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문건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는 ‘윗선’으로
경향신문
2020.12.05 00:07
법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지휘한 ‘월성 원전 수사’는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을 딛고 속도가 붙게 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월성 원전 수사가 ‘검찰권 남용’이고 ‘정치적 수사’라며 공격해왔던 여권의 주장은 힘이 빠지게 됐다.
윤 총장은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명령한 배경에는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의견서에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권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
그러니까
억수로 돈 들여서
리모델링 싹 하고
안전점검 싹 해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원전을 ,~~~
그
갖잖은 탈원전 공약을 이행한답시고 평가 조작까지 해가면서 엎었다는건가요 ? ㅋ
에휴
그나저나
관련 기록 무단 파기 혐으로 구속된 저 공무원 두분 불쌍해서 우짜노
누가
시키지도 않않는데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을리는 없을테고 , ㅠ 우짜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