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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 12:24
소상공인 협회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보편지급해야!
 글쓴이 : 소요객
조회 : 653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히자 그 선별의 대상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는 발표문을 내놓았다.

'현장의 체감 역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압도적이다.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는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동시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없음을 경험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에 더해 지역 내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됐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쥐어준 ‘보너스’를 들고 골목상권을 찾았고 침체되어 있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지역 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어 대부분이 당장 급한 임대료를 해결하는 데 소모됐다. 소비 진작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고 시장은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


실제적으로 나온 통계자료만 봐도 1차 전국민지급후에는 전계층의 소득이 골고루 증가하였지만 2차 선별지급후에는 오히려 지급대상인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상위계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대체 왜 민주당 수뇌부는 선별지급을 또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때도 돈을 받으려면 소득감소에 대한것을 증명해야 받을수 있는데 막상 영세한 상인들은 오히려 등록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소득감소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못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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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20-12-01 12:38
   
경제 전체의 피를 크게 돌려 선순환을 일으킬 생각은 없고, 피가 모자란 부분에만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핀포인트 공급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해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적대적인 여론만 만들고 있으니 참 안타깝네요. 왜 저렇게 시야가 좁은 건지...

1차때 좋은 효과가 입증됐는데도 왜 방구석에서 저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소요객 20-12-01 12:44
   
그러게요.  이미 1차와 2차로 실행을 해서 그 결과들이 입증되었는데도 저러니 답답하네요.

2차때 선별 지급한거야 억지로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막상 실행해서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도 3차를 선별로 고집하는걸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어 그저 답답합니다.  여론을 못듣는 건지 무시하는건지...

오죽하면 지급대상인 소상공인들조차 저럴까요
마론볼 20-12-01 12:41
   
왜긴 경제 살리자고 코로나 퍼트릴 수 없으니까 선별지급 한다는거지

당장 3차 판데믹이 더 확산되냐 마느냐 하는 상황인데 돈풀어서 경기부양과 함께 코로나도 확산시키자고?

1차 지급 때하고는 상황이 다름
     
소요객 20-12-01 12:48
   
그런 논리라면 1차때 눈에보이는 확산 증가치가 이미 나왔겠죠. 재난 지원금으로 어디 여행가거나 놀러다니는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생필품 구매와 동네상권에 쓰입니다.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확산만을 생각했다면 모든 식당과 슈퍼도 영업을 금지시켜야겠죠.
          
마론볼 20-12-01 12:51
   
그래서 힘들게 조절하고 있는거 아닌가

조이면 조이는 대로 조지고, 풀면 푸는대로 조지는 상황에서 그 균형을 맞추는게 쉬운 일인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문정부만큼 균형을 잡으면서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걸 내가 굳이 언급해야하나?

이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어떻게든 버티는 것 말고 방법이 있나?
               
소요객 20-12-01 12:57
   
문정부가 코로나에 대처 잘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버티는것말고 방법이 있냐구요?

있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한다면 모를까 한다면 효과가 확실한 전국민 지급으로 하자는 거자나요.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듯한데 제발 왜 선별지급을 고집하는지 설득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론볼 20-12-01 13:08
   
왜?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만하자고 하지?

경기부양 하려면 그게 최선 아닌가?

코로나 퍼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코로나 관련 모든 제약 풀어버리자 그러지?

어설프게 재난지원급 지급하는 것 보다 확실한 경기부양책 아닌가?

나도 일일 확진자 100명 미만인 상태면 이런 말 안해

그런데 하루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600명 가까이 치솟았던게 고작 며칠전인데

전국민대상으로 지원금 뿌려서 방역 구멍을 일부러 늘리자고?
                         
소요객 20-12-01 13:24
   
본인도 억지이신건 아시죠?

재난지원금을 안한다면 모를까 해야만하는 상황이니 더 효과적인 정책을 쓰자는 말입니다.

정책의 목적 자체가 경기부양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활동이 활발해 지려면 소비를 위한 움직임이 동반되는건 당연히 감수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님의 걱정을 보니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마론볼 20-12-01 13:27
   
그 구더기가 사람잡는 구더기인데 당연히 무서워 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이 시국에 경제타령 하다가 씹창난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당연히 더 두려워 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 위험을 감수했다가 기껏 눌러놓은 코로나가 활개치면 책임은 누가 지나?
                         
마론볼 20-12-01 13:39
   
할로윈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와중에 하루이틀만에 600명 가까이 확진지가 폭증했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라고 또 우르르 몰려나올거고 신정에 구정도 있네?

코로나 폭탄이 터지기 딱 좋은 환경인데 거기에 기름까지 뿌려주자고?
                         
소요객 20-12-01 13:41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니 코로나가 확산하게된다는 논리를 고집하시니 대화가 안되네요.

님 논리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최대한 소비활동도 자제하면서 그냥 버티자는 거지요? 소비활동이 많아지면 코로나도 확산하니까 코로나사태가 없어질때까지 국민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오히려 소비활동을 줄여야겠군요. 혹시나 코로나가 진정되도 소비활동이 늘어나면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테니까요. 민주당 수뇌부들도 그런생각이라면 참...
                         
마론볼 20-12-01 13:44
   
실제로 더 돌아다니면서 소비활동을 하니까 경기가 부양되는건데 왜 그걸 부정하나

더 돌아다니면 코로나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집단감염은 집 안에 처박혀 있다가 나오는건가?

국민이 죽어가건 말건 소비활동 줄여야 하냐고?

