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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30 20:22

법원이 짜왕 직무정지 풀어주면 그것도 재미나겠다~ㅎㅎㅎ

글쓴이 : 스핏파이어

앞으로 판사들 사찰해도 죄가 되지 않음.

대법원장이 판사들 사찰해도 판사들이 무죄 때려 버리고.

검찰이 판사 사찰해도 직무는 가능한 거임.

보수적인 판사라면 정신분열상태이지 싶음~ㅋㅋㅋ

무슨 판결을 해도 내상이 있고 욕먹을 판결이라면 판사들 이권을 지키는 쪽으로 나오지 싶음.

내가 판사라면 개빡쳤을 거 같은데...설마 이걸 참을 수 있을까???

참으면 완전 개호구 인증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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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아빠 20-11-30 20:31 진퇴양난이죠 법원도 들어주자니 사찰하는거 정당화 안들어주자니 지들 입지가 진퇴양난이죠 법원도 들어주자니 사찰하는거 정당화 안들어주자니 지들 입지가



		아차산의별 20-11-30 20:56 이번건은 위법여부를 가리는게 아니라 직무정지는 시급한 손해를 막기위한것으로 시급한 손해를 주고있지않으니 직무정지를 기각해달라는 썩열의 소입니다 이번소는 썩열의 위법행위와는 관련없는 소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전혀상관없이 징계절차는 계속됩니다 이번건은 위법여부를 가리는게 아니라 직무정지는 시급한 손해를 막기위한것으로 시급한 손해를 주고있지않으니 직무정지를 기각해달라는 썩열의 소입니다 이번소는 썩열의 위법행위와는 관련없는 소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전혀상관없이 징계절차는 계속됩니다



		경불자조 20-11-30 21:01 판사들은 전부 침묵하고.. 판결에만 집중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판사들이 흥분할일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재판으로 거듭나야 할 것 입니다. 판사정보가 중요햇다는 것은...여지껏 그런사례들이 먹혓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동등한 관계로...판사가 재판으로.. 법치를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판사들은 전부 침묵하고.. 판결에만 집중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판사들이 흥분할일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재판으로 거듭나야 할 것 입니다. 판사정보가 중요햇다는 것은...여지껏 그런사례들이 먹혓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동등한 관계로...판사가 재판으로.. 법치를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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