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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 17:47
"윤석열 직무정지, 文 정부 마비시킬 수도" 이코노미스트의 경고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6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802252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반대 효과(opposite effect)'를 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개혁은 본래 검찰을 정치에서 배제시킬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정부가 검찰과 충돌하면서 검찰을 정치의 중심으로 불러 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처 등이 검찰 전체의 반발을 촉발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임기 말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을 향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처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는가 하면, 26일에는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검찰 집단행동 조짐이 나타난 것은 앞서 지난 2013년 이른바 '혼외자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벌어진 이른바 '검란'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검찰을 총장 편으로 만들 경우 개혁 의도를 좌절시킬 뿐 아니라 끊임없는 기소를 통해 정부를 마비시킬 잠재성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감옥에 간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느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앙은 윤석열 공격하다가 결국 윤석열한테 개박살날 위기에 처했군요
추미애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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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묘 20-12-01 17:49
   
쪽빠리가 기사썻나보네
아차산의별 20-12-01 17:52
   
이스끼야
내용을보면
검찰개혁이 얼마나힘들다는것을
걱정하는 논조다

검찰개혁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잖아
Jenkins 20-12-01 17:52
   
망상을 아주 거하게 하네 ㅋㅋㅋ
이제는 윤석열 직무정지로 감방간다인가?ㅎㅎ
현실은 이명박17년, 박근혜20년에 조만간
박근혜 대법 확정판결로 토왜 국짐이들 절망할 일 밖에 안 남은거 같은데..ㅋㅋ
문삼이 20-12-01 17:53
   
??
윤짜장이 무쉰 대통령이야 뭐야...ㅋㅋㅋㅋ
정부가 마비?? ㅋㅋㅋㅋㅋㅋㅋ
아차산의별 20-12-01 17:53
   
검찰개혁못하면
검찰공화국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구만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
flowerday 20-12-01 17:58
   
어휴.. 제목만 보냐?
그리고 임기말 걱정할 것 없어 다음 대선도 이길꺼거든.
아차산의별 20-12-01 18:03
   
저  신문이  공수처를 안다면
겅찰공화국을 막기위해
공수처 출범이  한국에  가장시급하다고했을거야
탈곡마귀 20-12-01 18:12
   
고작 몇 천명 짜리 행정부 외청의 공무원 하나 징계한다고
전 세계 열 손가락 쯤 되는 선진국이 마비된다고?
지금 장난하자는 거냐?
광혈랑 20-12-01 18:14
   
사설쟁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물반찬 20-12-01 18:16
   
실제왜구 일 똑바로 안허냐~~~~ㅋㅋㅋ
VM6500 20-12-01 19:35
   
믿고 거르는 중앙 시사 매거진.

매거진은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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