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건번호 파문···법무부·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의 전말
중앙일보] 입력 2021.01.11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이 2013년,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다던 당시 진상조사단이 적법 절차를 위반해 출국을 막았다는 게 신고의 골자다.
2019년 3월 文 "명운 걸라" 닷새 만 김학의 긴급 출금
알고 보니 '무혐의' 사건, 존재 않는 사건 근거로 위법
제보자, 증빙 자료 포함해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접수
야당 "민간인 사찰 및 불법 출국금지 의혹 특검해야"
이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달 18일 "진실을 밝히는 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지 닷새 뒤 벌어진 일이었다.
.무혐의 사건번호로 출국금지→존재 않는 사건번호로 사후 승인
.애초 과거사위 파견 검사, 수사권 없어 출금 권한도 없었다
.김학의 정보 177회 열람…이택진 땐 "수사기관 요청없이 불가능"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위법에 일제 '침묵'
야당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 출금 때 중대한 위법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과 부정이 자행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헐
이 기사 내용이 맞다면
정권차원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지고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는 소린데 이게. ~ ㅠ
진실을 밝히는데 명운을 건게 아니라 적페청산을 빌미로 한풀이에 명운을 걸었던걸까요 ? ㅋ
신년사 할 때 보니까 표정이 상당히 굳어있던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ㅋ
하튼
모가지 길게 빼고 기둘려라,~~~
운명이 머지 읺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