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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30 20:31

검사들의 사찰권한을 인정하는 법제정이시급

글쓴이 : 아차산의별

지금법규정 어디에도
검찰이 판사를 사찰해도된다는
합법적인 규정이 없는데

검찰은 판사뒤조사가
공판에 필요한것이라 주장하는바 .

검찰이 공판에 잘대응할수있겠끔
검사가 판사를 합법적으로 뒤조사할수있는 권한을 주는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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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산의별 20-11-30 20:35 경찰에게도 역시 영장을 검사로부터 잘받아내도록 경찰이 검사들을 합벅적으로 뒤조사(사찰)할수있는 법제정도 시급합니다 경찰에게도 역시 영장을 검사로부터 잘받아내도록 경찰이 검사들을 합벅적으로 뒤조사(사찰)할수있는 법제정도 시급합니다



		호연 20-11-30 20:37 국민들도 수사, 기소, 재판을 받게 되면 그들과 같은 자료를 열람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에 대한 입법도 시급합니다. 국민들도 수사, 기소, 재판을 받게 되면 그들과 같은 자료를 열람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에 대한 입법도 시급합니다.



		아차산의별 20-11-30 20:40 일반 국민에게도 검찰로부터 수사잘받을수 있게끔 국민에게도 검사들을 뒤조사(사찰)할수있는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검찰로부터 수사잘받을수 있게끔 국민에게도 검사들을 뒤조사(사찰)할수있는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cjfekdrks 20-11-30 21:25 이번일로 판다들이 껌찰 딱가리란걸 인정 이번일로 판다들이 껌찰 딱가리란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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