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김학의가 죄를 지었다면 죗값은 달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학의를 잡아놓기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개인을
사찰하거나 없는 사건번호를 만들어내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절차를 위반한 죄 또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전에 합의된 절차 속에서 공정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이 사회는 겉잡을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 입니다. 각자 자신들만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서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큰 문제점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정책의 소급적용이라던지 김학의 사건처럼 위법한 절차를 통한 출국금지, 평가와 반대되는 월성원전 폐쇄.. 찍어내기식 윤석열 직무배제와 같이 비상식적이고 절차도 갖추지 못한 일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편이면 무슨일을 해도 괜찮다고 보듬어주는건
우리편을 더욱 고립시키게 만들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