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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 22:55

윤석열의 사찰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

글쓴이 : 강탱구리

<< 국가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찰이다>>........사찰의 정의

검찰청법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세평 등을 조사 및 수집하여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윤 총장이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

이와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것은

검사징계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의 해석상 징계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

윤석열의 이런 요구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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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반 20-12-02 23:01 판사사찰은 윤석열 해임용으로 추미애가 만들어낸 혐의라는것 다 밝혀졌는데 뭔 뒷북 판사사찰은 윤석열 해임용으로 추미애가 만들어낸 혐의라는것 다 밝혀졌는데 뭔 뒷북



		강탱구리 20-12-02 23:03 넌 글도 못읽냐? 뭘 만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판사한테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공개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넌 글도 못읽냐? 뭘 만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판사한테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공개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카라반 20-12-02 23:13 북소리가 아니고 깽과리 소리구만 강 땡 땡구리 북소리가 아니고 깽과리 소리구만 강 땡 땡구리



		나물반찬 20-12-02 23:30 [https://3.bp.blogspot.com/-rJMN45PYFXA/W594Ztp9UHI/AAAAAAAAAa8/v6zRUrWOrw86IyDbKpSEnrfv-Zwj4CuowCLcBGAs/s1600/%25EB%2593%259C%25EB%259F%25BD%25EA%25B2%258C%25EC%259E%25AC%25EB%25AF%25B8%25EC%2597%2586%25EB%2584%25A4.jpg]



		아차산의별 20-12-02 23:03 우리나라 현행 법규정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해야지 니들 왜좃 생각이 법규정이니 ? 우리나라 현행 법규정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해야지 니들 왜좃 생각이 법규정이니 ?



		나물반찬 20-12-02 23:04 꼴통 라반이 또 딴세상 얘기하네. 머가리 상태가 거의 조류인 듯.....ㅉㅉㅉ~ 꼴통 라반이 또 딴세상 얘기하네. 머가리 상태가 거의 조류인 듯.....ㅉㅉㅉ~



		미우 20-12-02 23:08 가라반 구라반 남는 거 0도 없는 구더기 인생 애쓴다 가라반 구라반 남는 거 0도 없는 구더기 인생 애쓴다



		AjoC 20-12-02 23:09 진짜 이 인간은 행정소송도 모르나 봄. 아 답답.....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 인간은 행정소송도 모르나 봄. 아 답답.....ㅋㅋㅋㅋㅋㅋㅋㅋ



		카라반 20-12-02 23:12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강탱구리 20-12-02 23:16 구라치다 걸려서 잘못하면 범법자 된단다........ㅋㅋㅋ 구라치다 걸려서 잘못하면 범법자 된단다........ㅋㅋㅋ



		카라반 20-12-03 00:05 강 땡 땡구리 소리가 청하하게 들린다 아씨 벌써 12시 강 땡 땡구리 소리가 청하하게 들린다 아씨 벌써 12시



		Jaguar1026 20-12-03 08:45 거의 한시간을 부들거렸네 ㅂㅅ 거의 한시간을 부들거렸네 ㅂㅅ



		AjoC 20-12-02 23:28 그래 보인다. 자주 양팔 손목 잘 봐. 은팔찌 찰 팔자다 넌 ㅋㅋㅋㅋ 그래 보인다. 자주 양팔 손목 잘 봐. 은팔찌 찰 팔자다 넌 ㅋㅋㅋㅋ



		부르르르 20-12-03 10:04 버러지한테 법이 뭔 필요가 있겠니? 늬들한텐 방충이 필요하지. 버러지한테 법이 뭔 필요가 있겠니? 늬들한텐 방충이 필요하지.



		그냥단다 20-12-03 04:41 어디서 밝혀짐? 이번 재판은 직무정지 절차상 문제있다고 한거지 의혹내용이 문제없다고 한게아님.. 어디서 밝혀짐? 이번 재판은 직무정지 절차상 문제있다고 한거지 의혹내용이 문제없다고 한게아님..



		여름한나비 20-12-02 23:23 수사조차 안 들어갔는데 뭐가 밝혀져? 행정심판, 가처분, 정식 재판. 이런 거 구분도 못하는 알밥. 하긴 지금 알밥들에게 내려진 오다가 이거지. 마치 있지도 않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선동 해라 ㅋㅋ 수사조차 안 들어갔는데 뭐가 밝혀져? 행정심판, 가처분, 정식 재판. 이런 거 구분도 못하는 알밥. 하긴 지금 알밥들에게 내려진 오다가 이거지. 마치 있지도 않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선동 해라 ㅋㅋ



		카라반 20-12-03 00:00 고발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수사할 껀도 아닌거지 법원사찰 껀은 이웃집 윤서방이 남의 집 감 따먹었다고 하더라 하는 수준 고발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수사할 껀도 아닌거지 법원사찰 껀은 이웃집 윤서방이 남의 집 감 따먹었다고 하더라 하는 수준



		아차산의별 20-12-03 00:05 이 ㅂㅅ아 남의집 감따먹었다고 국가기관이 종이에 적는순간 그게 사찰이란다 이 ㅂㅅ아 남의집 감따먹었다고 국가기관이 종이에 적는순간 그게 사찰이란다



		카라반 20-12-03 00:07 온종일 사찰에 꼽혀지내는 구나 머리깍고 사찰로 가던가 온종일 사찰에 꼽혀지내는 구나 머리깍고 사찰로 가던가



		나물반찬 20-12-03 00:08 ㅉㅉㅉ~ ㅉㅉㅉ~ [https://3.bp.blogspot.com/-hpxQE9k6-bM/W594Z9r6YvI/AAAAAAAAAbA/WFE47MNX2BUQRDqSRWIqQ_y56OYLz7lOwCLcBGAs/s1600/%25ED%2583%259C%25EC%2583%259D%25EC%25A0%2581%25EC%259C%25BC%25EB%25A1%259C-%25EC%259E%25AC%25EB%25AF%25B8.jpg]



		그냥단다 20-12-03 04:43 그러니 감찰받고 조사받으면 됨 도망처 다니면서 절차상 문제있어 평검사 보냈어 징징.. 이러면서 헌법 어쩌고 개그아님?? 그러니 감찰받고 조사받으면 됨 도망처 다니면서 절차상 문제있어 평검사 보냈어 징징.. 이러면서 헌법 어쩌고 개그아님??



		여름한나비 20-12-03 00:08 알밥아 이 세상에는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단다 고발 고소가 없어도 충분히 형사 사건이다 싶으면 수사하는 거 말이야. 응 검레기들이 자주 쓰던 방법이지. 그런데 지들도 당하지 말란 법 있냐? 이미 썩열이 자-살-골로 먼저 밝히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사찰인데 이 악물고 사찰 아니라고 버팅기면 아닌게 되냐? 억지 써서 안 통하는 건 503 탄핵 때 이미 배웠을 텐데? 알밥아 이 세상에는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단다 고발 고소가 없어도 충분히 형사 사건이다 싶으면 수사하는 거 말이야. 응 검레기들이 자주 쓰던 방법이지. 그런데 지들도 당하지 말란 법 있냐? 이미 썩열이 자-살-골로 먼저 밝히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사찰인데 이 악물고 사찰 아니라고 버팅기면 아닌게 되냐? 억지 써서 안 통하는 건 503 탄핵 때 이미 배웠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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