㅋㅋ 어설픈 댓글알밥 주제에 또 아는척 댓글 단다. 꼴값도 참~ ㅋㅋㅋㅋㅋㅋㅋ



		킹크림슨 21-01-12 22:47 욕도 미리 먹는게 낫지.. 욕도 미리 먹는게 낫지..



		부르르르 21-01-12 23:39 개꼴값 개꼴값



		여름한나비 21-01-12 22:33 이번에 임 판레기 얘는 너무 대놓고 판결문까지 주작해서 탄핵이든 수사든 반드시 받아야 함. 검레기 1호가 썩열이라면 판레기 1호는 이 놈이 되야 함. 이번에 임 판레기 얘는 너무 대놓고 판결문까지 주작해서 탄핵이든 수사든 반드시 받아야 함. 검레기 1호가 썩열이라면 판레기 1호는 이 놈이 되야 함.



		그냥단다 21-01-13 01:55 드루킹도 국힘당측 인사가 면회하고 이상해짐 드루킹도 국힘당측 인사가 면회하고 이상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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