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윤석열의 ‘살권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선택적 수사’
윤석열 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윤 총장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먼저 검찰개혁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도, 외부 견제도 받지 않은 채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또는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는 걸 막자는 겁니다.
또 검찰이 자신들의 내부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권을 조정하고, 민주적 통제를 구체화하자는 거죠.
그런데 윤 총장은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지금 진행되는 제도적 검찰개혁은 가짜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왜 문재인 정부 대상 수사는 과잉으로 하고, 자기 식구 수사나 보수 야당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한국 검찰이야말로 세계에서 유례 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살이 있는 권력’입니다.
아니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 여러 정권에 걸쳐 계속해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 권력’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 비리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입니다. 지금 윤 총장이 보여주는 행태는 ‘선택적 수사’일 뿐입니다.
https://youtu.be/sYVabqX-YBQ
핵심
하지만 한국 검찰이야말로 세계에서 유례 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살이 있는 권력’입니다.
아니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 여러 정권에 걸쳐 계속해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 권력’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