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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 19:54
법무부징계위가 윤석열을 해임 건의하지않으면
 글쓴이 : 아차산의별
조회 : 1,048  

검찰의 판사불법사찰을
묵인하는꼴이 되지않을까요 ?

윤씨가
판사사찰에 아무런 불법성이 없다는 말을 한걸로봐서는
해임 건의는 불가피할것처럼 보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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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20-12-01 20:00
   
판사사찰이란게 추미애가 만들어낸 억지 논리임
법원,법무부 감찰위 다 인정하지 않음
     
행복찾기 20-12-01 20:03
   
그 근거가???

법원 판결이 있었나요?
법무부 감찰위의 공식 발표가 있었나요?
근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기질 아닌가요?
          
카라반 20-12-01 20:14
   
오늘 법원판결 자체가 판사감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법무부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혐의 없음을 인정
               
문삼이 20-12-01 20:16
   
거짓말 하지 말길 바람.....판사 감찰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없었음...ㅋㅋㅋㅋ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면 해임에 해당하기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판결이었음....

한마디로 하려면 대통령이 해라란 뜻임....
-----------------
그런데 경찰이 검사들 세평 모으자 검찰에서 사찰이라며 기소한건 뭐임?
                    
카라반 20-12-01 20:20
   
판사사찰이라는 사건이 존재해야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누가 고소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판결
추미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달과육팬티 20-12-01 20:22
   
절차적인 하자를 이야기 했는데 혼자

사찰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한게 아닌데

기사는 읽어보냐?

기사내용도 안읽어 보고  헛소리 하는 수준.
                         
문삼이 20-12-01 20:23
   
??
댁이 법원 판결이 판사 감찰을 인정 안하는것이라면서....
자기가 직접 써놓고 뭔 헛소리임?

내말은 법원 판결은 판사감찰에 대해서 다룬게 아니라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 시킨건 현재 해임에 해당할수 있기에 법률적으로 문제될수 있다란 것이고...
한마디로 행정부 장관이 총장을 해임시키기엔 부담스러우니 대통령이 하라는 뜻인데...


그리고 경찰이 검사 세평 모은거 검찰이 기소한건 뭐라고 생각함? 사찰인가 아닌가?
                         
카라반 20-12-01 20:39
   
그러니 판사사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임
추미애가 만들어낸 단어임
                         
Assa 20-12-01 20:44
   
와 말귀 못알아듣네 ㅋㅋㅋㅋㅋㅋㅋㅋ병신인가
                         
문삼이 20-12-01 20:45
   
카라반 이양반 말귀를 못알아 듣는감 아니면 일부러 이러신감...

법원 판결 자체가 판사 감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검찰의 논리도 막장이넥 자신들 세평 모은건 감찰이고 판사들은 세평+@ 모은건 감찰이 아니라고 하는게 웃기다고...

어차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결정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결정하고 윤짜장이 행정소송하는걸로 결판 날거임..

그것도 안된다면 국회에서 탄핵하는것도 가능하고...

윤짜장 야당 대선후보로 크면 그것도 참 볼만한것임....ㅋㅋㅋㅋㅋ
               
AjoC 20-12-01 20:40
   
이 법 개념없는 인간은 뭐지?ㅋㅋㅋ
               
엔트리 20-12-01 22:09
   
똑바로 알아야지.
반만 알면 반푼수가 되고 비웃음 거리가 됨.

윤 총장의 감찰조사,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등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결론임. 절차상 부적절.
     
탈곡마귀 20-12-01 20:05
   
저 양반이 언제 근거 가지고 말 한 적 있나요.
     
문삼이 20-12-01 20:15
   
똑같은 논리를 경찰-검찰에 대입하면 됨...
경찰이 검사들 세평 모으자 검찰은 사찰이라며 기소함....ㅋㅋㅋㅋㅋ
          
카라반 20-12-01 20:22
   
세평이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문삼이 20-12-01 20:25
   
그러니까 검찰은 판사들에 대해서 세상이 다알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보고서를 썼지만...
경찰은 그냥 검사들에 대해서 세상이 다알고 있는 세평 모은걸로 검찰에 기소 당했다니까...

검찰의 논리가 개막장이라니까..이게 뭔뜻인지 이해 안감?
               
Assa 20-12-01 20: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등신인가
               
AjoC 20-12-01 21:08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다 쪽팔리다 ㅋㅋㅋ 무식한 늙은이 ㅋㅋㅋ
               
킹크림슨 20-12-02 00:11
   
다 알고 말고가 문제가 이닙니다.

세평 얘기만 주구 장창 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맥락 못읽으면 좀 그만하쇼.
     
플로렌티노 20-12-01 20:40
   
법무부감찰위의 의견은 1도 안중요함
어차피 검찰편인 외부인일뿐임 법적 강제력이 없음
여름한나비 20-12-01 20:23
   
그 와중에 알밥 열리지도 않은 재판, 뇌피셜로 글려서 판결까지 했네. 오늘 가처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읊는 거야? ㅋㅋㅋ 그냥 직무정지 하지말고 징계위 열어서 제대로 처벌해라 그거야. 그게 다야. 썩열 징계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안했어. 사실 고려 대상도 아니야. 왜? 이건 수사 후 기소해서 형사 재판 감이지. 행정 법원에서 다룰 게 아니란다.

660원 알밥들은 행정 가처분, 형사 재판의 차이점도 모르나?ㅋㅋㅋ 하긴 일주일에 2번 지지율 보고 정신병자처럼 발작하는 수준이라면 이런 거 가지고도 정신승리하지 ㅋㅋ
구름에달 20-12-02 11:00
   
윗분들 정리 잘 해서 나도 이해가 가는데
ㅡ귀틀어 막고 자기얘기만 하는 건 뭐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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