내가 반대로 묻자

국민이 죽어가건 말건 경기부양 시켜야 하냐?
                         
호연 20-12-01 13:47
   
마론볼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여행이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생필품 구입, 식자재 구입 등으로 지역 내에서 사용돼요.

1차 재난지원금 때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기가 돌았는지, 코로나 증가와는 무관했는지 모르실 리 없을텐데...

정부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방역 단계를 천천히 올리는 이유는, 경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방역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대한민국 방역이 세계 모범사례가 된 것도, 이런 순환구조를 끊지 않고 유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소요객 20-12-01 13:48
   
관점의 차이겠죠.  경제가 죽는것과 코로나 확산의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른...

참고로 1차지급때는 님 생각만큼의 증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음식에 대한 결제까지도 다 지원을 한다고 하니 너무 과한 걱정이 아닐까 합니다.
                         
마론볼 20-12-01 13:50
   
호연/
이것저것 사들고 나가 놀 수는 있겠죠?

어쨌든 여윳돈이 생긴다는거니 재난 지원금을 직접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경기부양만 생각하면 1차때 처럼 다 지급하는게 좋다는건 나도 압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코로나가 안정세라면 나도 1차때 처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거죠.
                         
마론볼 20-12-01 13:51
   
소요객/

그 말대로 너무 과민반응 하는 것일수도 있겠지

그런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나라 씹창나는 것 보다 과민반응 하는게 낫지 않을지?
                         
소요객 20-12-01 13:58
   
과민반응에 대한 손해가 크지않을때나 쓸수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본 현 상황은 그 손해가 엄청나게 커서 결국 나라에서 나선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님의 과민반응이 제대로 이해받으려면 1차때 시장상인들이 명절대목과 같이 장사가 잘됐다고 했는데 최소한 그 사람 붐비는 시장에서 코로나 확산이 조금이라도 보였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호연 20-12-01 14:00
   
말씀드렸듯이 경기부양 뿐 아니라 코로나에 대응할 장기적인 경제 구조 유지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의 주 이유인 종교활동이나 요양병원, 젊은 층의 유흥활동은 재난지원금과 별 상관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확산 사이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마론볼님 말씀처럼 지금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가 되건 다음 재난지원금은 1차와 같은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론볼 20-12-01 14:03
   
할로윈 때는 지원금이 있어서 코로나가 폭발했나? 지금의 코로나 상승세는 지원금이 없어서 폭발한건가?

지원금이 있든 없든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건 필연이지

1차때 운 좋게 확산세가 없었다고 그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순진한 것 아닌지?
                         
호연 20-12-01 14:07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과 코로나 확산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전국민 지급이 안된다는 것은 그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소요객 20-12-01 14:11
   
마론볼님과의 논쟁은 더 해봐야 같은말의 반복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론볼 20-12-01 14:14
   
호연/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들, 사람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는게 코로나 확산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할로윈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코로나가 상승세를 보인 것도 맞고요

그 와중에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신정 구정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요

지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로윈 같은 이벤트로 코로나가 상승세를 맞이했는데, 지원금 뿌리면서 크리스마스 신정 구정 맞이하게 되면 더 큰 확산세가 벌어질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호연 20-12-01 14:18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금은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로윈 같은 사태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돈이 많든 적든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급에 따른 코로나 확산 우려는 매우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1차에서 이런 부분이 확인되기도 했구요.
                         
마론볼 20-12-01 14:22
   
호연/

할로윈이랍시고 편의점이나 팬시점 같은데서 할로윈 물품 엄청 팔았어요

유흥주점만이 코로나 확신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유흥주점에서 지원금을 사용 못해도 지원금으로 인해 생긴 여윳돈은 쓸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1차 지원금이 배부되었던 8, 9월은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던 시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신정 구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요.
                         
호연 20-12-01 14:44
   
왜 업종별 제한을 두는가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말씀하신 편의점 팬시점 물품 판매 등 단순히 사고 파는 행위는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거나,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마스크를 벗기 쉬운 유인이 있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식업은 배달 등으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음주 및 사교활동은 그게 불가능하기에 재난지원금의 소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1차 지원금이 코로나 확산과 무관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정 구정도 다를 게 없으며, 문제는 '친밀한 접촉' 이지 단순한 구매행위가 아닙니다.
                    
마론볼 20-12-01 14:46
   
호연/

그 친밀한 접촉에 지원금이 상승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텐데요
                         
호연 20-12-01 14:58
   
1차 지원금을 통해 그런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마론님의 우려가 아주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별다른 근거도 없이 어쨌든 가능성이 0 은 아니지 않느냐고 계속 주장하시니 더 토론을 할 이유를 점점 찾기 어려워지네요.

그런 이유를 대신다면 선별지급도 마찬가지 위험을 가집니다.

선별지급 받은 사람들도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 국민 통합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Assa 20-12-01 12:41
   
2차재난금 그돈 다 어디갔누~~ 되려 소비 떨어졌죠~ 자영업자한테만 주면 효과 안나타난다니깐 ㅋㅋㅋㅋ 그돈 거의다 임대료 지급이라니깐 괜히 건물주지원금이라 했을까 ㅋㅋㅋㅋ
탈곡마귀 20-12-01 14:41
   
2차 재난 지원금 때 이낙연이 선별적 주장하고 이행 했다가 지지율 역전 됐죠.
그런다고 효과는 있었냐? 그것도 없었다는 게 문제
욕은 욕대로 먹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걸 왜 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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