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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30 20:22
법원이 짜왕 직무정지 풀어주면 그것도 재미나겠다~ㅎㅎㅎ
 글쓴이 : 스핏파이어
조회 : 603  

앞으로 판사들 사찰해도 죄가 되지 않음.
대법원장이 판사들 사찰해도 판사들이 무죄 때려 버리고.
검찰이 판사 사찰해도 직무는 가능한 거임.

보수적인 판사라면 정신분열상태이지 싶음~ㅋㅋㅋ
무슨 판결을 해도 내상이 있고 욕먹을 판결이라면 판사들 이권을 지키는 쪽으로 나오지 싶음.
내가 판사라면 개빡쳤을 거 같은데...설마 이걸 참을 수 있을까???
참으면 완전 개호구 인증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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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아빠 20-11-30 20:31
   
진퇴양난이죠 법원도
들어주자니 사찰하는거 정당화
안들어주자니 지들 입지가
아차산의별 20-11-30 20:56
   
이번건은
위법여부를 가리는게 아니라
직무정지는
시급한 손해를 막기위한것으로

시급한  손해를 주고있지않으니
직무정지를 기각해달라는
썩열의 소입니다

이번소는
썩열의 위법행위와는 관련없는 소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전혀상관없이
징계절차는 계속됩니다
경불자조 20-11-30 21:01
   
판사들은 전부 침묵하고..
판결에만 집중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판사들이 흥분할일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재판으로 거듭나야 할 것 입니다.

판사정보가 중요햇다는 것은...여지껏 그런사례들이 먹혓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동등한 관계로...판사가 재판으로..
법치를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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