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508602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이다.
경찰청장이 총괄해온 치안업무가
경찰청장(수사를 제외한 국가경찰사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사무),
국가수사본부장(수사업무) 등 3개 운영주체로 분리된다.
이것 저것 안되면 검찰로부터 '수사'에 관련된 권한만 빼와도
착한 개가 된다 ㅋㅋㅋ
검찰 수사관들도 국수본으로 옮기고 검찰은 영장 제외한
권한은 전부 없애버려야한다...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다 박아놔서 당장은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