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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2 21:32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글쓴이 : Bryanfury
조회 : 428  

일단 김학의가 죄를 지었다면 죗값은 달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학의를 잡아놓기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개인을
사찰하거나 없는 사건번호를 만들어내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절차를 위반한 죄 또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전에 합의된 절차 속에서 공정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이 사회는 겉잡을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 입니다. 각자 자신들만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서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큰 문제점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정책의 소급적용이라던지 김학의 사건처럼 위법한 절차를 통한 출국금지, 평가와 반대되는 월성원전 폐쇄.. 찍어내기식 윤석열 직무배제와 같이 비상식적이고 절차도 갖추지 못한 일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편이면 무슨일을 해도 괜찮다고 보듬어주는건
우리편을 더욱 고립시키게 만들 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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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21-01-12 21:38
   
자폭하는 국짐당 어지간이 좀 빠시죠. 헐겠네.
카밀 21-01-12 21:38
   
이런 애들 보면 저짝 당처럼 국정원부터 시작해 모든 권력 동원해 찍어눌러 버리라 하고 싶다. 권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네. 지금도 저짝 당이 정권 잡으면 또 그럴텐데.. 민주당은 넘 착해.
나물반찬 21-01-12 21:41
   
이성적인 중도인 척 하는 베충이가. 베충~베충~

ijkljklmin 21-01-12 22:06
   
"이니 하고 싶은대로 해"라고 부추기는 문빨들도 문제다.
     
나물반찬 21-01-12 22:17
   
제로니모 21-01-12 22:07
   
그래서 김학의가 죄없다? cctv영상속 김학읠 모른체 하는 넘들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

쉴드칠걸쳐라!

쥐닭정권의 목적 위한 반민주적 수단에대해선 무슨 저항했음?
테러방지법 악용해 댓글감시, 처벌해 공포정치, 표현자유침해.
국정원으로 민간인 불법사찰도 모잘라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용공작변해 선거에 이용.
선거앞두고 북풍도모잘라 또다시 총풍공작.

민간댓글부대뿐만아닌 국정원같은 국가기관, 심지언 군부대 기무사령부 까지 이용해 불법 댓글공작. 18대대선까지 불법활용.

물대포, 차벽이용해 사람까지 죽여가며 일체의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말살.
그 대표적 케이스 용산참사, 쌍용차사태로 수많은 민간인을 공권력으로 때려죽임.

쥐닭정권 9년만 따져도 이 외에도 이루말할수 없는 반인권, 반민주 행각이 있다. 자 더 해줘?
이러구도 뭐? 이정부의 반민주가 또 목적을 위해 수단을 어떻다고?

최소한 이정부는 공권력 남용해 사람을 해친 경우도 드물지만 정권 수장 자체가 그걸 용인하진않지.

국경없는 기자회 같은 국제언론기구에선 쥐닭때 60위대까지 떨어진 언론자유지수를 현정부와선 20위후반까지 올려놨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나 아시나?

좀 민주주의에대한 댁의 선택적 정의말고 보편적 객관적 논거를 대보시지!
킹크림슨 21-01-12 22:49
   
같은 나라 같은 대통령과 살면서 우리편, 너희편 찌질..
공장장 21-01-13 01:23
   
베충~베충~
두루뚜루둡 21-01-13 07:14
   
응원합니다
김학의 영상이 나온지가 언제고 수사 대상자의 출국여부를 문의하는거 자체가 사찰이라는 주장 제보
한번 끝까지 가보죠
별장성접대를 받은 명단이 누군지까지

꼴통이란 단어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네요
무쌍천하 21-01-13 09:19
   
이거 계속 이슈해봤자 늬들한테 불리해 ㅋㅋㅋ 커버칠게 없어서 학의를 커버치냐?
이미 법무부에서 위법 아니라고 한참 전에 결론난건데 ㅋㅋㅋ 불리한 이슈 계속 꺼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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